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국민의 선택

[노컷체크]부동산세 징수, 우리가 OECD 최상위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걸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공약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24일 발간된 공약집을 통해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징수액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하고 거래세는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보유세 징수액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 추진 △부동산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 등을 약속했다. 과연 그럴까.   OECD 통계…韓, GDP 대비 자산세 캐나다 이어 프랑스와 같아 먼저 윤 후보가 언급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국 GDP(국내총생산) 대비 자산세(Tax on property) 비율은 3.976%에 달했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캐나다(4.154%)에 이어 프랑스(3.976%)와 같은 수치다. 지난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자산세 비율(3.113%)과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자산세 비율(1.808%)을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의 GDP 대비 자산세 비율이 상위권에 속한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또 OECD가 지난해 발표한 '세입 통계(Revenue Statistics)'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금융 및 자본 거래세(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는 1.8%에 이르는 반면,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는 0.9%에 그쳤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5월에 발간한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GDP 대비 금융 및 자본 거래세는 1.89%로 OECD 평균인 0.45%보다 높고, 부동산 보유세는 0.82%로 OECD 평균인 1.07%보다 낮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금융 및 자본 거래세가 OECD 평균보다 높고, 부동산 보유세는 OECD 평균보다 낮다는 분석이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또한 2010년 0.7%에서 2018년 0.8%, 2019년 0.9%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이는 OECD 회원국 평균(1.02%)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늘면서 韓 가치 높아진 것…보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단순히 OECD 통계만 놓고 각국의 자산세 비율을 비교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020년 '주요국의 주택가격 변동과 부동산 조세정책'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조세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각국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관련 세부담에 대한 국가별 비교시 OECD 통계 활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의 재산가액 및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금액에는 부동산자산뿐만 아니라 주식 등의 금융자산 및 기타 재산을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OECD 통계 기준에 부동산과 관계 없는 증권거래세, 차량 취득세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OECD가 자산세를 정의한 내용을 보면 "부동산과 순자산에 대한 세금, 상속∙증여세 금융 및 자본 거래에 대한 세금이 포함된다"고 나와있다. 한국의 '금융 및 자본 거래세'가 회원국 평균보다 높다고 집계된 OECD 통계 또한, 부동산에 대한 세수가 구분돼 있지 않아 국가별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은 OECD 평균(0.45%)보다 4.2배 수준인 1.89%로 1위"라고 언급하면서도 "OECD 통계상 '금융 및 자본 거래세'엔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비중을 1.11%로 추정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OECD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비교 대상이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대학교 유호림 세무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처음에 OECD에 가입했을 때처럼 선진국들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보다 경제력이 낙후돼 있는 나라들도 (OECD에) 들어가 있다"며 "비교 대상이 옛날과 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OECD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21개국 정도 있었고 지금은 회원국이 38개국"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낮은 국가들도 들어가 있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나라 자산 가치도 높아지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유 교수는 "(GDP 대비 자산세 징수) 비중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를 최상위권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낮다. 그런데 세액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높다"며 "보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과 자산 구조 함께 고려해야" 전문가들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등 다양한 지표를 살펴보는 것은 물론, 한국의 자산 가치와 자산 구조를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CBS노컷뉴스에 "GDP 대비 세액으로 했을 때 높은 비용으로 측정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부동산 거품이 심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GDP 대비 자산세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부동산 자산 대비로 보는 잣대도 있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공시지가가 시세와 괴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조사했을 때 여전히 (자산이)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호림 교수도 "우리나라 GDP 전체 총량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토지, 건물, 주택을 전부 합치면 7배가 넘는다"며 "(우리나라) 자산세 과세 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치에 경제 총량이 너무 많이 집중돼 있다. 이런 자산 가치에 비례해서 내는 세금들이 재산세와 종부세인데 당연히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2021년에 발표한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말 토지자산의 GDP 대비 배율은 5.0배를 기록했다. 같은해 비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토지+건물)의 비중은 2019년 대비 0.9%p 확대됐다. 반면 생산자산(건물 제외) 비중은 2019년도에 비해 0.9%p 축소됐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서 거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밖에 되지 않지만, 거주 주택 이외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30%가 넘는다"며 "그러니 당연히 상대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높게 측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자산 구조와 부동산 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조세 부담은 낮지만, 전체 세액으로 놓고 보면 타 국가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보유세 실효세율 "살펴야" vs "한국에서만 계산" GDP 대비 민간보유 부동산 자산인 각국의 '부동산 집중도'가 달라, 보유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부동산 집중도는 5.3으로 OECD주요국 평균(4.1)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부동산 집중도가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국가 간 비교에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통한 비교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호림 교수는 "2019년 기준으로 전체 부동산 가치 대비 실제 부동산 보유세가 얼마 나오나 계산해 봤더니, 부동산 자산 총액이 0.16%로 산정됐다"며 "매우 낮다. 이 때문에 투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보유세 실효세율이 국제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보유세 실효세율은) 따로 OECD에서 발표하지 않고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계산하는 것"이라며 "GDP 대비 자산세 비중이 가장 객관적이다. 그래도 반론이 가장 적은 지표"라고 말했다.

이구동성 "재정계획 냈다"…공약집엔 없었다[노컷체크] "후보님들께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정책공약집 내셨잖아요. 그런데 공약별 예산이나 재정계획 낸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저 빼고. 해도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초반부터 거세게 따져 물었습니다. 20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2일 마지막 TV토론이었죠. 사회 분야, 그중에서도 '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방안'이라는 주제 속에서 꺼낸 질문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심 후보 발언 중 차례로 짧게 답했습니다. "저기, 전 냈습니다(국민의당 안철수)", "우리도 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표로 다 냈습니다(국민의힘 윤석열)." 목소리가 크진 않았으나 담당 수어통역사들도 모두 반응했으니 부인하시긴 어려울 겁니다.(KBS 유튜브 https://youtu.be/ONR1ectaniI , 24분 55초~25분 12초) 이재명·안철수·윤석열 "재정계획 냈다" [거짓] 바로 확인해봤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말한 세 후보의 20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부록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재명 후보 389쪽, 윤석열 후보 340쪽, 안철수 후보 195쪽 그 어디에도, 공약별 예산은 없었습니다. 총예산도, 조달 방안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상정 후보 공약집 끝부분에 '공약이행 소요재원' 141조원이 '재원조달 방안'과 함께 지출항목별, 세목별로 정리돼 있는 것과 대비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TV토론에서 심 후보 외 나머지 세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냈다"고 밝힌 건 '거짓'으로 판정하겠습니다. 물론 이들이 공약에 들 예산을 공약집이 아니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재원 확보 방안이 뚜렷하지 않고 소요될 재정 수준도 두루뭉술했습니다. 심 후보는 "예전(과거 대선) 후보들은 부실하지만 정책공약집에 재정계획을 다 냈다"며 "내일이라도 당장 내셔야 한다. 양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손실보상 얘기 안 해" [거짓] 시간총량제 토론에서는 코로나19 재정지원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관한 국민의힘 입장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하자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이 후보나 민주당에서는 작년에 내내 실질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이야기는 안 하셨고, 계속 '전국민 재난지원금 30만원 준다, 50만원 준다'는 말씀만 하시다가…"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손실보상' 얘기를 안 했다는 윤석열 후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손실보상 강화를 역설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8월 25일 페이스북엔 "손실보상금을 9월 추석 전 지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썼고 12월 20일 공약 발표 땐 "반쪽이 아닌 온전한 손실보상이 돼야 한다"며 지급 대상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21일 1차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께서 그동안 손실보상 얘기는 한 적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만 내내 하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발언 모두 '거짓'으로 판정합니다. 이재명 "증세, 자폭행위라고 안 했다" [거짓] 복지정책을 논하다 증세 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확장재정을 강조하다 별안간 "이재명 후보가 증세를 얘기하는 저더러 '좌파적 관념'이라고 하고, '증세는 자폭행위'라고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심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들을 법한 얘기"라고 비꼬았지만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는데 지어내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심 후보가 없는 얘기를 지어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후보가 알고도 시치미를 뗀 게 아니라면 과거 자신이 했던 발언을 잊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좌파적 관념' 발언은 지난달 2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 중에 나왔습니다. "저는 심 후보께서 증세가 정의라는 일종의 좌파적 관념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렇다"라고 분명히 말했었네요. 또 하나는 그 유명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 공개된 영상에서 이 후보는 "증세는 사실 정권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자폭행위라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삼프로TV https://youtu.be/y6DlTb3t8Bo , 1시간 3분 6초~1시간 3분 28초) 따라서 '거짓'으로 판정합니다. 물론 발언의 의도가 증세 회의론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이어 "서구 선진국들은 증세에 대한 저항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세금을 올리는 게 나에게 이익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심상정 "윤석열 산재예방 공약 없다" [거짓] '인구절벽 대응방안'이라는 거창한 두 번째 주제에서는 산업안전 얘기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윤 후보님께서 예방 강화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제가 공약집 보니까 건설 분야만 한쪽이 있고 예방 강화에 대해선 한 줄도 없다"라고 물으면서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윤 후보 공약집 중 '국민 안전' 대목의 첫 장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문구가 제목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건설 현장 등 취약 사업장에 대해 예방 기술이나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여기에 담겼습니다. '거짓' 판정합니다. 