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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불황을 겪어온 부동산 업계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18대 대통령 당선으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조치와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 규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해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은 연장될 것으로 보여 매매시장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도 새누리당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규제 완화 방안인 만큼 정책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정책을 펼쳐왔다.
만약,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제도가 부활될 경우, 2주택자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양도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폐지를 주장하더라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밖에도 박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20만호 행복주택 프로젝트'',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이 있다.
업계에서는 박 당선인의 이런 공약은 무주택서민의 주거 안정이나 하우스푸어 대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BestNocut_R]
그러나 공약 실현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조심스럽게 나고 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가 이자와 수수료를 월세 형태로 내는 새로운 형태지만, 집주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라는 지적이 많다.
''20만호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유휴 철도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지만 ''진동과 소음''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자금 마련 등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다.
집의 지분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팔아 부채를 갚도록 하는 하우스푸어 대책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방법론이 명확하지 않은 대책이 적지 않아 인수위원회 구성 등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