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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부산국세청 간담회, 지역 기업인들 '사투'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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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기중앙회·부산국세청 간담회, 지역 기업인들 '사투'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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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100만 폐업 시대, 세무조사보다 숨통 틔워줄 세정 지원 절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태훈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박창오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관계자들과 정형열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장, 장손득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장 등 지역 경제단체 대표 30여 명이 참석해 머리를 맞대었다.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고충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이 쏟아졌다. 중소기업인들은 무엇보다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중소기업의 주요 행정업무 집중 기간 내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진입로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절차 간소화 및 소급 조회 기능 개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영세한 업체일수록 복잡한 세무 절차 자체가 경영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현도 회장은 중소기업의 특수한 경영 구조를 언급하며 세정 혁신을 당부했다. 그는 "중소기업 사장은 인사부터 경리, 영업까지 '1인 5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복잡한 세제를 다 챙기지 못해 세제 지원을 놓치거나, 단순 실수로 가산세를 물게 되는 억울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대안으로 노무·세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홈택스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AI를 활용해 놓치기 쉬운 세제 혜택을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지능형 세정 시스템' 도입을 요청했다.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역 기업인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강 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 납세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준 중소기업인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전달받은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부산·울산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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