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김병욱 측 제공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경기 성남시장 후보는 신상진 시정의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무능과 오만이 누적된 행정참사"라고 규정하고 시장 취임 즉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7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넘게 재건축을 기다려 온 분당 주민들 앞에 놓인 것은 희망이 아니라 수억 원대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라며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남시 발표안에 따르면 분당 전체 공공기여 기준금액은 8조8659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 수준인 선도지구 4곳에만 전체의 40%가 넘는 약 3조7100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후보는 문제 원인으로 성남시의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지목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공공기여는 기존 토지 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성남시가 기부채납 부지를 먼저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부담 규모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시민이 공공에 내놓을 땅을 분모에서 먼저 빼버리니 증가 용적률이 수치상 부풀려졌고, 여기에 토지가액과 공공기여율을 곱하면서 부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출발점부터 잘못된 중대한 산정 왜곡"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약 1조25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운 3조7천억원대로 불어났다"며 "정상 산정 방식으로 재검증하면 최소 1조원 이상 즉시 감액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시민 재산권을 침해한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또 "주민들은 지난 4년간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경쟁하며 비용까지 부담했는데, 정작 시는 기본 산정 방식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시장 취임 시 △공공기여 산정체계 원점 재검토 △면적 산정 방식 전면 재검증 △선도지구 과도 부담 즉시 시정 △분당 전역 10만 가구 적용 기준 재설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은 특혜가 아니라 상식적인 행정과 감당 가능한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행정의 무능 때문에 주민들의 30년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