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1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 루이지애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노골적으로 중동 전쟁 동참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관세 협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호 프로젝트 다음 달 18일 이후 발표 전망…LNG 터미널 건설 등 유력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면담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1호 프로젝트는 다음 달 중순쯤 발표될 전망이다. 대미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월 통과됐고, 이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가 다음 달 18일 출범해 구체적인 투자처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한국 제품의 대미 수출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이 가운데 2천억 달러 규모 투자 사업이 우선 발표되는 것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1호 프로젝트로는 루이지애나 LNG 수출 터미널 건설 사업이 꼽힌다. 해당 사업은 미국 남부 걸프만 일대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액화해 유럽과 아시아 등으로 수출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특히 미국은 대미 투자 논의 초기부터 해당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한국 측에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외부 기업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도 최근 취재진과 만나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가 1호 사업으로 검토되느냐'는 질문에 "(검토 대상에)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1호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전의 경우 한국이 건설 역량과 기자재 공급망 측면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가 많아 협력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3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뒤 "원전과 다른 아이디어 2~3가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역시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막대한 비용과 수익성 검증 문제가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최대한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10일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향후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와 국내 산업 환류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참여 요구까지…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 카드 되나
연합뉴스이런 가운데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성과가 향후 미국의 관세 압박을 낮추는 데 유용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을 비롯한 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 16개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 정책·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 조치가 부당·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인상, 양허 철회, 수입 제한 등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통상법이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무효 판단을 내린 이후 미국 정부가 대체 카드로 꺼내든 것이다.
여기에 중동 전쟁도 새로운 협상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참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역에 정박 중이던 HMM 선박이 외부 공격을 받으면서 미국 측 압박 강도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이란이 프로젝트 프리덤과 관련해 한국 화물선을 포함한 관련 없는 국가들을 공격했다"며 "이제 한국도 이 임무에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요구를 가볍게 넘기기는 쉽지 않다. 그는 최근 무역합의 미준수를 이유로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재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동맹국들의 중동전 참전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도 대응 수위를 고심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단계의 군사적 역할이 있을 수 있다"며 "낮은 단계부터 몇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12일(현지시간) 미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수준까지 미국 측과 이야기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향후 관세 협상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레버리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원전 같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자금이 즉시 투입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실제 집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관세) 15%를 다시 복원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향후 협상에서) 그 수준을 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