안철수 "탄소 배출원 31%가 제조업" [사실]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 에너지믹스 정책이 전기 생산 분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조업에서 많은 탄소가 나온다. 세계 평균 31%다. 그리고 전기 만들 때 27%가 나온다" 어느 통계를 근거로 했을까요. 국민의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언급한 걸 보면 공신력 있는 자료가 근거였을 것 같다"면서도 "당장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 후보가 밝힌 수치는 빌 게이츠가 설립한 '브레이크스루 에너지벤처'의 연구에 담겼던 자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사에서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제조업이 31%, 전력생산이 2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 후보 주장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에너지 정책을 논할 때는 세계적 기준 대신 국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영상]대선후보 토론에도 나온 '이재명 게이트'…녹취록에 있나?[노컷체크]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회가 21일 열렸습니다. 세 번째 후보자 토론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첫 번째 토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제 방안과 부동산 문제, 조세 정책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지만, 역시나 각 후보자 간 비리·비위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공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경제 토론에 등장한 '이재명 게이트'…녹취록 있나 ◇이재명>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가 있다고요? 허위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윤석열> "저도 들었다니까요. 언론에 나와서 봤으니까요." 토론 주제와는 완전히 벗어난 얘기지만, 이번에도 등장했습니다. 하도 많이 나와서 '또장동'('또 대장동'의 준말 신조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확인해봤습니다. <정영학-김만배 2020년 10월 26일 녹취록 일부> 정영학: 현찰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김만배: 응. 오리역이나 신경 쓰자고. 형이 오리역을 해볼게. 그러면(…) 정영학: 예. 김만배: (…)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정영학: 예… 월간조선이 공개한 '정역학-김만배 녹취록' 중 일부입니다.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 자체는 나옵니다. 하지만 발언의 전후가 생략돼 있어 어떤 취지의 말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월간조선도 보도에서 "대화의 앞뒤를 보면 '이재명 게이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만 확장재정 해야만 하나?" ◇안철수> "다른 나라들은 지금 긴축재정에 돌입했습니다. 평균 15% 재정을 낮추는 긴축재정에 돌입을 했는데, 왜 우리 나라만 이렇게 확장재정을 해야만 되는지" '코로나 시대의 경제대책' 토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다른 후보들이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난해 발간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미국(▽17.07%)·영국(▽6.27%)·독일(▽19.11%)·프랑스(▽8.12%)·캐나다(▽17.07%)·호주(▽10.91%) 등 6개국의 예산지출 감소폭은 평균 전년 대비 13.09%였습니다. 주요국들이 안 후보의 말처럼 딱 15%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수치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곧 기축통화국이 된다? ◇이재명>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력 수준이 높은데…" 국채 발행과 관련한 이 후보의 주장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원화가 미국 달러처럼 기축통화가 된다는 얘기가 조금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후보도 나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은 지난 13일 '전경련,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근거 제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화가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는 5가지 근거'를 발표했습니다. SDR(Special Drawing Rights)은 쉽게 말해, 한 바구니에 미국 달러와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위안화 등을 각각 비율을 달리해 섞고, 여기에 대한 인출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페이퍼 골드'라고도 불리는데, SDR을 통해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면 특정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도 SDR 전체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SDR 통화바스켓 편입은 해당 통화가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화라는 것을 인정 받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경련은 원화의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이 곧 '기축통화 편입'으로 보는 것이고, 이 주장과 근거를 이재명 후보가 인용한 겁니다. 전경련이 제시한 원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 가능성 근거로는 △한국경제위상: 한국 GDP 10위·시가총액 9위 △IMF 목적 부합: 자유무역 바탕 최빈국서 경제대국 우뚝 △수출규모 조건 부합: 글로벌 수출 5위, SDR 편입국 제외시 1위 △자유로운 통화사용 조건 부합: 외환시장 원화거래 비중 지속 증가 △정부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 통화스와프 확대 등 입니다.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지원책?…승수효과 있다, 없다? ◇안철수> "(지역화폐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반대입니다. (…)현금을 주면 끝이지만 매출을 늘리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걸 승수효과라고 합니다." ◇안철수> "승수효과가 굉장히 낮다는 것도 리포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소상공인 지원이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5900억원을 책정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5900억원은 소상공인 직접 지원 예산은 아니고, 지역화폐 예산입니다. 이 후보는 이 돈이 어차피 소상공인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개념이 '승수효과'. 이는 경제 요인의 변화가 다른 경제 요인의 변화를 유발해 파급적 효과를 낳고, 종국에는 몇 배의 증가 또는 감소로 나타나는 총효과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경제 요인이 여러 변화를 부르면서 파급력이 커진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지역화폐의 승수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9년 '지역사랑상품권 전국발행의 경제적 효과'라는 브리핑을 통해 "승수효과는 생산유발액 기준으로 1.78배, 부가가치유발액 기준으로는 0.76배"라며 "상품권 발행규모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지역의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조세연구원은 2020년 9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브리핑에서 "(지역화폐는) 일종의 보호무역조치처럼 인접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대가로 하므로 오히려 사회의 전체 후생을 감소할 수 있다"며 "결국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전체 지역의 사회후생이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을 때보다 줄게 되고, 그 피해는 경제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집중될 수 있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이사제 도입시 공공기관 개혁 타격받는다?[노컷체크]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공기업(공공기관)의 개혁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연이어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달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해서 민노총의 패악을 막겠다"고 밝힌데 이어 또 다시 날을 세운 셈이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1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2차 TV토론에서 "(강성 귀족노조가) 본인들의 처우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새롭게 사람들을 고용할 수가 없다"며 "그런데 노동이사제까지 도입되면 공기업 개혁이 심각하게 타격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독일의 노동이사제와 (우리나라는) 다르다"며 "집행이사회만 있기 때문에 집행이사회 자체에 노동이사가 들어오는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3일 첫 대선 TV토론에서도 "노동이사가 이사회 임원으로 직접 들어오게 되면, 한 사람밖에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끝까지 고집 피우고 반대하면 결국 전체 이사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개혁에 차질이 생기고, 집행이사회 자체에 노동이사가 들어오는 게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는 안 후보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먼저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기업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기업 발전을 위해 유럽 각국에서 도입 운영 중인 제도다. 해당 제도는 1950년대에 독일에서 처음 시행됐다. 독일이 선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유럽 일부 국가는 해당 제도를 법률로 보장했다.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중 21개 국가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안 후보의 주장대로 독일과 국내 환경과는 차이가 있다.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감사회)로 이원화되는 독일의 경우 노동 이사가 주주와 함께 감독이사회에 참여한다. 이와 달리 국내의 경우 단일 이사회의 형태로 노동이사가 경영이사회에 참여하는 구조다. 그렇다고 국내에서만 노동이사가 경영이사회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스 등 해외 각국에서도 국내와 같은 제도로 일원화되어 있다. 이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유럽과는 성격이 다르니 한국형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안 후보는) 객관적 자료 없이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이사제는 이미 국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 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면서다. 이후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회 문턱은 최근에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2018년까지 도입하겠다고 내걸었지만, 노동이사제를 담은 법률 개정안은 지난 1월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한 명의 근로자를 비상임 노동이사로 임명해야 한다. 공운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하반기부터 131개의 공공기관은 비상임이사 중 한 명을 반드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로 선임해야 한다. "의사결정 신속성 저해" vs "역할 제한적" 노동이사제가 국회에서 통과된 걸 두고 재계에선 노사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노동계에선 노동이사의 비중이 낮고 권한 또한 제한적이라고 반박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7일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표하며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노동이사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노동자를 대표해서 한두 명 정도가 위촉이 되는 것"이라며 "지배적인 의결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 경영 상황들을 확인하고 자료나 정보를 검토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노동자 경영참여와 노동이사제' 보고서에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임원현황을 두고 "전체 이사회 구성원 중 노동이사의 비중이 너무 적다"며 "서울시 공공기관에 따라 노동이사의 비중은 13명 중 1명(7.69%)에서 11명 중 2명(8.2%)"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노동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 따라 서울시 산하기관 중 노동자 수가 300인 이상인 공사에는 두 명의 노동이사가, 300인 미만인 공사에는 한 명의 노동이사자가 선출되는 구조다. 광주광역시도 자체 조례를 근거,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두 명을,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에는 한 명을 선임하고 있다. 경기도도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 한 명의 노동이사를 두게끔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노동이사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현행 조례상 노동이사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이로 인해 △이사회 부의권 및 심의보류권 △경영사항에 대한 감사 의뢰권 △경영정보 문서 열람권 및 자료제공 요구권 △임원추천위원회 참여권 등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도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실태와 쟁점' 보고서를 통해 노동이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공기업 상임 이사진과 서울시 측이 이사회 안건의 상당 부분을 사전에 논의하고 그 방향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후 기관이 해당 안건을 부의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이사제, 오히려 공공기관에 긍정적 변화 가져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온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2019년 49명의 서울시 산하 공기업 이사(△상임이사 8명 △사외이사 24명 △노동이사 14명 △당연직이사 3명)를 상대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이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 경영 투명성, 공익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별다른 변화가 없는 현상 유지 수준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고 전하면서도 "응답자들의 다수가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발간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근로자(노동) 이사제 도입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 2018년도 3월 말을 기준으로 노동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여해 처리한 안건은 16개 기관 총 28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한국노동연구원 측은 "서울시 각 기관에서 노동이사들은 이사회에 적극 참여하며 노동자들의 의사가 현장에 적지 않게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이사 이사회 