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활용 인증 표시(예시). 행정안전부 제공그동안 주소가 따로 없어 배달이나 112·119 구조를 요청하기 어렵던 해수욕장, 야외 행사장 등 건물이 없는 야외장소에도 주소가 부여된다.
또 중고거래를 할 때 스마트폰 신분증으로 간편히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미성년자인 자녀의 각종 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간단히 대신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국민이 생활속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국민체감과제'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직원들의 현장 경험·아이디어를 통해 발굴한 제안 중 생활안전 분야 4개와 국민편의 분야 4개 등 총 8개 과제를 선정했다.
중고거래 사기 막고 볼라드 정비…생활 안전 높인다
생활안전 분야를 보면 우선 중고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 모바일 신분증 기반으로 신원 인증 체계를 도입한다.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대표적인 플랫폼들이 신원 인증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해서, 인증을 마친 이용자에게는 플랫폼 내 인증 표시를 제공하기로 했다.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표준도 마련한다.
그동안 담배 꽁초 등 쓰레기 투기로 빗물받이가 막히는 경우가 많아 장마 전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청소해야 했고, 그럼에도 빗물받이 위치가 물에 가려져 인명 사고까지 발생하곤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빗물받이 위치를 표시하는 스티커, LED 경계석 등을 설치했지만, 지역별로 디자인·설치 방법이 달라 국민들이 헷갈리기 쉬웠다.
빗물받이 위치를 표시하는 'ㄱ형 스티커'(왼쪽), 고보 조명(가운데, 예시), LED 경계석(오른쪽, 예시). 행정안전부 제공이를 개선하도록 행안부는 물에 잠겨도 식별하기 쉽고, 적은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는 스티커형 알림표시 표준을 마련해 배포하는 한편, 오는 6월부터 전국 상습침수구역에 우선 반영해 설치한다.
또 도로 환경에 따라 고보 조명이나 LED 경계석을 설치해 어두운 곳에서도 빗물받이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추가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재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1년~2025년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화재 사망자의 59.2%가 주택에서 나왔는데, 사망 원인의 72%가 '연기 흡입'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공사를 벌여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스프링쿨러에 비하면 개당 8천 원인 저렴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열 감지기보다 훨씬 빨리 화재를 감지하는 장점이 있다.
이미 소방청은 장애인·노인 등 화재안전 취약계층의 노후주택(322만 세대)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보급해왔다.
더 나아가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 화재보험협회와 협력해 주택화재 사망률이 높은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보급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규격 볼라드(왼쪽)와 정비를 마친 볼라드(가운데), 강화 볼라드(오른쪽). 행정안전부 제공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부적합·훼손 '볼라드'도 정비한다. 볼라드는 차량의 인도 무단 진입을 막아 보행자를 보호하는 기둥인데, 설치 기준에 어긋나거나 훼손된 볼라드가 방치돼 오히려 보행자·운전자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지방정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오는 8월까지 전수 조사를 마치고, 9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광장, 청계광장, 해운대·송도 해수욕장, 수원역광장 등 인파 밀집 지역 9곳에 차량 고속 돌진을 막는 강화형 볼라드를 시범 설치한다.
건물 없는 해수욕장·야외 행사장에도 주소를…자녀 증명서 모바일로 발급하고 세금 환급도 받는다
행정안전부 제공국민편의를 높이는 과제들 가운데 직접 주민센터 등을 찾아가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자녀들의 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간단히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오는 6월 초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시작으로, 8월부터 출입국 사실 증명까지 3종의 미성년 자녀 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 정부24에서 대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범서비스를 운영한다. 12월부터는 세대주만 발급할 수 있었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같은 세대의 부모도 발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법무부, 외교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온라인 대리발급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세 환급금을 민간 앱으로 돌려받는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한다.
지난해 지방세 미환급 사례는 87만 건, 총 322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10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이 83만 건으로 95.3%를 차지했다.
이를 해결하도록 행안부는 카카오나 은행앱 등 민간 앱으로 환급액 조회부터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환급금을 현금·계좌이체 뿐 아니라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민간 플랫폼 등 참여 기업을 선정해 오는 12월 서비스를 개통하고, 2027년에는 AI 국민비서와 연계해 대화형 환급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제공공항이나 테마파크 등에서 종이 서류 없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편 자격확인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제주항공 도민 할인, 롯데월드 장애인 할인 등을 시범 운영 중인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24에 접속할 것 없이 스마트폰 QR코드만 인식시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 자격확인 대상 뿐만 아니라 테마파크, 항공사, 박물관, 수목원 등 이용가능 기관도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또 QR코드를 활용해 현장에서 민원 작성을 안내하거나, 정책 참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안도 마련해 확산한다.
마지막으로 따로 주소가 없던 야외 행사장이나 해수욕장, 묘지 등에도 신청하면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
그동안 건물이 없는 장소는 배달을 받거나 긴급 구조가 필요할 때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워 애를 먹곤 했다.
이를 해결하도록 주소가 없는 특정 위치도 신청 과정을 거쳐 주소를 받을 수 있고, 부여된 주소는 민간 지도 서비스에 자동 반영된다.
행안부는 먼저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주소를 부여한 뒤, 개인 신청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고, 이에 발맞춰 도로명주소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선정한 국민체감과제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과 위험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중심의 체감형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