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서 시민들이 돼지고기를 구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한돈자조금을 활용해 삼겹살과 목살을 전국 8개 대형마트에서 최대 30% 이상, 한돈몰에서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황진환 기자여행비의 절반을 돌려주고 농축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할인하는 등 정부가 소비 살리기에 나섰다. 고유가로 위축된 내수를 회복하는 동시에 대중교통과 친환경 소비를 유도해 에너지 절감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의결했다. 최근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심리까지 위축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 소비 둔화는 지표로도 확인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2월 112.1에서 3월 107.0으로 하락한 데 이어 4월에는 99.2로 내려 장기 평균(100)을 밑돌았다. 고유가와 에너지 절약 조치가 소비심리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이다.
'할인·포인트' 확대…위축된 소비 끌어올린다
정부는 체감형 소비 지원책을 집중 투입한다. 다회용컵 사용이나 재활용품 배출 시 지급되는 탄소중립포인트는 한시적으로 2배로 확대된다. 에너지 저소비 제품 구매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최대 5%포인트)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노후 난방설비 교체 지원 단가도 기존 243만 원에서 267만 원으로 인상했다.
농축수산물은 5~6월 동안 총 220억 원 규모로 최대 50% 할인 판매를 시행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도 7%에서 10%로 한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 확대,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 강화,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소비 위축을 완화하고 이동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여행비 환급 확대…관광으로 내수 살린다
류영주 기자정부는 내수 회복의 핵심 축으로 관광을 내세웠다. 여행 소비를 지역경제로 직접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는 숙박쿠폰 30만 장이 추가 공급된다. 기존 20만 장에서 확대된 규모다. 또한 여행 비용의 50%를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반값 여행' 제도에 대중교통 이용 비용까지 포함해 환급 범위를 넓혔다.
철도·관광상품 할인,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 면제 등도 함께 추진된다. 공공부문에서는 5월 장기 연휴를 활용해 연가 사용을 장려하고, 연가보상비를 조기 지급해 여행 수요를 유도할 계획이다.
'친환경'으로의 관광 방식 전환도 유도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관광', 도보·자전거·철도 중심 여행, 지역 관광을 결합한 '토탈 패키지' 도입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관광업계는 코로나19 당시에도 손실 보상금을 받지 못했고,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산업 구조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반값 휴가의 경우 소비 창출 효과가 9.1배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면 근로자는 91만 원을 지출하는 등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차·대중교통 확대…친환경 소비 전환 속도
정부는 이번 대책을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소비 구조 전환 정책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인 소비 진작과 함께 에너지 절약형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공공·민간 차량의 친환경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가 핵심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설치, 발전 비중 20% 확대를 목표로 제시했다.
대중교통 중심 이동도 강화된다. 시차 출퇴근 확대, 교통비 환급 강화, 무공해 차량 이용 인센티브 등을 통해 이동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 민경설 혁신성장실장은 "에너지 절약과 소비·관광 촉진이 다소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는) 저에너지 소비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전략과 내수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절약하면서도 경제를 살리는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