참여로 의사결정이 지연된다는 안 후보의 주장 또한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상준 부연구위원은 "안건 통과는 다수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한 명이 반대한다고 통과가 안 되는 것은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정부가 임명하는 이사나 사측 상임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대학교 최홍엽 법학과 교수도 "사외이사 제도라는 것이 회사 밖에서 공정한 인사를 모셔서 전문적인 판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지금은 오너나 지배주주의 뜻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어, 오히려 사외이사를 잘 임명하고 노조 이사를 임명하면 회사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최 교수는 이어 "과거에 금호타이어가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있을 때 대우건설과 같은 큰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려 하다가 위기에 처했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무리한 결정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사회에)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를 막을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 다양성 확보하고, 전문성 향상 위해 교육훈련 필요" 전문가들은 노동이사 임명을 두고 다양성을 갖춰나가는 것은 물론, 노동이사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최홍엽 교수는 "종업원이 아닌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가들이 있다"며 "(노동자가 아닌) 제3의 전문가나 퇴직한 임원 중에서 노동조합이나 다수의 근로자 추천을 한다면 대립적이지 않으면서도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노동이사가 노조에서 선출되는 경우에도 재임 기간에는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권장했다"며 "아직 공운법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재임 기간에는) 노조에서 탈퇴해 노동이사가 유연하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의 언급대로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광역시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들은 "노동이사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노동자 경영참여와 노동이사제' 보고서를 통해 "종업원들의 요구와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선 노동이사의 직무 개발이 필요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확충과 전문가들의 상담∙조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근 개정판인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도 "근로자이사제도는 이사회의 논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고, 기업 내 이사회 결정사항의 이행을 용이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며 "정보, 교육 및 전문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고, 최고경영자와 경영진들로부터 근로자대표 이사들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尹, 300분 'NO마스크' 연설…과태료 대상일까?[노컷체크] "왜 자꾸 마스크를 벗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이는 것이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난 1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내놓은 비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5일부터 윤 후보는 마스크를 벗고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 후보가 정말 방역수칙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후보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윤 후보의 행동을 문제 삼는 것인지 CBS노컷뉴스가 따져보겠습니다. CBS노컷뉴스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5일부터 윤 후보 선거운동 현장과 선거운동 동영상 등을 취재한 결과, 윤 후보는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전주 등 지역별 거점 도시에서 이미 14차례에 걸쳐 연설을 했습니다. 순수 연설 시간만 합쳐도 300분가량 됩니다.   윤 후보는 연설할 때 만큼은 단 한 차례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설 전후로는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尹 연설 'NO마스크' 모습 어땠나 윤 후보가 연설 이후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활동하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 미착용 시간 자체는 짧긴 하지만, 연설 이후 지지자들과 악수하거나 연단에서 다른 정치인과 두 손을 번쩍 드는 모습 등이 보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일부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난 17일 서울 강남 서초동 유세 현장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 좀 써주세요"라고 3번이나 외치기도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 본부에서 발표한 방역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물론 예외상황도 존재하긴 합니다.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됩니다. 다만,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도 함께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연설 전후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있으며, 연설할 때도 최대한 2m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을 위해 비말 차단막을 들고 다니면서 현장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지침 위반? 판단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몫입니다. 기본적으로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 권한이지만, 방역지침 위반 여부 자체는 보통 지자체가 방역대책본부의 판단을 받아 결정합니다. 실제로 한 지자체 방역 담당자는 "선거운동을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인 '브리핑'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며 "추후에 방역대책본부에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의 방역 담당자는 "이전에 방역대책본부에 문의한 결과, 유세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석을 적용할 경우, 윤 후보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태료 금액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른데, 실외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과태료 5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을 부과 받게 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마스크를 다수가 밀집된 곳에서 착용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해당 조치들(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관여 의혹…계좌 깠다 vs 안 깠다[노컷체크] "질문하면 자꾸 엉뚱한 소리로 도망가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11일 2차 TV토론회를 마치고 나와 말한 소감입니다. 2차 토론 역시 후보들 간 주장이 부딪치면서 '누구 말이 맞나' 헷갈리는 분이 계실텐데요, CBS노컷뉴스가 누가 '엉뚱한 소리'를 했는지 검증해봤습니다. 도이치주가조작 의혹…김건희 계좌 다 공개했나? ◇이재명> "거래내역 공개 하십시오." ◆윤석열> "경선 당시 계좌까지 전부 공개했습니다." 가장 먼저 맞붙은 부분은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김 씨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계좌 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했고, 윤 후보는 이미 다 공개하고 끝난 부분이라고 맞받아쳤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후보 측 주장이 더 맞습니다. 윤 후보가 공개한 김건희 씨의 거래내역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신한증권 계좌 내역입니다. 이때 윤 후보측은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2010년 1월 계좌를 맡겼지만 그해 5월 관계를 끊었고, 주식도 거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10년)가 끝났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었죠.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후보 측이 공개한 신한증권 계좌 외에 DS와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다른 증권사 계좌로도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40여차례 거래가 이뤄졌다는 보도(KBS)가 나왔습니다. 또 검찰이 시세조종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한 거래금액 646억원 중 약 50억원(7.7%)이 김 씨의 계좌에서 거래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이 후보 측의 주장은 윤 후보가 공개한 신한증권 계좌 말고, 다른 증권계좌를 공개하라는 말입니다. 기간도 2010년까지가 아니라 2011년까지 넓게 말입니다. "원전 4기 짓는다고 안했나?" ◇이재명> 4기 원전 추가 건설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윤석열> 안 했습니다. 원전 문제도 큰 화두였습니다. 국가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인 만큼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부분은 윤 후보가 추가 건설을 명확하게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윤 후보가 현재까지 밝힌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백지화 된 신한울 3·4기를 다시 짓고, 원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은 24개. 2020년 기준 원전 발전량은 29%입니다. 사실 현 수준에서 조금만 올리면 30%가 됩니다. 2025년 수명을 다하는 원전이 4개지만, 현재 3개가 건설 중이고 윤 후보가 말한 신한울 3·4기를 다시 짓는다고 하면, 예상 전력소비량을 감안해도 원전을 추가로 지을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원전 30%를 유지하려면 원전 6기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안보 분야도 서로 '거짓말쟁이' 비난…누가 맞나 ◆윤석열> 3축 체계 이런 것 필요없고, 스냅백으로 먼저 (북한) 제재 풀어주고 (중략) 전작권도 그냥 회수하면 되는 거지. 이런 말씀이 결국 친중.친북.반미라는 이념적 지향에 단단히 서 있다. ◇이재명> 명색이 법률가신데 허위주장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어려운 군사용어가 나와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3축 체계는 △선제 타격으로 무력화하는 킬체인(적 미사일 실시간 탐지하고 공격으로 잇는 공격형 방어시스템) △이미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북한 지휘부 등을 제거하는 대량 응징 보복(KMPR)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말합니다. '이 후보가 3축 체계 필요없다고 했다'고 주장한 윤 후보의 근거는 이 후보가 선제타격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킬체인은 적의 미사일 공격이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체제니까, 선제타격을 부정하는 게 3축 체계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명확하게 선제타격 자체를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세계 어느 지도자들도 '선제타격'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1월 12일 안보인재 영입식)는 발언은 있으나, 외교적으로 그런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말입니다. 이 후보는 또 지난 1차 토론에서 "킬체인은 대량살상무기나 핵 공격이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표적을 타격하는 것이지, 무기시험이나 발사체 시험 등의 상황에서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윤 후보가 이 후보의 발언을 과장해서 해석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냅백입니다. '조건부 제재완화'라고도 하는데요,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스냅백을 전제로 한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당장 제재를 완화하자는 게 아니라 북한이 일정하게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취하고,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즉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제재완화를 전제한다는 것을 윤 후보는 먼저 제재를 풀어주자는 뜻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캠프 천해성 평화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런 상황 변화도 없는데 제재부터 완화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며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제재에 유연하게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제재를 풀어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작권입니다. 전시작전권의 줄임말로, 현재 전작권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가지고 있고 사령관이 미군입니다. 쉽게 말해, 전쟁이 나면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후보가 지난해 12월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한다. 그냥 (전작권을)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쳐서 무슨 능력이 검증되면 (환수)하겠다는 것인지"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윤 후보의 주장이 어느 정도 맞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어서 "그러나 (한미 간) 합의했으니 그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집중관리군에 빠졌다" 안전과 방역에는 아군과 적군이 없고 여야도 없습니다. 미세하게 잘못된 정보도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분야인 만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안철수> 50세 이상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중략) 모두 다 집중관리군에 포함돼야 된다는 것이 빠졌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안 후보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이미 50세 이상 기저질환자들은 집중관리군에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0대 중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 신장 질환 △천식 포함 만성 폐쇄성폐질환 △활동성 암 △체질량지수(BMI) 25kg/m2 초과 과체중 △인체면역결핍질환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 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는 집중관리군에 포함됩니다. 