◇박상희>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현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산으로 이전하며 외쳤던 해양수도 육성 과제는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산하 공공기관 이전도 지원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하고, HMM 부산 이전은 최근에 와서야 직접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양수산 관련 기능과 기관이 모여 해양수도의 심장 역할을 할 해양수산부 본청사 조성 사업은 아직 부지 선정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양수산부를 담당하는 부산CBS 송호재 기자와 함께 해양수도 부산이 어디까지 왔는지, 해수부 본청사 부지는 왜 논란이 되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박상희> 해수부가 부산에 온 지도 넉달 넘게 지났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해수부 안팎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 송호재> 네 먼저 조직 내부는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공석이던 장관이 취임하면서 정책 추진의 구심점이 마련되며, 빠르게 제 기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부산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부산에 완전히 정착한 직원도 있지만, 여전히 주말마다 세종이나 서울을 오가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춰 적응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일단 실무적인 역량과 현장 대응력이 확실히 높아졌다는 평갑니다. 해수부 임시 청사 주변에는 평소에도 관계기관이나 부산지역 해운 항만 업계 관계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데요, 과거 세종에 있을 때보다 소통 속도는 훨씬 빨라졌다고 합니다.
물론 불편함도 여전합니다. 정부 회의나 국회 대응, 부처 간 협의를 위해서 장관과 차관이 주중에도 서울과 부산을 바쁘게 오가면서 행정적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반 직원 중에서도 교육이나 주거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금요일 오후면 세종으로 가려는 해수부 직원들이 부산역에 몰린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 박상희> 여러 불편이 있지만 연착륙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군요. 정부 부처를 떼어내서 지역으로 완전히 옮기는 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보다 국토 균형 발전, 해양수도권 육성이라는 국가적 과제 때문이라고 지난번에도 설명한 적 있는데요, 성과는 좀 보이나요?
◆ 송호재> 지역에서 보면 확실히 상권 회복 효과는 눈에 띕니다. 해수부가 이전한 부산 동구 일대는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그동안 정체된 느낌이 강했지만, 해수부 이전 이후 공무원과 민원인 유입이 늘면서 주변 식당가와 전통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가시적인 성과는 이 골목 상권 회복 수준을 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수부가 이전한 본질은 부산을 중심으로 남부권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건데, 이를 뒷받침할 후속 조치가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추진하려던 산하 공공기관 이전이나 HMM부산 이전 문제 등은 아직도 준비 단계에 불과하고, 특히 해양수도의 심장이 될 해양수산부 신청사는 아직 설립 계획은커녕 부지 선정 방식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해양수도로 가는 길이 멀다고는 하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 박상희>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죠. 지금 해수부 건물은 임시청사죠? 안정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본청사기 필요한 게 사실일 텐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송호재> 현재 해수부는 아이엠빌딩과 협성타워를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 물리적으로 부처를 옮기는 게 중요하다 판단해, 건물을 빌려서 청사로 쓰고 있는 건데요,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30년까집니다.
해수부는 계약이 끝나는 2030년까지 새 청사를 만들어서 입주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올해 안에 부지 선정을 마치고 내년에 설계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인 예정 부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탭니다.
◇ 박상희> 해수부 이전 이후에 제일 먼저 산하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불러 모으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 송호재> 네. 부산 이전을 추진 중인 기관은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6개 안팎입니다. 해수부는 올해 초에 이들 기관에 부산 이전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달에는 부산시와 만나서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주거나 교육 등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인데, 마찬가지로 해수부가 처음 내걸었던 약속보다는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초까지 이전 계획을 사실상 확정하겠다고 말해왔는데, 별다른 진척 없이 벌써 넉달 가까이 흘렀습니다. 아무래도 장관 공백 사태나, 노조 등 반발 여론이 예상보다 강했기 때문에, 다소 신중한 자세로 돌아선 걸로 보입니다.
