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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日자위대, 미군 대체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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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日자위대, 미군 대체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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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웅의 글로벌 포커스]
    日 병력, 80년 만에 필리핀 상륙
    자위대, 필리핀 군사훈련 일상화
    이란 전쟁 틈타, 미군 역할 대체
    中, 남중국해서 '드론 항모' 과시
    日 방산수출 본격화, 韓과 경쟁

    필리핀 루손섬에서 실시된 '2026 살라크닙 1차 훈련' (4월6일~17일)에 참가해 임무 계획서를 작성 중인 일본 자위대 군인들. 이 훈련을 계기로 2차 대전 종전 이후 80여 년 만에 일본 전투 병력이 필리핀에 다시 들어왔다. 필리핀 육군 홈페이지 캡처필리핀 루손섬에서 실시된 '2026 살라크닙 1차 훈련' (4월6일~17일)에 참가해 임무 계획서를 작성 중인 일본 자위대 군인들. 이 훈련을 계기로 2차 대전 종전 이후 80여 년 만에 일본 전투 병력이 필리핀에 다시 들어왔다. 필리핀 육군 홈페이지 캡처
    2026년 4월 6일, 일본에 역사적인 날이다. 8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전투병력이 필리핀에 들어가 군사활동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이날 루손섬 막사이사이 기지(Fort Magsaysay)에서 개막된 '2026 살라크닙 1차 훈련' (Exercise Salaknib)에 자위대 병력 420명이 최초로 공식 참가했다.

    훈련의 주력은 4,400명이 참가한 필리핀군과 2,800명을 보낸 미군이다. 자위대의 참가 규모는 적지만 의미는 매우 크다.

    일본 매체 재팬타임스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처음으로 전투 능력을 갖춘 병력을 필리핀에 파견한 것"라고 평가했다.

    훈련의 목적은 미군과 필리핀군, 일본군의 합동 작전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의 실사격 훈련도 실시됐다.

    필리핀에서 열린 군사훈련에 일본 전투 병력의 참가가 용이해진 것은 지난해 9월 '일본-필리핀 상호접근협정'(RAA)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0일 '2026 발리카탄 훈련'의 일환으로 필리핀 케손 시티의 캠프 에밀리오 아귀날도(Camp General Emilio Aguinaldo)에서 열린 고위지휘관 세미나. 가운데가 일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 사령관 토시카츠 무샤(Toshikatsu Musha) 육군 소장이다. 미국 국방부 영상정보배포처(dvids) 사이트 캡처지난 4월 20일 '2026 발리카탄 훈련'의 일환으로 필리핀 케손 시티의 캠프 에밀리오 아귀날도(Camp General Emilio Aguinaldo)에서 열린 고위지휘관 세미나. 가운데가 일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 사령관 토시카츠 무샤(Toshikatsu Musha) 육군 소장이다. 미국 국방부 영상정보배포처(dvids) 사이트 캡처
    일본 전투병력이 '2026 살라크닙 훈련'에 처음 참가한 것은 자위대의 본격적인 필리핀 상륙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이 훈련(4월6일~4월17일)이 끝난 지 3일 만에 필리핀에서 열린 또다른 군사훈련에 일본은 3배 이상의 전투병력과 무기를 파견했다.

    4월 20일 케손시티(Quezon City)에서 개막된 '2026 발리카탄 훈련 (Exercise Balikatan)에 자위대는 병력 1,400명, 군함 3척, 수송기 1대를 보냈다.

    미사일을 비롯한 일본의 첨단 무기도 함께 반입된 것은 물론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5월 8일 '발리카탄' 훈련이 종료되면, 이어 며칠 뒤 '2006 살라크닙 2차 훈련'이 또 이어진다. 

    이 훈련이 마무리되고 나면, 6월과 7월에는 미국과 필리핀 해병대의 연례 합동훈련인 '카만닥(KAMANDAG)이 또 기다리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일련의 훈련에 자위대의 병력과 무기, 장비를 더 적극적으로 참가시킬 것이 확실시된다.

    이제 일본 자위대는 훈련을 명목으로 필리핀 전역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

    지난 4월 17일 대만해협을 단독으로 통과한 일본 '이카즈치' 호위함. 사진은 일본에서 출항할 당시 '이카즈치' 함의 모습. 일본 해상 자위대 홈페이지 캡처지난 4월 17일 대만해협을 단독으로 통과한 일본 '이카즈치' 호위함. 사진은 일본에서 출항할 당시 '이카즈치' 함의 모습. 일본 해상 자위대 홈페이지 캡처
    일본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응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카즈치' 호위함이 대만해협을 전격 통과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관통하는 항해를 한 것이다.

    이 호위함은 3일 뒤 개막될 '발리카탄'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대만해협을 경로로 선택한 것이다.

    같은 훈련에 참가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다른 호위함 '이세'와 수송함 '시마키타' 등 2척은 대만 동쪽 해역을 거쳐 필리핀에 도착했다. 

    마침 4월 17일은 131년 전 시모노세키조약이 체결된 날이다. 중국 국방부는 "일본의 고의적 도발"이라며 규탄했다

    1895년에 맺어진 시모노세키조약은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중국)가 일본에 대만을 넘겨준다는 굴욕적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핵심이익 중의 핵심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군함의 상징적 대만해협 통과를 중국은 모욕으로 느낄 수도 있다.