다만, 안 후보가 헷갈릴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오전까지만 해도 집중관리군에 50세 이상 기저질환자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28개 약품과 함께 먹을 수 없어 국내에서 처방받는 사람이 3천명 정도에 불과한데, 50대 기저질환자까지 빼버리면 상당 수가 건강 모니터링에서 빠지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날 밤 급하게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노컷체크]이재명 장남 군 병원 입원, 특혜였을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남 이모씨가 지난 2014년 공군 병으로 복무할 당시, 인대가 파열돼 수술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그가 경남 진주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서 근무하다 다쳐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인사명령 없이' 입원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발목인대 수술을 받고 정상적 절차에 따라 입·퇴원하고 자대복귀 명령까지 받았으며, 근거자료도 있다"고 해명했다. 일단 그가 2014년 7월 29일부터 9월 26일까지 군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점 자체는 사실이다.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CBS노컷뉴스가 국방부와 공군 등 취재를 통해 살펴봤다. 2014년 7월 19일~9월 26일 사이에 무슨 일이? 사건 타임라인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일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흐름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CBS노컷뉴스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공개한 서류를 모두 살펴본 결과, 이씨는 2014년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청원휴가를 갔고 7월 24일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 내용은 민주당이 공개한 그의 인사자력표에 기재돼 있다. 이씨는 바로 다음 날인 29일 자택이 있는 성남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 이 내용은 민주당 선대위가 공개한 수도병원 입퇴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여기에는 그가 7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한편 이씨가 입원 중이던 2014년 8월 28일, 그의 페이스북에는 화강암 위장무늬 반팔 셔츠와 군 병원 환자복 바지를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민주당 선대위가 공개한 또다른 공문을 보면, 수도병원은 9월 18일 이씨를 포함한 여러 환자들에 대해 국군대전병원으로 옮기라는(전원) 인사명령을 냈다. 이씨는 대전병원으로 옮기고 일주일 정도 지난 9월 26일, 병원에서 퇴원하라는 인사명령을 냄에 따라 원래 근무하던 부대인 공군기본군사훈련단으로 복귀했다. 1. "입원을 기록한 인사명령 문서가 없다" ⇒ 軍 "착오로 누락" 박 의원은 지난달 26일 "공군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씨의 수도병원 입원을 기록한 인사 명령 문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병이 군 병원에 입·퇴원할 시에는 반드시 인사 명령을 요청·발령해 공문으로 남겨야 하지만, 군 병원 인사명령에는 2014년 9월 18~26일 8박 9일 동안 대전병원에서 입·퇴원한 기록만 있다"고 주장했다. 원래 군대에서는 입원을 해도 인사명령을 통해 소속이 바뀐다. 즉, 그전에 근무하던 부대에서 군 병원이라는 부대 '소속'이 되는 쪽으로 행정처리가 된다. 박 의원 주장은 이씨가 수도병원에 입원할 당시, 기본군사훈련단의 상급부대인 교육사령부에서 이 행정처리를 한 문서가 없다는 쪽이다. 이씨는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2014년 7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수도병원에 입원했고, 대전병원으로 옮긴 뒤 26일까지 이 곳에 입원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그가 수도병원에서 대전병원으로 옮긴(전원) 인사명령 서류, 대전병원에서 퇴원을 한 인사명령 서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수도병원에 입원할 때와 대전병원으로 옮길 때, 그리고 퇴원을 할 때까지 모두 3가지 인사명령 서류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2가지만 존재하는 셈이다. 다만 기본군사훈련단이 교육사령부에 인사명령을 상신하는 서류는 존재한다. 군 관계자는 "일단 교육사령부에서 수도병원에 입원하라는 인사명령 서류가 없다는 점 자체는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정말 특혜 입원이었다면 다른 서류가 더 없었을 텐데 한 가지만 없다는 점으로 보아 단순 누락 쪽에 더 가까워 보인다. 당시 시스템 탓에 이런 일이 드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또한 지난 5일 "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사명령이 누락됐다"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가 언급한 '당시 시스템' 문제는 바로 다음에 다룰 '입원한 지 한 달 지나서야 입원 인사명령을 요청했다'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2. "입원한 지 한 달 지나서야 입원명령 요청?" ⇒ 軍 "원래 사후처리가 일반적"박 의원은 이씨가 2014년 7월 29일 수도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난 9월 4일에야 소속 부대(공군기본군사훈련단)가 상급부대(공군교육사령부)에 입원 명령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7일 공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본군사훈련단은 2014년 9월 4일 교육사령부에 '인사명령(병) 발령(전속(입원)) 및 전공사상 심사 상신'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기본군사훈련단 인사행정처 소속인 이씨에게 2014년 7월 29일부로 수도병원으로 입원하라고 명령한다는 내용이 담긴 인사명령을 상급부대에 내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소속 부대가 입원 명령을 승인받기 한 달 전부터 이씨가 이미 입원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군 관계자는 7일 "입원을 하게 되면 부대에서 교육사령부로 올려야 하는 문서가 2가지인데, 하나는 인사명령 의뢰 서류이고 하나는 전공상 심사 의뢰 서류다"며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엔 병원으로 인사명령을 상신하려면 전공상 심사 결과가 첨부돼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상 심사를 하려면 발병경위서와 진단서 등이 필요한데, 이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그렇다고 심사가 안 돼서 입원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입원을 먼저 하고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 달 정도 시간 차이가 났다"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예를 들어 환자가 군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군의관이 입원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서류가 있는지를 논하기 전에 먼저 입원부터 시키고 사후 행정처리를 하는 일이 상식적이다"며 "현재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군 관계자는 "당시엔 특히 전공상 심사 의뢰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행정처리를 사후에 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며 "그래서 의무사령부에서 주기적으로 각 부대에 입원 관련한 행정처리를 마저 하라고 통보하곤 했었다"고 말했다. 3. 진주 근무하다 성남으로 입원한 이유? ⇒ "여건 되면 본인 의사 참작 가능", 하지만 흔한 일 아냐 한편 진주에서 근무하던 이씨가 성남에 있는 수도병원에 입원한 사실 자체를 두고도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후보였기 때문에 군이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얘기다. 보통 군 병원에 입원을 할 때는 부대에서 바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대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특정한 사례를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본인 의사를 고려한다"며 "환자가 어느 지역에 있는 군 병원에 가고 싶어하는데 수용과 치료가 가능하다면, 상황을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참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 입원 바로 직전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그는 2014년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청원휴가를 썼고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입대 전 성남에 살던 그가 집 근처에 있는 수도병원으로 입원을 희망했으리라는 점은 어렵잖게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진주에서 근무하다가 자택 근처에 있는 군 병원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다. 민간 병원에서 수술받은 뒤 다시 군 병원에 입원한 앞뒤 사정이 있었다지만, 군 복무 도중 이러한 사정을 참작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박탈감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4. 페이스북 사진 올라온 날 면회 기록은 왜 없나? ⇒ 군 "확인 불가"한편 이씨가 입원 중이던 2014년 8월 28일 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화강암 위장무늬 반팔 셔츠와 군 병원 환자복 바지를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 내용은 "군인이민간인폰으로페북햇으면로그아웃은하고가자…끙"이었다. 이로 미뤄볼 때 당시 이씨가 면회인 휴대전화를 빌려 페이스북을 이용한 뒤 잊어버리고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는데, 이씨 친구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주인이 장난삼아 사진을 이씨 계정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박수영 의원은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군수도병원 환자면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씨가 환자복 차림의 본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2014년 8월 28일에 기본군사훈련단 소속 병사를 면회한 기록이 없다"며 '특혜 면회' 의혹을 제기했다. 면회는 기본적으로 군 부대로 들어와야 하며, 군 병원도 부대에 속하기 때문에 위병소 출입 기록을 남기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 면회가 실제로는 8월 28일이 아니라 그 전이었고, 페이스북에는 나중에 사진을 올렸을 수도 있다. 다만 이를 실제로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은 마땅찮아 보인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에서 면회를 관리하는 부대 출입 시스템에는 'A라는 면회인이 B라는 환자를 면회했다'가 아니라, 'A라는 면회인이 원래 C부대 소속이었다가 입원한 환자를 면회했다'는 식으로만 기록된다. 즉 '누가'가 아닌 '어떤 부대 소속' 환자를 면회했는지만 기록에 남는다. 박 의원 측은 "여러 제보와 군 관계자 등을 통해 실제 면회가 8월 28일에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발표했다"며 "수도병원의 2014년 전체 면회 기록을 제출받았는데, 이를 통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취재진 질의에 "면회 관련 데이터 자체는 존재하지만, 이 데이터를 통해서는 면회를 했던 환자의 원래 소속부대만 알 수 있을 뿐 개인이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박 의원 측은 '면회 기록이 없다'며 특혜 면회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면회를 했다'는 데이터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바로 그 데이터에 애시당초 '면회인이 어떤 환자를 면회했는지  개인 기록은 남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이는 이씨 본인이 입장을 밝히거나 반박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5. "아들 입원 이듬해 수도병원 부지 용도변경" ⇒ 외상센터는 그전부터 계획한편 박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일 당시, 시가 이씨 입원 이듬해인 2015년 수도병원 부지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 줘 특혜성 인허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군과 성남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군의무사령부는 2015년 1월 수도병원을 포함한 의무사령부 부지 약 38만 6천 제곱미터의 용도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의료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지만, 보전녹지지역은 3층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였다. 의무사령부는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 "향후 국군중증외상센터를 건립하고 응급환자지원센터를 확장해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나 부족한 시설부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제한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5년 11월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조서(2차)'를 보면 성남시는 "국군수도통합병원 내 응급센터 건립에 필요한 층수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이유로 부지 38만 5천 제곱미터를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외상센터 건립은 짧은 시간에 바뀔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등 외상센터 건립에 대한 소요가 상당했고, 그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해명은 사실일까? 실제로 국방부는 2013년 5월 17일 심각한 외상환자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중증외상센터'를 2015년까지 설립하기로 했다면서 분당서울대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6년까지 경기도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 내에 160개의 병상을 갖춘 중증외상센터를 설립한다는 내용인데, 아덴만 여명 작전 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치료할 수 있는 국내 의료진이 거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사업이었다. 실제로 당시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이국종 교수(명예 해군중령)이 그를 해외에서 진료한 뒤 에어 앰뷸런스에 태워 국군수도병원으로 데려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 총상을 제대로 처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군 외상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단초가 됐다는 점이 여러 언론보도로 확인된다. "중기계획에 반영돼 진행됐다"는 국방부 관계자 설명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정작 2016년까지 설립한다던 수도병원 외상센터 자체가 문제였는데, 우여곡절 끝에 2020년 9월에야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2017년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오청성씨도 아주대병원에서 이국종 교수에게 치료를 받았음 역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민주당 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7일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국군의무사령부 외상센터 설립을 계획하는 등 군 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했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4년 4월 7일 군 의료체계 개선특위를 발족하기도 했다"며 "성남시장으로서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정부 사업에 적극 협조한 사안을 두고 이제 와서 특혜를 운운하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고 했다.

