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주' 의혹 당사자인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체제에서 불거진 '민원사주'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다.
방미심위는 오는 22일 '민원사주 의혹 등 진실규명 조사단'을 출범해 10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조사단장은 조승호 위원이 맡고, 사무처 부단장 1명과 조사 직원 3~4명이 참여한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도 별도로 꾸릴 계획이다.
조사 대상에는 2023년 9월 류 전 위원장이 가족·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반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비롯해 류 전 위원장의 선임·연임 과정, 정치심의 논란, 야권 추천 위원 해촉 문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출범 전 확정될 예정이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18일 전체회의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세 번 이상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누구를 벌주거나 매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딛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단 출범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논쟁도 벌어졌다.
김우석 상임위원은 "수사기관 조사와 별도로 위원회가 장기 조사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정치적 논란과 조직 내부 갈등만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일곤 위원과 구종상 위원도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우려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김 위원을 겨냥해 "류희림 체제의 핵심 동조자이자 마땅히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진상조사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방미심위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는 김 위원이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오욕의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청산 없이 조직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며 "구성원들은 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진상조사단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과거 '가짜뉴스 심의센터' 운영 당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심의가 강행됐다고 지적하며, 당시 류 전 위원장을 옹호했던 김 위원이 이제 와서 절차적 정당성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진상규명에 반대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할 조사 대상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조사에 협조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만이 함께 미래를 논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조사단 출범 전 조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조사원 비밀유지 서약과 조사 결과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상조사 결과가 류희림 체제의 심의 운영 논란과 민원사주 의혹의 실체를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