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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들이 잇따라 한국 선박을 납치해 거액의 몸값을 받아내고 있는 가운데 해적들을 소탕하는 방식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국가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러시아, 프랑스 등 군사 강대국들은 타협대신 테러에 대한 강한 응징으로 해적들로부터 자국의 선박들을 보호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납치범들에게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테러범과의 타협은 또 다른 납치를 부를 뿐"이라며 테러리즘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2008년 4월 이후 모두 네차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지만 군사작전을 통해 해적을 소탕하고 인질을 구했다.
2009년 4월에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자국 요트와 인질 5명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에서 남자 인질 1명이 해적의 총탄에 숨지는 불상사가 있었지만 프랑스 국내 여론과 사르코지 대통령은 희생자에 대해 애도하면서도 테러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응징을 주문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테러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부터 나온다는 정서가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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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지난해 소말리아에 납치된 유조선과 선원 23명을 구출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해 작전개시 하루만에 선원들을 모두 안전하게 구출했다. 지난 2008년에도 러시아 선적 유조선을 납치했다가 러시아 특수부대원들에게 모두 체포됐다.
우리 최영함에는 해상대테러 훈련을 받은 특수전부대(UDT/SEAL)가 탑승해 아덴만 인근 해적들을 효과적으로 진압한 전례가 있다. 다만 납치 직전의 해적들을 제압하는데 그쳤을 뿐, 실제 피랍된 상선 안으로 진입해 구출작전을 감행한 적은 없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더이상 해적이나 테러리스트들에게 끌려다닐 경우 한국의 체면 손상과 테러단체들로부터 ''봉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우리 군이 아덴만 인근 공해상에서 군사작전을 감행하는데는 국제법상 문제는 없다.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고 공해상에서의 해적을 제압하는 군사적 행위는 ''보편적 관할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랍 선박이 소말리아 영해로 진입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국제법상 외국군대가 무력 진입할 경우 연안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BestNocut_R]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08년 6월 소말리아 해적 소탕을 위해 통과·채택한 결의안 1838호에 따라 해적에 대한 수색과 검거를 위한 외국군대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파병국들의 국제공조 없이 독자적인 작전을 진행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청해부대 최영함과 특수부대가 근거리에서 삼호주얼리호를 따르며 대기하고 있지만, 결국 테러단체와의 몸값 협상으로 국면이 전개될지 군사작전을 통한 강력한 대응으로 이어질지 정부와 군의 대응책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