[노컷체크]수도권에 미사일 쏠 때 고각발사? 개성에 사드? 3일 열린 대선후보 첫 TV토론에선 5년 전 임시배치됐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가 또 튀어나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북한에서 수도권을 (미사일로) 겨냥할 경우 고각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사드가) 필요하다"며 '사드 추가 배치'를 재차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수도권을 방어하려면 개성쯤에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전략자산화했는데, 잠수함을 타고서 측면에서 공격하면 방어가 불가능하다"며 이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CBS노컷뉴스는 군사적 측면에서 각종 연구논문과 전문가 취재 등을 통해 이 발언들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증했다. 결론부터 설명하면 모두 틀렸다. 사드는 '종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단거리 아닌 중거리 미사일 대응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서 "사드 배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데,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다"며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이거 어디다가 설치할 건지, 그거 한번 말씀해 봐 달라"고 묻자 윤 후보는 이렇게 답했다. ◆ 윤석열> 사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다가 오늘 L-SAM(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중고도를 요격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L-SAM이라고 하는 것은 40~60km 고도이고, 사드는 40~150km 고도인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하다. 그러나 이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강원도든 충청도든. 아니면 경상도지만 조금 더 당겨오든. 제가 볼 때는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한다. 우리가 '사드'라고 흔히 줄여 말하는 요격미사일 체계의 정식 명칭, 이른바 '풀 네임'은 종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다. 탄도미사일은 발사한 뒤 고도를 올리는 '상승', 안정적인 고도를 유지하며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중간', 본격적으로 목표를 노리며 하강하는 '종말'단계로 나뉜다. 사드는 이름처럼 '종말'단계에서 40~150km 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대기권은 고도 100km까지다. 현재 한국에 실전배치된 패트리엇 PAC-3와 천궁-Ⅱ(M-SAM)로는 20~40km 내외 고도에 있는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PAC-3 개량형의 최대요격고도가 30~40km 정도이며 천궁-Ⅱ는 20km 내외다. 이에 비해 사드는 보다 높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대신 최소요격고도가 존재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고도 40km 밑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사드로 요격할 수 없다. 우리 군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40~60km 고도 방어가 가능한 L-SAM을 이미 개발하고 있으며, 40~150km 고도 방어가 가능해 사드에 준하는 성능을 발휘하는 L-SAM-Ⅱ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PAC-3와 비슷한 성능을 발휘하는 천궁-Ⅲ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렇게만 보면 사드는 고고도 방어가 가능한 성능 좋은 무기이기 때문에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발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방어체계는 우리가 적으로 상정하는 세력이 보유한 능력에 기반한 공격 방법, 지리적 위치 등에 따라 그 효용성이 아주 크게 달라진다. 때문에 40~150km 고도 방어가 가능한 사드를 배치하려는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보려면, 먼저 북한이 해당 고도로 비행하는 미사일로 서울을 타격할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종심 짧은 한반도에서 뭐하러 고각발사?…효용성 떨어져"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사드가) 필요하다"는 윤 후보 발언은 이러한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고각발사는 약점이 많기 때문이다. 지구가 둥글다는 특성 때문에, 레이더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일정 고도 이하에서 날아다니는 비행체를 탐지하지 못한다. 수상함에 달린 레이더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저공으로 날아오는 항공기나 미사일을 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공기를 띄워 먼 거리에서 적 함대나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군사적 효용성을 갖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엿볼 수 있듯 미사일이 요격체계를 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미사일 속도를 아주 빠르게 하거나 처음부터 고도를 낮게 쏘는 저각발사로 레이더에 늦게 탐지되게 해, 요격체계가 대응할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당연히 싸고 빠른 방법은 후자다. 북한은 2019년 5월 4일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을 시험발사했는데 당시 정점고도는 60km, 비행거리는 240km으로 탐지됐다. 그 뒤 같은 미사일을 5월 9일, 7월 25일, 8월 6일 발사할 때는 고도 37~50km, 비행거리 400~600km를 기록했다. 그런데 올해 1월 27일 이 미사일이 또다시 발사됐을 때는 고도 20km, 비행거리 190km로 탐지됐다. 이는 같은 미사일이라도 한미 방공망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고도를 낮춰 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비행고도가 더 낮은 장사정포나 방사포 등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국내 미사일 분야 전문가인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최근 북한이 저고도 비행과 변칙기동 기술을 개발해 신형 탄도미사일들에 탑재하고 있는데, 종심이 짧은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사드와 같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그만큼 효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생각해 보면 북한 입장에서도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이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은 비싸다. 그리고 고각으로 발사하면 비행시간이 길어지는데다 레이더에 포착돼 그만큼 대응할 시간을 벌어주는 만큼,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애초에 북한이 수도권을 공격하려면 MRBM이나 IRBM을 쏠 필요 없이 사거리 1천km 이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만으로도 충분하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거리는 200km이며 북한 최북단인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계산해도 서울까지 거리는 650km 정도다. 온성군에서 전남 완도군까지 거리가 1천km인데, 이는 일부러 한반도 최북단과 최남단 사이를 잰 거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SRBM만으로도 제주도를 포함해 한반도 전체를 타격할 수 있다. 설사 중국이 한국에 미사일을 쏜다고 가정해도 산둥반도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400km 남짓, 부산까지는 650km 정도다. 공격 측 입장에서, 굳이 고각발사를 해서 방어 측에 요격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도 2016년 7월 북한이 무수단(화성-10형) IRBM을 고각발사한 직후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북한이 제정신을 갖고 있다면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북한이 무수단을 고각 발사해 수도권을 타격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고각발사 말고도 북한이 서울을 공격할 화력과 자산은 있다. 스커드 미사일만 해도 수백 발이다"고 답했다. 실제로 2016 국방백서 223페이지를 보면, 국방부는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는 일에 효용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북한 탄도미사일은 스커드 계열로, 비행고도가 낮고 비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사드보다 패트리엇이 더 유용한 요격무기체계"라며 "중부 이남에 배치된 패트리엇 일부를 수도권으로 전환배치할 수도 있어 수도권 방어능력도 현재보다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적었다. 2016년 기준인 만큼 현재와는 약간 다른 부분도 있다. 스커드 계열 미사일은 액체연료 기반인 만큼 우리가 사전에 발사 징후를 탐지할 가능성이 높다. 사거리 300km인 스커드-B형으로도 수도권을 타격하기엔 충분하지만, 북한이 KN-23과 24 등 고체연료 기반 SRBM을 계속 시험발사하는 이유도 스커드를 대체하기 위함이라고 추정된다. 이렇게 저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 서울 시내를 포함한 수도권에 이미 패트리엇 미사일 등이 여럿 배치돼 있다. 대표적인 예로 청와대 바로 뒤 북악산 등이 있다. 윤 후보는 "격투기 싸움을 한다고 할 때 측면으로 옆구리도, 다리도, 복부도 치고 또 머리도 공격하면 다 방어를 해야 한다"며 "사드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중층적인 방어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하긴 했다. 하지만 민주당 선거대책위 김정섭 안보상황실장(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상층방어체계를 갖추기 위해 L-SAM을 이미 개발하고 있고, 2~3년이면 가능하다"며 "지금 사드 구매를 추진하면 L-SAM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 배치될 텐데, 1조 5천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굳이 사드 구매를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장영근 교수는 "L-SAM은 여러 문제로 인해 2~3년 안이 아니라 2029년 이후 전력화되는 쪽으로 지연됐다고 알려져 있다"면서도 "사드 배치를 주장하더라도 '최근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군사적 효용성, 기술적 타당성,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재검토하겠다'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수도권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수도권 방어하려면  개성에 사드 배치? 심상정 주장도 비현실적수도권을 고각발사 미사일로 공격하는 경우를 굳이 가정하면 그래도 사드가 방어에 효용성이 있긴 하다는 점에서 윤 후보 발언엔 일부 맞는 점도 있지만, 심상정 후보 발언은 아예 처음부터 사실관계가 틀렸다. ◆ 심상정> 그런데 수도권 방어를 하려면, 제가 이해하는 사드 시스템으로 보면, 저 개성쯤에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중략) 개성이나 이쪽에 해야 수도권 방어가 가능하고 이것은 120도 정도를 감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북한이 SLBM을 전략 자산화했다. 그래서 잠수함 타고서 측면에서 공격하면, 방어가 불가능하다.  사드에 쓰이는 AN/TPY-2 X밴드 레이더는 실제 미사일을 유도하는 종말모드(TM)로 가동할 때 방위각 120도(1바퀴(360도)의 1/3)에서 미사일 위협을 탐지할 수 있다. 때문에 같은 위치에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방위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이 달라지며, 이 또한 배치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다.   개성은 잘 알려져 있듯 경기도 파주시 북서쪽에 위치한다. 사드는 지역방어(area defense)체계이기 때문에 설치한 곳 기준으로 일정 반경을 방어할 수 있다. 문제는, 심 후보 발언처럼 수도권을 방어하겠다고 사드를 개성에 둘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북한 지역에 사드를 둘 수 있을 리가 없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평택이나 수원 등에 배치하면 수도권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 물론 효용성은 떨어진다.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전방 방위각 120도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줄어든다. 사각지대에서 쏜 미사일이라도 서울 가까이 다가온 뒤에는 탐지가 가능하겠지만, 그만큼 요격에 성공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앞서 언급했듯 사드 요격고도는 40~150km다. 때문에 설사 사드를 수도권 방어를 위해 배치하더라도, 서울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남서쪽에 배치해야 효율적이다. 장영근 교수는 2016년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라는 연구에서 북한이 서울, 충남 계룡대, 경남 고리원전을 표적으로 공격할 경우를 상정해 사드 효용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사드 2기를 배치한다면 강원도 원주와 대구가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었다. SLBM과 관련된 심 후보 발언도 사실관계가 틀렸다. 일단 SLBM은 잠수함에서 쏜다는 특성상, 사전에 징후를 포착하기 어려워 방어 측에서 대응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은 사실이다. 냉전 시대 미소 양국은 서로를 멸망시키기 충분한 양의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상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일로를 선제 핵공격으로 무력화한다 치더라도, 드넓은 바다 어디에서 잠수함이 한 척이라도 살아남아 SLBM으로 핵보복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양측 모두 서로를 공격할 수 없었다. 이를 상호확증파괴(MAD)라고 한다. 하지만 SLBM도 발사하기 전까지 드넓은 바다에 숨길 수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요격 자체는 다른 미사일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SLBM은 은밀성이 아주 뛰어날 뿐, 방어 불가능한 만능 무기가 아니다. 장영근 교수는 "잠수함이 은밀히 이동해 SLBM을 발사하면 (바닷속에 숨기 때문에) 탐지가 불가능하니 방어가 어려운 것이지, 사드 체계가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문제이진 않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주의해야 할 물건은 북극성 계열 SLBM보다 지난해 10월 발사한 KN-23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소형 SLBM이다. 저고도로 날아오는데다 변칙기동을 하기 때문이다. 북한 관영매체는 이 미사일에 "측면기동 및 활공도약 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됐다"고 밝히기도 해, KN-23의 특징인 풀업(pull-up, 하강단계 상승비행)기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저고도에서 변칙기동을 해 탐지와 요격을 피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얘기다. 다만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풀업 기동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던 시기인 2019년 8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사일이 풀업을 할 때는 속도가 줄어들어 요격 가능성이 커지며, M-SAM과 L-SAM을 개발할 때 이미 대비하고 있던 내용이다"며 "회피기동을 하면서 날아와도 요격할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하긴 했다.

