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70세 이상 전국 버스·지하철 무료' 공약을 내걸었다. 국고로 해당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이동권 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국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비용은 국고로 충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현행 지하철 무료 정책의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좁히면서 교통 수단을 버스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버스의 경우 현재 지자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만 평일 출·퇴근 시간 등에는 정상 요금을 받아, 출·퇴근 시간 혼잡은 막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 국고를 지원해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단체장이 당선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조속히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청년 대상 교통 공약도 제시했는데, 19~34세를 대상으로 K-패스 환급률을 현행 30%에서 사용금액과 다자녀 가구 등을 고려해 50%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저소득 청년에게는 최대 83%까지 요금을 돌려준다.
또 대학진학이나 취업준비 등으로 사회에 막 첫발을 내딛는 19~26세에게는 한 해 15만 원 수준의 '청년이동권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촌과 어촌에는 이른바 '농어촌 우버'를 도입한다. 특히 지역 주민이 직접 자신의 차로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동권은 국민의 삶의 질과 바로 연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세대와 지역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 복지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