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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진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일본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어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30일 ''''일본군 위안부의 대일 배상청구권이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됐는지 여부에 대한 한일간의 해석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해소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 2006년 7월 위안부 피해자들은 ''''우리 정부가 일본과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아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인 책임 인정과 이에 따른 배상, 공식사과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일 청구권 협정 3조는 동 협정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한 양국간 분쟁에 대해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1항), 외교상의 경로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중재에 의해 해결(2,3항)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교토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 위안부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제기한 이후, 지난 5월 베이징 한중일 정상회담 때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년간 일본측과 장차관급, 대사급, 국장급 접촉 등 실무차원의 접촉을 100차례 가량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도 한일간 양자협의는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문제는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물론 지난 1993년 8월 고노 관방장관이 담화를 통해 위안부 강제징집에 일본 군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을 표명하는 등 총리와 관방장관이 나서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하기도 했지만, 일본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책임이 아닌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지난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국무총리 주재 민관공동위원회를 열고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인 책임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지난 1993년 이후 ''''도덕적 우위의 관점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우리측에 다소 진전된 안을 제시했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안인 만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우리 정부가 헌재 판결의 이행을 위해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의거해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해석상의 차이를 협의하자고 제안한데 대해서도 응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중재위원회 회부를 위해 국제법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중재위원을 물색하고, 중재위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위원은 한국인 1명과 일본인 1명, 그리고 두 나라가 추천하는 제 3국인 등 3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중재위 구성조차 할 수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중재위 구성을 일본에 요청해도 일본이 수용하지 않으면 구성할 수 없는데다, 중재위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일 양국간의 해석상의 차이를 해소하는 권한만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적인 책임 인정을 포함한 핵심적인 문제는 중재위의 권한 밖의 일이어서, 중재위에 회부하더라도 위안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중재위 회부 카드를 써서 일본을 압박하더라도 최근 일본 내 보수우경화 분위기로 그 성과를 기대하기는 미지수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BestNocut_R]
외교당국은 정권의 기반으로 볼 때 노다 정권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헌재 판결이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중재위 회부 카드를 계속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이에 대해 ''''시기를 단정하지 않고 동향을 봐가면서 중재위 회부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보수 우익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