추가 사드 필요 없다? 대선토론 뜯어보니[노컷체크] "팩트체크는 언론이 해줄 것으로 믿고요" 3일 열린 대선후보 첫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설전 중에 했던 말입니다. 그 믿음에 부응하고자 토론 중 나왔던 후보들의 몇 가지 발언을 CBS노컷뉴스가 바로 검증했습니다. 尹 LTV 공약 갑자기 바뀌었다?토론 첫 주제인 '부동산 문제'에서 초반부터 부여된 시간을 많이 써버린 윤석열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가 대뜸 물었습니다. "LTV를 80으로 할 것인지 90으로 할 것인지 중요한데 아무 설명 없이 80% 주장을 하시다가 갑자기 공약을 90%로 바꾸셔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담보물 가격 기준 대출액 비율을 뜻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방안으로 잇달아 거론됐던 카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이 후보 질의 자체를 반박했습니다. "90%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80%를 초기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덧붙인 말이 "팩트체크는 언론이 해줄 것으로 믿고요" 였습니다. 확인 결과, 윤석열 후보는 공약을 뒤집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TV를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최대 80%까지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지난해 8월 발표한 뒤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가 LTV 상한을 90%까지 높이기로 결론 내렸다는 '언론 보도'가 최근 있었습니다. JTBC는 지난달 28일 '윤석열도 LTV 90%까지…"신혼부부 등에 저리대출"' 제하 단독기사에서 윤 후보가 해당 공약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엿새 동안 후속 보도나 공식 발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토론회 직후에는 국민의힘 측이 "공식 발표가 아닌 추정 기사일 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LTV 공약을 갑자기 바꿨다'라는 발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확정적으로 표현된 기사를 보고 이재명 후보가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판정하겠습니다. 대중 무역흑자가 연 50조원?가장 뜨거웠던 '외교안보 분야'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무역의 2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는 연간 50조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무역수지 흑자는 이 후보가 말한 50조원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 무역 흑자 규모는 242억 9764만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29조원에 해당합니다. 그전까지는 거의 50조원을 넘겨왔는데 지난 2019년 34조원으로 토막 난 뒤 최근까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역시 '거짓'으로 판정하겠습니다. 美에서 '추가 사드' 필요 없다고 했다?외교안보 토론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가장 뜨겁게 맞붙었던 대목은 바로 '추가 사드' 이슈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사드 추가배치' 공약을 이재명 후보가 강하게 비판하면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 이재명>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추가 사드'가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 왜 그 말씀을 계속…안보불안 조성해서 표 얻으려다 경제 망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 윤석열> 주한 전 브룩스 사령관 얘기는 성주에 있는 사드를 패트리엇이라든가 저층 방어 시스템하고 연계를 했을 때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지, 그분이 사드 추가배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브룩스 전 사령관 발언은 지난해 11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 나옵니다. 이 매체는 '브룩스 전 사령관 "한국에 '사드' 추가배치 불필요"' 제하 기사에서 "브룩스 전 사령관이 한국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후보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론회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힘 측은 "기사 제목이 기사 내용의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 그런 취지의 발언이 직접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브룩스 전 장관 목소리는 딱 이 대목만 우리말 더빙과 함께 제시돼 있습니다. "사드는 한국에 (저고도 미사일용인) 패트리엇 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인) 한국의 그린파인(Green Pine) 레이더 등 다른 미사일방어 시스템과 통합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은 통합방어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인용되진 않았지만 인터뷰 중 '추가 사드'가 필요 없다는 대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엄밀하게 따지면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브룩스 전 사령관이 추가 사드는 필요 없다고 했다'는 이재명 후보 발언은 '절반의 사실'로 판정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재벌해체 외쳤다?경제 주제 주도권 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재벌 관련 과거 발언이 화제였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가 이 후보를 향해 "2017년 대선 출마 전후 '재벌 해체'에 목숨을 건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냐"며 이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이 후보가 "정확히는 재벌 '체제'를 해체하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심상정 후보가 5년 전 이 후보와 광장에서 '재벌 해체'를 외쳤다고 밝히면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과거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재벌 해체'라는 표현이 일부 있었습니다. 2017년 1월 대선 출마 선언 당시 "이재명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나라다. 이를 위해 최고권력인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 저야말로 재벌해체로 공정경제를 만들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 발언을 비롯해 그가 썼던 표현의 원문은 대부분 '재벌 체제 해체'였습니다. "재벌체제에 대한 근본적 대수술(16. 12. 6 페이스북)", "재벌 체제 해체를 통해(17. 1. 11 SBS 인터뷰)", "촛불 민심은 재벌체제 해체를 요구했다(17. 1. 13 페이스북)", "재벌체제 혁파 없이는(17. 1. 14 나주 강연)", "재벌 체제 해체는 재벌 기업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17. 1. 15 손가혁 출정식)" 이밖에 같은 인터뷰나 게시글을 두고도 언론마다 '재벌체제 해체'나 '재벌해체'로 다르게 보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편집방침이나 기사구성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후보가 '재벌 해체'를 외쳤다는 윤 후보 발언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합니다. 최저임금·주52시간 폐지 얘기 안 했다?토론회 막판 윤석열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향해 "사실하고 다른 얘기로 너무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시는 것 같다"며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나와야 하는데 저는 최저임금제 폐지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주 52시간 폐지 얘기한 적도 없고…" 심 후보는 주어진 시간도 다 썼던 터라 "제가 잘못 안 것이기를 바란다"며 일단 물러섰는데요. 토론회 직후 "윤 후보가 너무 천연덕스럽게 말해서 제가 헷갈렸나 할 정도였다"며 "사실을 확인해서 언론이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좋습니다. 윤 후보 과거 발언 뜯어봅니다. 그동안 언론 인터뷰나 공개 발언을 통해 관련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대표적인 게 지난해 11월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였습니다. "(기업인들로부터) 최저시급제라든지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고 탁상공론 때문에 중소기업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잘 들었다. 비현실적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 최저시급·주52시간이라는 단어와 '철폐'라는 단어가 다른 문장에 담겨 있긴 하지만 붙여서 이해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을 잘 고려하겠다는 취지였다"는 차후의 해명이 공허하게 들렸던 이유입니다. '그런 얘기 안 했다'는 윤 후보의 토론회 발언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하겠습니다.