    지난 2024년 9월, 2차 대전 종전 후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한 일본의 '사자나미' 구축함. 사진은 지난 2024년 7월 17일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미군 지원 기지에 정박했을 때 '사자나미' 구축함의 모습. 미국 국방부 영상정보배포처(dvids) 사이트 캡처지난 2024년 9월, 2차 대전 종전 후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한 일본의 '사자나미' 구축함. 사진은 지난 2024년 7월 17일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미군 지원 기지에 정박했을 때 '사자나미' 구축함의 모습. 미국 국방부 영상정보배포처(dvids) 사이트 캡처
    2차 대전 종전 이후 최근까지 일본 군함은 대만해협에 아예 진입하지 않았다. 해양경비 함정도 대피나 구조 등 불가피한 상황에만 들어갔다.  

    그러다 불과 1년 7개월 전, 일본의 구축함 '사자나미'가 대만해협을 처음으로 통과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시기인 2024년 9월이다.

    당시 일본 군함은 호주, 뉴질랜드 군함과 합동으로 항해를 했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25년 2월과 6월, 일본 군함이 대만 해협을 2번 더 통과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일본은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특히 다카이치 고이케 현 총리는 단호하다.

    다카이치는 취임 직후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국의 반발을 불렀다. 중국이 전면 보복에 나서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거부하고 있다.
     
    이제는 필리핀에 전투병력을 수시로 보내 미국·필리핀과 연합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가상 적국이 중국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19일 백악관에서 다카이치 고이케 일본 총리를 배웅하는 모습. 미일 정상회담 환영 만찬을 마치고 떠나는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19일 백악관에서 다카이치 고이케 일본 총리를 배웅하는 모습. 미일 정상회담 환영 만찬을 마치고 떠나는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전부터 일본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에 대한 대응책이다.  

    특히 '강한 일본'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총리에 당선된 뒤 방위비를 예정보다 앞당겨 대폭 증액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영국, 호주, 이탈리아, 필리핀, 한국 등과의 안보 협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무엇보다 초강대국인 미국을 동아시아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3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품에 안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친구처럼 '도나루도(Donald)'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도 다카이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일본 군함을 파견해 달라는 트럼프의 긴급한 요청을 에둘러 거절했다.

    대신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데 더 많은 군사적 기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인태 지역에서 항공모함과 해병대, 방공 미사일 등을 빼내 중동으로 이전 배치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의 늪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일본은 기민하게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자위대 병력의 필리핀 진출은 그 시작일 뿐이다.

    일본의 대표적 방산업체 미쓰비시중공업이 건조한 3,900톤의 모가미급 호위함. 앞뒤 길이가 133미터다. 지난 4월 18일 일본은 모가미급 스텔스 호위함 3척을 호주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미쓰비시중공업 홈페이지 캡처일본의 대표적 방산업체 미쓰비시중공업이 건조한 3,900톤의 모가미급 호위함. 앞뒤 길이가 133미터다. 지난 4월 18일 일본은 모가미급 스텔스 호위함 3척을 호주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미쓰비시중공업 홈페이지 캡처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4월 20일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정신이 팔린 사이 일본이 한 단계씩 올라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일본이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에까지 적극 나서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지난 4월 21일 이른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관련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무기 수출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일본은 5개 유형(구난·수송·경계·감시·지뢰제거)의 범위를 넘어, 전투기, 군함, 잠수함, 탱크, 미사일 등 모든 무기를 팔 수 있게 됐다. 

    '일본발' 무기 수출 확대의 파장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방산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일본은 호주에 모가미급 스텔스 호위함 3척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무기 수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호주는 2029년 3척을 시작으로 모두 11척의 스텔스 호위함을 일본에서 사들일 계획이다.    

    로이터 통신은 "필리핀이 일본에서 중고 호위함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고, 폴란드는 드론과 전자전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의 방위산업 수준이 한국과 비슷하다면서도, "세계 4위 경제대국인 일본의 잠재력이 더 크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쓰비시전기 방산사업부의 한 임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곳에서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 방산 수출 촉진을 위해 런던과 싱가포르 지사의 직원을 추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공시스템 제조업체 도시바도 생산 시설과 직원을 늘리고 있으며, 특히 수출 담당 부서를 신설했다고 이 통신은 소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5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한국과 일본, 대만이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모종의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진은 지난 2025년 10월 30일 김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의 모습.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5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한국과 일본, 대만이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모종의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진은 지난 2025년 10월 30일 김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의 모습.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중국은 군사훈련으로 맞대응을 하면서, 일본을 '신군국주의' 국가라고 규탄하고 있다.

    일본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에 맞서 중국은, 4월 19일부터 22일 사이에 난세이제도의 일본 섬들 사이로 구축함과 호위함을 2번 통과시켰다.

    아울러 필리핀 서쪽 남중국해에 '드론 항모'로 불리는 4만 톤급 '쓰촨함'을 보내 시험 운용을 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다.

    일본의 무기 수출 제한 폐지에 대해,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일본의 '신형군국주의'의 망동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내각의 군사력 증강과 자위대의 역할 확대는 빠른 속도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부담을 전가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미국의 새 방위 정책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일본 자위대가 미군을 조금씩 대체하고, 한국이 무기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시대가 됐다.

    미국의 이란 침공이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에 급물살을 만들고 있다.

    강성웅 국제정치 칼럼니스트, 전 YTN 베이징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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