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웅래 자택서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자택에서 3억원 상당의 돈다발을 압수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인정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공수처, 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사건' 이달 말 처리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 전인 이달 말 안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은 3월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라며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尹 구속취소 '나비효과'…공수처 내란 수사 '흔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사유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언급하면서, 공수처의 '12·3 내란사태' 수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단독]尹 "변론재개, 국민들 피로해"…대리인단 막판 고심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변론재개를 요청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변론재개 요청에 부정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 이후 대리인들과의 대화에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다"며 변론재개 요청에 부정적인 뜻을 전했다고 한다.

'정치인 체포' 두고 국정원 1·2인자 치열한 공방…되짚어보니 ▶ 글 싣는 순서 ①'내란 수괴' 尹이 쓴 불명예 기록들…수두룩한 '헌정 최초' ②'미리 알았다면'…수상쩍었던 尹, 물밑엔 비상계엄 준비 ③비상계엄 핵심 도구였던 軍…폭로와 침묵 '두 동강'

펜스, 트럼프 관세정책 비판…"자유무역이 미국인 삶 개선" 트럼프 1기 당시 2인자였던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펜스 전 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중국과 같은 나라를 테이블로 끌어내는 수단으로서는 관세가 효과가 있겠지만 "자유무역이 상품 가격을 낮추고 미국인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적었다.

시리아서 과도정부·아사드파 충돌…"745명 사망" 시리아 서부에서 소요 사태를 일으킨 옛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지지 세력과 이를 진압하려는 과도정부군의 충돌로 최근 사흘간 7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8일(현지시간) 시리아 분쟁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지난 6일 양측의 충돌이 시작된 이후 과도정부군의 공격으로 라타키아의 해안과 산악 지역에서 알라위파 민간인 53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석방된 尹, 부담 커진 檢…내란재판, 탄핵심판 영향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석방되면서 향후 진행될 사법 절차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특히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 입장에선 '자유의 몸'이 된 윤 대통령을 상대로 부담감을 떠안게 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피의자들과 말 맞추기 우려가 있는 데다, 윤 대통령의 외부 여론전까지 감당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 유지한 '수사팀', 원칙 따진 '대검'…엇갈린 檢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놓고 검찰 내부에선 수뇌부와 수사팀간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 등 수뇌부는 기존의 형사소송법에 허점이 있다며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지만, 수사팀은 법원의 판단은 수십년간 운영된 실무에 반한다며 즉시항고를 주장하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취소 尹, 탄핵심판 문제 삼을까…선고 영향 無 분석도 법원이 전날(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선고만 남겨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의 절차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이 불필요하게 구속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받은 셈이 되면서 여러 문제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이 수사 절차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지속해 왔던 상황에서 법원이 인신 구속에 대한 보수적인 해석으로 관련 논란을 일단락 지은 정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결정의 의미를 탄핵심판과 연관 짓는 등 지나친 확대 해석은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단독]선관위 장악한 정보사…"화장실도 따라가며 감시" '12·3 내란사태'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정보사령부 대원들이 선관위 직원들을 감시하면서 화장실을 가는 동선까지 따라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사 대령들은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유선전화의 전화선을 뽑는 등 통신을 차단한 뒤, 통합명부시스템이 위치한 서버실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독]김성훈→김용현→노상원 비화폰 건네…사용자명은 '테스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내란사태'를 하루 앞두고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비화폰을 전달받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비화폰의 사용자명은 '테스트(예)'로, 김 전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과도 통화가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명태균 폭로' 강혜경 검찰 조사…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5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창원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강씨를 조사하고 있다.

임성근 전 사단장 피고발…"수사 대상자가 불법 전역"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불법 전역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채상병 사건을 맡았던 김경호 변호사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임 전 사단장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및 법무관리관 등 4명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파면 팔수록 미스터리 노상원…거미줄 같은 軍 비선라인 해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12·3 내란사태'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비선'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자 곧장 8명의 이름이 뒤따랐다. 재판장은 검찰이 노 전 사령관을 계엄의 비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군 관계자들 이름을 줄줄이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