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들어 내려진 전력수급 경보 ''관심'' 단계는 벌써 6번.
한파가 몰아칠 때마다 전력수급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거의 ''무대책'' 수준이다.
전력 공급은 영광 원전 재가동만 바라보고 있는데다 수요 대책은 전기요금 현실화 뿐 구체적인 전력 수급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전력공급을 늘리는 것은 내년 여름까지 어렵고, 내년 겨울이 되면 공급능력이 상당히 증가되기 때문에 예비력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광 원전 재가동 시점이 늦어질 수 있는 데다 정부의 절전 대책인 ''선택형 피크요금제(가입 기업들에게 평시 전기료 30% 할인해주고 전력수급 위험시 최대 5배에의 비싼 전기료를 부과)'' 효과도 불투명해 이번달에 ''블랙아웃(대정전)''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를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형 건물 등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규제해 전력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피크시간 대인 오전 10시에서 12시, 저녁 5시에서 7시 사이의 대형 건물 등의 전력 사용량을 법적으로 규제해 시간대를 분산시키자는 것이다.[BestNocut_R]
김 의원은 또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도 일본에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더 나아가 전력 수급 제도 자체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