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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자금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간 흐름이 지난해 정부의 국세수입에서도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국세징수 실적을 보면, 지난해 양도 소득세 수입은 모두 7조4천억 원으로 2010년 실적 보다 8천억 원(9.5%) 줄어들었다.
당초 정부가 201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한 수치 8조7천억 원보다는 1조3천억 원 덜 걷혔다.
부동산 경기가 크게 부진해지면서 거래가 급감하고, 이에따라 양도 소득세도 줄어들었다는 것이 기재부의 분석이다.
반면 주식거래에 붙는 증권거래세 수입은 4조3천억 원으로 2010년에 비해 6천억 원 늘어나 16.1%나 증가했다. 2011년 예산편성 당시 예상 세수 규모 3조9천억 원보다도 4천억 원 더 걷혔다.
이는 주식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데,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주식거래대금은 2010년에 비해 355조 원, 25.8% 늘어났고, 코스닥시장 주식거래대금도 37조 원, 7.5% 증가했다.
한편, 2010년 기업실적 호조와 이에따른 성과급 증가, 경기회복에 따른 자영업자 소득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2010년에 비해 각각 7조6천억 원과 4조8천억 원 늘어났다.
지난해 전체 국세 징수실적도 192조4천억 원으로 2010년 실적에 비해 8.3% 더 늘어났고, 지난해 예산에 편성된 세수보다도 4조8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BestNocut_R]
올해 예산에서는 국세 수입이 2011년보다 7%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010년보다는 저조하지만 보통 세금수입이 해마다 8%씩 늘어난 것에 비하면 예상치를 높게 잡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에서도 세입확충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올해 7% 세수 증가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