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긴급 NSC 소집 "北군사도발 지속…철저한 대비태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 복귀 첫날인 24일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은 핵,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군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을 향한 사이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李, 산청 산불 희생자 조문…"안전한 세상 꼭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경남 산청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산청 산불로 숨진 산불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창녕군민체육관를 방문해 헌화하고 묵념했다.

여야, '운명의 한주' 앞두고 '尹 파면·각하' 촉구 막판 총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21일 각자 '기각·각하'와 '파면'을 촉구하며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다음주 월요일(2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수요일(26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그 직후로 잡힐 경우 '슈퍼 위크'가 될 전망이다.

野,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헌재 능멸 행위 바로잡아야" 야권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2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앞서 비상의원총회와 지도부 회의 등을 거친 장고 끝에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

野 "'최순실 게이트' 가담" 최상목 고발…與 "협박용" 맞고발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두고 21일 고발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고발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협박하고 있다며 맞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이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가담했지만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尹파면 제쳐두고 한덕수 먼저 선고, 납득할 국민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가장 중대한 사안인 윤석열 파면을 제쳐두고 한덕수 총리 선고를 먼저 하는 상황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개혁안 국회 '합의 통과'했지만…여야 대거 반대·기권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거 반대·기권표가 나왔다.  반대를 표명한 의원들은 연금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한덕수 선고기일 지정 유감…선입선출 원칙 어겨"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24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 최상목 탄핵절차 개시…"헌법 위배 묵과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사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의원총회를 하게 됐고, 다수 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하자'라는 의견을 많이 표출했으며, 최종 결정은 지도부 위임했다"며 "저희는 최 권한대행과 관련해 이러한 헌법 위배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절차를 개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8년만에 연금개혁 합의…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취재진을 향해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했다"며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밝혔다.

여야 국민연금 개혁 관련 합의문과 합의문 별지[전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다음은 이날 여야의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전문이다.

[속보]첫째 출산 12개월·군복무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첫째 출산시 12개월·군복무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민주 의원들 헌재 앞 "尹파면 촉구"…회견 중 '달걀 테러'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단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중 누군가 던진 계란에 일부 의원이 맞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권위 체제를 강화하고 영구집권을 모색하고자 하는 내란을 감행했다"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 등 모든 것이 드러난 마당에 헌재가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사위 '최상목 체포 발언' 공방…"테러조장" vs "내란대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현행범 체포' 주장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야당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하고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다가, 공당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최 권한대행을) 긴급체포하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좌표를 찍어 테러 조장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건희·세관마약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명태균 증인 채택도 '김건희 상설특검(특별검사)법'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해 위헌적"이라며 두 상설특검법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