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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봐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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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李대통령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봐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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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제로 20~30% 포상금 주는데 안 들키겠나"

    "법률상 매점매석은 전체 몰수…발각되면 봐줄 수가 없다"
    "비정상의 시대 저물었다…구시대적 사고는 망하는 길"

    연합뉴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망하게 된다"며 연이어 매점매석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그는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며 "필요적 몰수, 즉 몰수 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고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효과가 강력함을 설명했다.
     
    이어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하느냐"며 "신고 포상제로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 들킬 수 있겠느냐"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시대가 시작됐다"며 "비정상에 기대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 코 다치신다"고 경고에 나섰다.
     
    아울러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 드린다"고 거듭 매점매석에서 손 뗄 것을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물가 상승압력의 주범 중 하나로 매점매석을 꼽으며 여러 차례 이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혀온 바 있다.
     
    지난해에는 "조선시대 때는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서 사형시키고 그랬다"며 극형에 처해야 할 범죄로 묘사하는가 하면, 중동 전쟁 발발 이후에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무관용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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