◇ 박상희> 국내 최대 해운선사죠 HMM 이전 문제로 넘어가보죠. 기사로만 접할 때는 부산 이전이 사실상 확정된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문제점이 뭔지도 좀 알려주시죠
◆ 송호재> HMM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본사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달 초에 임시 주주총회를 거치면 확실한 부산 이전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MM은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합쳐서 70퍼센트 넘는 지분을 가진 사실상 국가 소유 기업입니다. 이 때문에 정관 개정과 부산 이전을 확정하는 작업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노조와 갈등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HMM육상노조는 사측이 정부의 압박에 굴복해 노사 협상 과정을 내팽개치고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 이전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우수인력이 이탈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실상 정부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고, 지금은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조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이자 세계 8위권인 해운선사가 온다니 부산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직원 개개인 입장에서는 당장 온 가족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문제인 만큼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물론 직원 개개인을 설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세워서 이전 과정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절차적인 정당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박상희> 해양 정책, 산업과 함께 해양사법주도권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고 해사법원도 실제 설립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압니다.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 송호재> 표면적으로는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설립 자체는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 보면 논란의 불씨가 여전합니다. 부산 단일 유치가 아니라 인천에도 본원을 설치하기 때문인데요, 해운사나 화주 등 이해관계자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굵직한 사건이 인천에 쏠릴 게 불 보듯 뻔한 거죠.
이렇게 되면 부산해사법원은 해양정책이나 행정 소송, 조정 등에 국한된 반쪽짜리 법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상급법원을 부산에 설치해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여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해운사를 비롯한 해양 산업과 각종 기능을 부산에 모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더욱 힘이 실립니다.
부산 해양수산부 개청식. 해양수산부 제공. 유튜브 캡처◇ 박상희>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 보니, 무엇보다 해양 수산 기능을 한 곳에 모으는 집적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부산에서도 이 기능과 기관을 모을 지역을 하루라도 빨리 선정해야겠군요?
◆ 송호재> 맞습니다. 해양수도를 만들어서 국가 균형 발전까지 이어지려면 반드시 이 해양 항만 수산 등 관련 분야의 기능과 기관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해수부가 부산에 온 것도 이런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섭니다.
앞서 해수부 신청사 건립 사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해수부 청사는 단순히 한 정부 부처의 청사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해양 정책은 물론 산업과 사법, 금융 기능을 총괄하고 각종 과제를 실현할 앵커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청사 예정 부지를 빨리 정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예정 부지를 어떻게 선정할지 조차 정하지 못한 것을 두고 해수부가 신청사 부지 선정의 중요성이나 무게감을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상희> 부산 입장에서도 신청사 부지, 그러니까 해양수도 클러스터 조성이 미래를 결정지을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청사 부지를 유치하겠다는 약속도 자주 들려옵니다.
◆ 송호재> 맞습니다. 해수부 신청사는 부산의 도시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말씀하신 대로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주요 구청장이나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이 해수부 신청사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특히 북항 소재지이면서 현재 해수부 임시 청사가 있는 동구 지역 정치권은 북항재개발 지역이 입지 조건이나 상징성 등 모든 면에서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중구 지역에서도 북항을 비롯한 중구 관내 유치를 주장하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해양공공기관 클러스터가 있는 영도 지역 역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시 청사부터 유치 경쟁을 펼쳤던 강서구는 지방선거 후보는 물론 현직 구청장과 지역 주민까지 나서서 한목소리로 유치를 외치고 있습데요, 지금은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권 관문이 될 가덕도신공항 등 대형 개발 사업과 연계성을 강조하면서 원도심과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공약과 지역 간 경쟁은 필요하지만, 부지 선정 기준이나 방법 등 기본적인 계획조차 나오지 않으면서 유치전이 과열되고 지역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지는 모양샙니다. 특히 해수부가 초기에 공모 형태를 언급하면서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해 놓고, 정작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2년 뒤 총선 등 여러 정치 이벤트가 이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신청사 사업을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 박상희>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결실을 보려면 내실 있는 후속 조치가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