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국회의원실 제공충북 제천·단양을 지역구로 둔 엄태영 국회의원이 제천을 경유하는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의 입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엄 의원은 14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345kV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천시 경유안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훼손, 주민대표성 결여, 규정 위반, 형평성 침해 등의 중대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근거로는 모산동 주민 배제 등 입지선정위 구성 형평성 결여, 후보경과대역 제천 희생 집중, 입지선정 용역 착수 전 주민설명회 규정 위반, 후보경과대역 답정너식 선정 의혹 등을 들었다.
엄 의원은 "재산권과 환경권에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데다 주민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절차(주민설명회)도 사실상 형식적으로 처리됐다"며 "후보경과대력 선정의 항목별 가중치가 최대 22배가 차이 났지만 도출 경로는 사실상 동일하게 나타나 특정경로를 사전에 정해놓고 절차를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천은 충주잼 수몰이라는 국가적 희생을 감내한 데다 이미 수백 개의 송전철탑과 송전선로로 피해를 받아온 곳임에도 또다시 초고압 송전선로를 제천에 집중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며 "더욱이 주민대표 배제, 설명회 규정 위반, 답정너식 경과대역 선정 의혹까지 드러난 만큼 정부와 한전은 제천 경유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