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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후보 '새만금 200조 투자·AI' 공약, 현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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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이원택 후보 '새만금 200조 투자·AI' 공약, 현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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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200조 공약 재원 구조와 실현성 검증
    앵커 기업 의존도 65%…특정 대기업 편중 리스크
    30조 원 RE100 인프라, 전력 공급 안정성의 한계
    첨단 자동화 공정 도입과 20만 명 고용의 모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새만금 200조 원 투자 유치, AI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막대한 규모의 자본 유치 계획이 제시됐지만, 거대 자본의 생리를 외면한 낙관론에 의존해 선언적 구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원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손잡고 새만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 총 2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러한 목표액의 근거는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하는 금액(약 300조 원)과 AI 시장의 무한한 확장성이다. 수도권의 규모를 잣대 삼아 전북의 신규 목표치를 대폭 상향 조정한 셈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투자 구상의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전체 유치액의 65%에 달하는 130조 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첨단 패키징 및 AI 반도체 공장 3~4개 라인 유치에 쏠려 있다. 특정 거대 기업의 자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다.
     
    4년이라는 제한된 임기 안에 200조 원을 채우려면 이들 앵커 기업의 천문학적인 투자가 즉각 실행돼야 한다. 통상적인 첨단 산단 조성 과정을 보면 앵커 기업이 전체 투자액을 견인하고 소부장 기업이 뒤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현재 경제 여건은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기에 매우 불리하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대기업들이 라인 신설에 극도로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더 큰 우려는 고품질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이 과소평가됐다는 점이다. 후보 측은 RE100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30조 원을 배정했으나, 초미세 공정을 다루는 반도체 메가팹과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30개 동이 소비할 전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 따라 발전량이 출렁이는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대용량 ESS와 기저전력망 보강 비용의 구체적 손익계산서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실행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원택 후보 측은 "300만 평 이상의 대규모 부지와 RE100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조성해 민간 자본의 자발적 진입을 유도하겠다"며 "전력 부족으로 멈춰 선 수도권의 병목 현상을 대신 해결할 필수 인프라를 신속하게 제공하면 기업들이 적기 양산을 위해 새만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용지 확보와 전력·용수 조기 구축, 트라이포트 완공 등 국가적 과제를 당정청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며 "20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을 전북으로 옮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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