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과반노조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조합원들. 평택=황진환 기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대해 "오늘날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 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특히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전력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던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분배 등을 놓고 팽팽한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눈부신 성장이 기업 단독의 결과물이 아님을 짚으며 노사가 사회적 책임감을 안고 한발씩 양보해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7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삼성전자의 눈부신 성과는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삼성전자 노사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주길 바란다"며 노사 자율의 원칙에 기반한 타협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도 노사 간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경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범을 만들어주신다면, 노동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지역 및 산업 생태계와 함께하는 모두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시행 두 달째를 맞이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김 장관은 일각의 현장 혼란 우려에 대해 개정 노조법이 노사 갈등의 해법으로서 대화를 제도화한 과정임을 명확히 했다.
김 장관은 "일각에서는 개정 노조법으로 인해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개정 노조법은 갈등 자체를 없애는 법이 아니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사관계의 해법으로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법 시행 초기 법 테두리 내에서현장의 교섭 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법적 절차를 통해 교섭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안정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만 향후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되면서 교섭 의제의 추가나 구체적인 교섭 내용을 둘러싸고 노사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업장도 나타날 것"이라며 지방관서에 교섭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노동부는 본부와 지방관서 간의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분기별 현안 점검회의 등을 통해 원청 대상 교섭 요구 등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