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자금줄이 말라가는 가운데 은행권의 꺾기 관행이 여전해 중소기업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해주면서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이른바 ''꺾기'' 관행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권의 고질병이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에도 1개월에 걸쳐 16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해 2200여건을 적발하는등 대대적인 ''꺾기'' 단속에 나섰지만 최근에도 금융소비자 단체에는 ''꺾기''의 고통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최근 은행들의 꺾기 관행이 개인이 아닌 중소기업들로 옮겨가고 있으며 예전에는 은행의 적금상품등을 강매했다면 지금은 방카슈랑스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연도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사의 신규 보험 가입액 중 방카슈랑스 비중이 7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의 보험 판매액이 급증하면서 은행들의 꺾기관행은 단속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일단 은행들이 자신들의 예금상품이 아닌 타보험사의 보험을 팔고 대신 수수료를 받으면서 은행들이 실제로 대출의 대가로 상품을 강매했는지 알아내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도 문제점.
은행 직원들이 보험상품을 대출상품에 끼워팔고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해당 보험사로 떠넘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발행한 금융소비자보호 백서에도 ''꺾기''관행에 대해 "기업의 실효대출금리를 인상시킴으로써 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증대 및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며, 물가상승 및 기업의 국제가격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들이 은행들의 대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꺾기 관행을 섣불리 감독당국에 신고하지 못해 단속은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이 검사기능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고질적인 꺾기 관행도 근절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