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경남의 인구감소지역인 6개 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출사표를 던졌다.
경상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의령·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등 6개 군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의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종합 평가를 거쳐 약 5개 군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오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7년 말까지 약 18개월 동안 해당 지역 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현재 사업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분담하도록 설계됐다.
도는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자 각 시군과 협력해 사업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방비 확보 확약서 제출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최종 결과는 오는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경남에서는 현재 남해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다.
공모 신청과 별개로 도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의 분담 비율로는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현행 40%인 국비 지원 비율을 80% 수준까지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지자체가 60%의 재원을 부담하는 구조에서는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실질적인 재정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남도 장영욱 농정국장은 "신청 시군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전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도 "지자체의 실질적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