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농어업회의소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어업회의소는 지역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정부와 정책을 연결하는 이른바 '농업판 상공회의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 농정 거버넌스 강화와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 지역 맞춤형 농정체계 구축에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기존 농업인단체와의 기능 중복과 재정 자립성 부족에 따른 관변화 우려도 여전해, 향후 제도 안착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농어업회의소법안 소관 상임위 통과…목적·역할 법제화 속도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어업회의소는 2012년 19대 국회 때부터 논의돼 왔다. 21대 국회 말인 2024년 5월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법제화가 무산됐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2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대의기구(자율 설립·임의 가입)로, 농어업 현장과 지방행정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갖는다.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농림어업·농산어촌 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를 수행하는 역할이다.
전국 단위 농업인단체와의 역할 중복 문제를 고려해 조직은 기초·광역 2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지방 농정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지방분권형 농정체계 확립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농·어업 통합 설립이 원칙이지만,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을 고려해 기초 단위에서는 농업회의소와 어업회의소를 개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계 안팎에서는 농어업회의소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 소통창구·농정 참여 확대 기대…농업 경쟁력 강화 시너지 전망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되면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익적 역할을 위해 보다 넓은 시각에서 농정을 바라보고, 다양한 농어업인의 의견을 지방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종합·품목 단체들이 현장의 요구를 제기하면 이를 공식 정책 제안으로 정리해 행정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농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운영 중인 농어업회의소들은 읍면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농정협의회 등을 거쳐 지방농정에 반영하고 있다. 또 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별 농어업인의 의견이 정책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특정 이해관계에 정책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과 농촌협약 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농정 업무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변화 우려에 민주성·독립성 강화 장치 마련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기존 단체와의 기능 중복, 재정 자립성 부족에 따른 관변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민주성·대표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 장치도 담겼다.
청년·여성·농업인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농업인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기초회의소의 경우 회원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총회를 운영하도록 해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했다.
또 자체 회비와 공익 업무 위탁 수행 등을 통해 운영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고, 재정 지원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지원은 허용된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리 규정도 마련해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비 납부와 농어업회의소 역량 강화, 표준정관 보급 등을 통해 농어업회의소 난립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운영 중인 23개 농어업회의소의 회비는 연간 1인당 1만~6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 23곳 운영 중…평창·부여 등 대표 사례
농어업회의소는 현재 기초 26곳과 광역 1곳 등 모두 27곳에 설립돼 있으며, 이 가운데 23곳이 운영 중이다.
강원 평창군 농어업회의소는 2012년 3월 설립돼 개인회원 1039명, 농업인단체회원 26곳, 특별회원 9곳이 참여하고 있다. 특별회원에는 관내 농·축·산림조합 전체가 포함돼 있다.
사무국 상근 직원은 농어업회의소 3명, 귀농귀촌지원센터 2명, 농촌활성화지원센터 3명 등 모두 8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예산은 총 9억1200만 원으로, 농어업회의소 운영 예산 2억1500만 원과 귀농귀촌지원센터 2억2700만 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4억 원 등이 포함됐다.
평창군 농어업회의소는 2022년부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도 맡고 있다.
특히 읍면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674건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546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199건은 농정협의회 등을 거쳐 실제 지방농정에 반영됐다.
대표적인 반영 사례로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 제·개정과 행정·농협 협력 사업 추진, 가뭄 대비 관수시설 지원,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등이 꼽힌다.
2020년 4월 설립된 충남 부여군 농어업회의소도 지역 농정 참여 조직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부여군 농어업회의소에는 현재 개인회원 1202명과 농업인단체회원 17곳, 특별회원 10곳이 참여하고 있다.
사무국 상근 직원은 농어업회의소 1명, 정책기획단 1명, 마케팅사업단 1명, 농촌인력중개센터 3명, 농촌근로자 관리 7명, 스마트드론센터 1명 등 총 14명이다. 지난해 예산은 2억8천만 원 규모다.
부여군 농어업회의소는 충남형 도시농민 플러스 일자리 사업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농업·농촌 근로자 숙소 위탁 운영, 드론 등 스마트 모빌리티 시범사업,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농정의 핵심은 지역의 자율성과 특색을 살려 지역별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자치분권형 농정체계 확립"이라며 "법 제정 시 기존 농어업회의소의 권리와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고, 지역별 추가 설립과 운영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