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8월3일 경기 창원시 진해 해군기지를 찾아 복무 중인 장병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 함정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등 고급 식자재를 공수하고 선상 파티용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1일 김성훈 전 차장을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용현 전 처장에 대해서는 김 전 차장이 이 같은 지시를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8월 여름휴가 기간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열린 귀빈정으로 불리는 해군 함정을 활용해 선상파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장은 이 행사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등 고급 식자재를 공수하고 귀빈정 선상 파티용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당시 경호처장으로서 김 전 차장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리도록 직권남용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불꽃놀이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야간 항해 중이던 해군 함정 정장에게 입항 저지 및 급속 항로 변경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건희씨의 교사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경호처와 해군, 귀빈정 관계자 등 총 21명을 폭넓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 지시나 요구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 사건과 관련해 김씨를 조사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김씨에 대해 특수본 차원의 조사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다.
연합뉴스경찰은 김 전 처장의 위증 혐의도 송치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데도 "없다"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