[노컷체크]탈원전 때문에 4월 전기요금 인상된다? 오는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나섰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오는 4월 전기료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 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4월 전기요금이 인상됐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먼저 새롭게 바뀐 전기요금 제도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이전 전기요금 체계는 국제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제때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서다. 이와 함께 기존 전기요금 안에 포함돼 있던 '기후환경 요금'도 별도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 요금 등으로 구성됐다. 당시 국제 유가 상승으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정부는 당해 2~3분기와 올해 1분기의 전기 요금을 동결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는 취지에서다. 한전 "전기료 인상? 국제 유가 상승 때문" 지난해말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한전은 올해 기준연료비를 2회에 나눠 kWh당 9.8원씩 인상할 예정이다. 오는 4월에 인상 폭의 절반인 4.9원을 올린 뒤, 10월에 나머지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상향 조정되는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의 연료비 추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등 가격 모두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해 연료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게 한전 측 설명이다. 실제 한국석유화학협회 '국제 유가 및 주요 석유화학제품 가격 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부터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가격 역시 지난 2020년도 4분기부터 가파르게 올랐다. 이에 한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전기 요금 기준 연료비를 인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최근 전기료 인상 관계에 대해서도 "현재 원전 가동은 탈원전 발표 시점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저희는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4월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 "에너지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국민들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물가인상 압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 이후로 요금조정 시기를 분산한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카이스트 윤종일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4월 전기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화석 연료의 변동성이 커졌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긴장이 높아서 그런 것"이라며 "러시아가 LNG 생산량이 세계 최고인데, 유럽은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작년에도 LNG 가격이 5배~7배 폭등하다가 떨어졌는데, 변동성이 무척 커졌다. 이런 변동성 때문에 화석 연료나 석유, LNG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文정부, 원자력 전력거래량·총발전량 모두 늘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의 전력거래량과 총발전량은 2018년을 제외하면 오히려 늘어났다. 한국전력거래소가 발표하는 전력통계시스템의 '연료원별 전력거래량'에 따르면 국내 전력시장 내 원자력의 전력거래량은 지난 2017년 27.1%에서 지난 2018년에 24%로 축소되다가, 2019년 26.2%, 2020년 30%까지 늘었다. 지난해엔 28%로 소폭 줄어들었다. 원자력의 총발전량도 지난 2017년 26%에서, 2018년엔 23%로 줄다가, 2019년부터 25%, 2020년엔 28%까지 늘어났다. 그린피스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탈원전 정책 이후 현재의 원전 가동량과 신규 원전은 더 늘었다"며 "현재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량이나 전기 요금 변화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마리 캠페이너는 "(일각에선)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원전 가동률이 크게 떨어져 석탄과 LNG 전력 구입 비중이 늘어났다는 수치에 근거하고 있으나, 원전 발전량이 줄어든 이유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닌 원전의 안전 문제 때문이란 사실은 이미 원안위와 한수원을 통해 확인된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한빛 4호기 격납건물의 공극(구멍)이 발생한 사건과 방사능 누출을 차폐하는 격납건물 내벽 철판(CLP) 부식이 9998건 발견되는 등 정비로 인해 원전 발전량이 한때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도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의 전체적인 용량은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설비용량 600MW(메가와트) 규모의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폐쇄했지만, 1400MW 규모의 신고리 3, 4호기가 운영됐고 오는 3월에도 같은 규모의 신한울 1호기까지 가동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전력거래소 전력수급 실적 동향에 따르면 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설비 용량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매년 늘어나 12만7820MW에 달했다. 지난 2016년 10만18MW에 비교하면 약 7.8%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능력' 또한 확대됐다. "탈원전 정책,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될 가능성" 다만 탈원전 정책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윤종일 교수는 "원자력 대신에 LNG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면 전기요금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태양광이나 풍력은 많은 발전기와 패널들을 설치해야 하고, 지역에서 (전기가) 분산되기 때문에 송전 선로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향후) 원전 운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정부는 출범 첫 해인 지난 2017년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며, 원자력과 석탄 발전의 단계적인 감축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및 LNG 발전의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에너지 전력 거래량 중 재생에너지인 태양 에너지는 2017년 0.5%에서 2021년 1.2%까지 매년 확대됐다. LNG도 2017년 23%에서 2021년 30.4%까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원자력정책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도 "우리나라 지리 여건상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있는 건 태양광 발전인데, 태양광 발전은 낮에만 되고 밤에 전기를 쓰려면 에너지 저장장치(ESS)가 막대하게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SS 배터리의 경우 리튬이 많이 들어가는데,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리튬 가격이 상승, 고스란히 가격 부담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김영식 의원실 측도 "탈원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재생에너지가 생산하는 전기로는 충당되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를) 유지시키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원전을 중심으로 풍력과 태양광 등 함께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김현우 연구위원은 "지금 저장 기술이 불충분하다, 비싸다는 것은 근시안적 관점"이라며 "전력 소비가 집중되는 시간대의 수요를 조절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등 2030년,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보급하면 방법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이재명 양자토론이 불법이라고?[노컷체크] "소수당을 제외한 양당만의 TV토론이 진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방송법에 반하는 행위이다" 정의당 의원단이 지난 17일 홈페이지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대선후보 양자토론이 군소정당에는 공정하지 않을뿐더러 현행법을 위반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의당의 이 설명은 그 뒤 여과 없이 각종 언론보도로 노출됐습니다. 다음 날 '서울경제' 8면 2단에는 따옴표 속에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양자토론이 "명백히 방송법에 반하는 행위"라는 명제는 과연 사실일까요. 내달 3차례 법정토론엔 '기준 명시'선거 후보자에 대한 대담이나 토론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이른바 '법정토론' 방식입니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2)에 따라 꽤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즉 선거일에서 약 3주 전부터 선거 전날까지만 가능한데요. 이번 대선에서는 2월 21일(경제), 2월 25일(정치), 3월 2일(사회) 등 3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청 후보자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선의 경우 ①국회의원 5인 이상 소속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대상입니다.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실시해 공표한 조사만) 3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니까 지금 추세라면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아마 포함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 "언론 주최 토론회는 자율로"그러나 이렇게 까다로운 3차례 토론만으로는 후보자의 면면을 소상히 파악하기 어렵겠죠. 때문에 언론사 주최 토론회가 정치권에선 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형식이나 구성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선의 경우 선거 1년 전부터 선거 전날까지 아무 때나 열 수 있거든요. 공직선거법(제82조)에도 지침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진행하고, 편집 없이 방송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돼 있을 뿐입니다. 관련 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을 살펴봐도 특정 후보만 계속 초청하지 말고 토론자 간 분량을 잘 배분하라는 정도만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을 이렇게 언론사가 주최할 경우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양자토론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언론 기관은 후보자 초청 기준이 따로 있지 않으므로 각자가 정한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초청해서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단체(노동조합이나 후보자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는 제외)에서 토론회를 직접 열 수도 있지만 현재 정치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당 압박 전략?언론사가 주최하면 양자토론이 가능하다는 걸 정의당도 모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도자료 작성의 주체인 '의원단' 소속 장혜영 의원만 해도 법정토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과 언론사 토론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이 지난 14일 출연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원문을 보면 드러납니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원문 ◆ 장혜영> 중앙선관위가 정해놓은 법정 TV토론이라고 하는 것에 기준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를 했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5석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정당의 후보인 경우에는 명확하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건데요. 이렇게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을 뛰어넘어서 양당의 후보들이 자기들끼리만 토론을 하겠다라고… (중략)   ◇ 김현정> 물론 법정 토론 3회 안에는 들어가겠지만 법정 토론 전에 있는 토론회에도 거기에 준해서 뭔가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이세요?   ◆ 장혜영> 그렇죠. 왜냐하면 중앙선관위는 말 그대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설령 의무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알권리, 내지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약자들의 목소리도 소외되지 않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존중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정의당이 이렇게 '불법'이라고까지 몰아붙이는 데에는 양당과 주최 측을 압박해 어떻게든 토론에 참여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직전 대선이 있었던 2017년에도 정의당은 KBS 주최 토론에 초청되지 못했었지만 지속적으로 항의한 끝에 결국 자리를 비집고 들어갔었거든요. 당시 KBS는 자사 선거방송 준칙에 따라 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미래당 유승민 후보만 초청했다가 심상정 후보 측 문제 제기 이후 중앙선관위 기준을 적용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물론 이렇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자기들끼리만 대중 앞에 선다면 양강 구도 강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유세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나아가 여론조사 지지율이 대체로 10%를 넘어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배제되는 상황이 다원 민주주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방송은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방송법 제6조까지 굳이 끌어오면서 정의당이 핏대를 세우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 역시 CBS 팩트체크팀에 "법적인 부분은 더 검토해봐야겠지만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양자토론을 '명백히 방송법에 반하는 행위'라는 정의당 의원단 주장은 <대체로 거짓>이라고 판정하겠습니다.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과 명백한 불법은 엄연히 다른 얘기니까요. 가처분 소송 이어질까'완전 거짓'으로 판정하지 않은 건 불법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원이 대선 토론 참여 대상에 제동을 걸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KBS와 MBC가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무소속 이회창 후보 대상 3자 토론을 준비하다 무산된 바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각각 법원에 냈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거든요. 물론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대선은 아니었지만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 대상 양자토론의 경우 통합진보당에서 냈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양자토론 이슈도 법원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전이 펼쳐질 경우 재판부는 양자 간 치열한 토론을 바라는 방송사의 자율권과 기회균등 원칙 사이에서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컷브이]병사 월급 200만원, 정말 그날이 오시나이까? 수많은 군인 병사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든 대선 공약이 화제입니다.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 3월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승리하든 정말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영상]법원도 허가한 '김건희 녹취록' 보도가 불법?…따져보니[노컷체크] "몰카보다 더 저질"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전 고지 없이 몰래 녹음한 불법"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비열한 정치공작"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한 언론사 기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 보도를 앞두고 야당의 공세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지난 13일 녹취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다음날인 14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50여명이 MBC 본사를 항의 방문해 '편파 방송'이라며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야당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녹취 자체에 불법성이 없을뿐 아니라 보도의 공익성까지 폭넓게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향후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일부에 대해서는 방송금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CBS노컷뉴스 팩트체크팀은 야당의 이런 주장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들 대부분 법원의 판단과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녹취가 불법? 