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 저작권법 시행 첫날인 11일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뉴토끼'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에 대해 첫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
문체부는 이날 최휘영 장관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을 대상으로 긴급차단 명령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명령을 받은 ISP는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를 하게 된다.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는 지난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불법 복제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될 경우 문체부 장관이 불법 사이트를 적발한 즉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문체부는 이번 대상 사이트가 저작권법상 긴급차단 요건인 불법성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대상에는 최근 자진 폐쇄와 재가동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진 '뉴토끼' 등이 포함됐다.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올라온 불법 복제 웹툰. 뉴토끼 갈무리그동안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운영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접속차단 절차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불법 사이트가 주소를 바꾸거나 대체 사이트를 만들어 이용자를 다시 끌어모으는 일이 반복돼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문체부는 이번 첫 긴급차단 명령을 시작으로 불법 사이트의 재생성 여부와 운영 양상을 계속 살피며 차단 대상과 속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체 사이트나 미러 사이트가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 장관은 이날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불법 사이트 대응 업무를 맡은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어온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