전문가·법원 "불법 아니다" 우선 녹취 자체가 불법인지 따져봤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제14조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끼리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이지만,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것이 통화 상이든 실제 만나서 나눈 대화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명 '김건희 녹취록'은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 이모 씨와 김건희 씨가 50여차례 총 7시간45분 동안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것이라면 통비법상 불법 행위는 아닐 겁니다.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녹취 자료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어떠한 조작이나 편집, 왜곡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제보 행위·방송 보도 모두 불법성 없어" 서울의소리 기자 이 씨가 갖고 있는 녹취를 다른 언론사에 제보하는 행위, 그리고 MBC가 넘겨받은 녹취를 보도하는 행위 모두 불법성이 낮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녹취 파일의 불법성은 없어 보이지만 언론 보도는 이것과는 개별적인 사안"이라며 "(보도 내용이)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는지 등 방송사가 일반적으로 검토할 사안에 대해서만 따지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서울의소리 기자의 녹취 행위도 불법성이 없을뿐 아니라 녹취를 다른 방송사에 전달한 행위, 전달받은 녹취를 보도하는 행위 자체도 불법으로 볼 만한 근거가 많지 않다는 얘깁니다. 음성권 침해 주장도…전문가 "텍스트·대역은 문제 없단 말인가""함부로 음성을 녹취해 공영방송인 MBC가 보도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 위반이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14일 주장한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음성권은 헌법상 인격권에 해당하는 권리로, 동의 없이 상대방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배포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양홍석 변호사는 "만일 방송사가 녹취한 음성이 아니라 텍스트(녹취록)를 이용하거나, 대역을 써서 김건희 씨 육성이 아닌 형태로 방송할 경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나"라며 "보도의 공익성을 고려하면 음성권 침해도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명예훼손 손배소 가능할수도…후보자 비방죄 성립 어려울듯 보도 이후 김건희씨가 녹취 당사자인 서울의소리 기자나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거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고소·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도 내용에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일방적인 욕설이나 허위사실, 혹은 지나치게 사적인 내용이 보도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보도가 정확한 사실 관계에 기반했고 공익이 목적이라면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양 변호사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제보한 것을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바뀌면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줄 돈은 있나[노컷체크] 병사 월급 200만 원.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승리하든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4일 국방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함께 "병사 월급을 오는 2027년까지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바통을 이어 받은 것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 후보는 지난 9일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이라는 한 줄 공약을 내놓더니, 바로 다음날 "최저임금으로 보장하면 연간 5조 1천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2030년부터 한국형 모병제 실시와 함께 병사 초봉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별 방식이나 속도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으로 병사 월급을 높이겠다는 계획이 큰 틀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 3월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음 정부 임기 내 병사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까지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돈 주는 데 필요한 돈은 얼마? 문제는 돈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려면 5조 1천억 원이 필요하다. 재원은 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국가 예산이 607조 원 정도인데 이 중 '재량 지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 돈이 300조 원 정도라 충분히 구조조정을 하면 5조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5조 1천억 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요.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현재(2022년) 병사 인건비가 2조 1천억 원인데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모든 병 계급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상 줄 경우를 가정하면 7조 2천억 원까지 증가한다"며 "현재와 차이가 5조 1천억 원이고 취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병장 월급 67만 6100원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데 약 3조 9천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합니다. 모든 계급의 월급을 높이는 윤 후보 방식보다 조금 적은 돈이 필요하죠.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밝힌 적이 없는 이재명·심상정 후보도 수조원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데 이견은 없는 상탭니다. "월급 올리고 식비·피복비 공제" 대안도 현재 국군 중 간부를 제외한 병사는 29만 2천 명 정도. 병력 규모를 줄이지 않고 월급 200만 원이 가능하려면 예산 자체를 큰 폭 늘려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윤 후보)은 가능하더라도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필요한 돈의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 정치권에서 이미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피복비·식비 등 생필품을 공제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올 국방예산은 54조 6천억 원인데 이 중 병사 인건비가 2조 3324억 원입니다. 하지만 인건비에는 '먹고 입는 돈'은 빠져있습니다. CBS노컷뉴스가 국방부를 상대로 취재를 해보니 병사들의 피복비는 3764억 원, 급식비가 1조 278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무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식(衣食)' 비용이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셈입니다. 성 의원의 말처럼 병사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보장하되 현재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식 비용을 공제할 경우, 월급 인상에 필요한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윤 후보 안의 경우 5조 1천억 원에서 3조 5천억 원으로 30% 넘게 감소하고, 정부 추산 3조 9천억 원은 40% 넘게 줄어든 2조 3천억 원 정도면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병장 기준 월 실수령액이 현재 67만 원에서 60만 원 안팎으로 늘어난 120만 원선까지 늘어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중기 국방계획(2027년 병장 월급 100만 원)과도 인상 속도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로 군대에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입고 먹는 돈까지 내야 하느냐"는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각 후보 캠프 측에서 이런 대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역대 정부 인상률 보니…'노무현·문재인' 압도적으로 높아 그렇다면 병사 월급을 가장 많이 올린 과거 정부는 어디일까요. 본격적으로 병사 월급이 오르기 시작한 건 노무현 정부 때부터입니다. 노태우·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1만 원 대에 머물렀고 김대중 정부 때는 외환위기 여파로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2만 3100원으로 시작해 임기 말 9만 7500원으로 3배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년간 동결했다가 이후 3년 동안 올려 30% 정도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매년 15% 정도씩 월급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첫해 80% 넘게 병사 월급을 높였고 임기 말 67만 원 선까지 끌어 올리며 국정과제(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50%)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병사 월급 인상 논의가 본격화하자 역차별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현재 하사와 소위도 월 200만 원을 받지 못하는데 병사 월급 인상 목소리만 높다는 겁니다. 올해 하사 1호봉은 월 170만 원대, 소위 1호봉은 175만 원대 정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 공약을 내놓자 곧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부사관 월급이 200만 원이 되지 않는데 부사관 장교 월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도 이런 시각과 같은 맥락입니다. 포퓰리즘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200만 원 공약에 대해 "헛소리" "군대를 안 가봐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 "병사 월급 올릴 때 됐다"…현실성 고려 필요 목소리도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병사 처우 개선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분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서경대 군사학과 정희태 교수는 "과거처럼 무조건 국방 의무를 강요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했고, 극동대 군사학과 이진혁 교수도 "큰 틀에서는 병사 월급 200만 원에 동의한다. 병력 감소세를 보면 언젠가 모병제 전환은 불가피하고 적절한 수준의 임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기와 속도를 두고는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이 교수는 "곧바로 200만 원까지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함께 상승할 간부 임금이나 전력 증강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는 "우리 경제 규모도 성장했고 현재 국방비 규모를 고려한다면 여력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여가부, 여성시민단체 무차별 사업지원 많이 한다?[노컷체크] "더군다나 (여성가족부가) 각종 여성 시민단체에 무차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한번 깔끔하게 박살을 내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장예찬 청년본부장의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꺼내들면서 논란의 여진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여가부 폐지 찬반 논란을 떠나 사실 관계만 보겠습니다. 여가부가 여성시민단체에 무차별 사업지원을 하고 있는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규모 2억 8600만 원…0.2% 수준 지난해를 기준으로 여가부에서 여성시민단체에 지원한 돈은 총 2억 8600만 원입니다. 여가부 예산이 총 1조 2천억 원 수준이니까, 약 0.2%를 차지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단체가 포함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부문 시민단체에 2억 8600만 원, '청소년활동 지원' 부문 시민단체에 8억 8900만 원, '가족서비스 기반 구축' 부문에 3억 4천만 원입니다. 표적이 된 여성시민단체 사업 관련 예산은 전체 시민단체 지원 예산의 18.8%에 불과합니다. 무차별 지원인가? 시민단체 지원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근거합니다. 법령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세밀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활동'에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매년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심사위원은 여가부 공무원 3명, 외부 전문가 4명이 참가해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선정기준은 각 분야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큰틀에서 △사업 수행역량 △사업의 적합성 △사업 기대성과 △예산의 적절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이 결정되면, 이후 중간평가와 현장점검, 최종평가 등을 실시해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게 여가부 입장입니다. 다만, 야당 측에서는 여성·시민단체들이 대부분 여당과 관계된 인사들이고, 일부 지원 받은 사업의 단체들은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몸담았던 곳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지원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합니다. 실제로 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을 배출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의전화가 여가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2016~2020년까지 자료를 살펴보면, 여성단체연합은 11번, 여성의전화는 1번 지원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다만, 이 단체들은 오랜기간 여성 관련 활동을 해오면서 실력과 경험이 탄탄한 측면이 있고 규모도 비교적 크기  때문에 사업선정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역시 2016년 여가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장예찬 청년본부장과의 통화에서 "무차별적 지원"의 근거에 대해 명확한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여가부에서 20년 이상 근무했던 한 인사는 "각 분야별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특정 한 단체에게 불공정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랬다가는 바로 분란이 생겨 언론에 알려질 것"이라며 "만약 불공정하게 예산이 지원된 게 있다면, 아주 극소수로 봐야할 것이지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를 종합해볼 때, 여가부에서 시민단체 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은 비교적 투명했으며, 그 예산 규모도 매우 작았습니다. "무차별 지원"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새발의 피'의 피 다시 여가부 예산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가부 예산은 1조 2천억 원. 그러면 지난해 기준 전체 정부 예산(추경 포함 604조 9천억 원)의 약 0.19%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적은 예산 중에서도 '양성평등' 혹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1159억 원(9.66%) 수준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을 포함해도 1916억 원 정도입니다. 정말 '새발의 피'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만큼 적은 액수가 여성의 권익증진과 관련된 단체나 정책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여가부 폐지 논란의 역사 여가부 폐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최초 설립됐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보육과 가족 업무 등을 추가해 지금의 이름처럼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는 여가부를 다시 여성부로 축소했고, 가족·청소년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했습니다. 하지만 가족해체와 다문화 가족 증가 등으로 가족문화 이슈가 대두되자, 다시 관련 업무를 여성부로 옮기면서 지금의 여성가족부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