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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 최북단 고성서 '대북 전단' 살포 강행…"육·해상 모두 계획" 납북자가족모임이 강원 동해안 최북단인 고성지역에서 해상과 육상을 통한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19일 속초해양경찰서를 찾아 대북 전단 살포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동해안 최북단인 고성지역 주민과 어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당초 밝혔던 어선이 아닌 상선 등 다른 형태의 배를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출항 허가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어선을 이용한 대북 전단 해상 살포는 관련법 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성에서는 지난 2008년 10월 거진항 앞바다에서 대북전단을 날린 적이 있다. 이들 단체는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에서의 육상 살포 계획도 발표했다. 해경과 면담을 가진 뒤 고성경찰서를 찾아 대북 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31일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고 했지만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했었다. 하지만 고성군과 경기 파주시에서 납북자가족 소식지와 대북 전단 등을 각각 5만장씩 살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어선 2척을 이용해 전단살포를 계획했지만 어민들의 반대로 취소했다"며 "납북어부가 가장 많은 고성군 육상과 해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북에 납치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고성군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거진읍과 현내면 전역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했다. 다만 군부대는 제외하며 기한은 설정 해제 시까지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은 통제되며 물품 준비 및 운반 등 대북 전단 살포 관련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재난 예방을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2024.11.20 10:09

김정은 '전쟁' 강조로 '군심' 다잡고 美대선 후 첫 메시지 북한이 10년 만에 평양에서 전국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 대회를 개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이 국가적인 최중대사업들을 결속하는 관건적인 시기이고 국가의 안전 환경이 극도로 불안정한 형세이지만 전군의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을 한날한시에 불러 대회와 강습을 소집, 집행하도록 조치"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전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먼 미래의 일도 아니"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을 예로 들며 "국제안보형세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을 키우며 "언제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터질지 누구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결론으로 김 위원장이 제시한 것이 '전쟁준비완성의 총력 집중'이다.   '전쟁이 남이 아닌 우리의 일'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 등 최근 정세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러시아 파병으로 북한군 내부에서 동요할 수 있는 만큼 '군심'을 다잡기 위해 대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당화하는 대목은 앞으로 파병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식화하고 추가 파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에서 "미국의 더러운 정체성"을 강조하며 미국을 강하게 비판한 것도 눈길을 끈다.   '미제'에 대해 항상 하는 비판이지만 미국 대선이후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미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 없이, 만족 없이, 부단히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핵 무력 강화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지 오래며 이제 남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 무력이 전쟁억제의 사명과 제２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태세를 갖추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을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나 그의 재선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북미대화가 열릴 경우라도 '핵 무력 강화노선'은 물러설 수 없는 '불가역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확인해두는 모양새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서 '전쟁'이라는 단어를 37번, '전쟁준비'를 7번이나 반복했다. 일선의 군 지휘관을 모아놓은 자리라고 해도 전쟁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없이 입에 올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정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욱 깊숙이 개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쟁준비 완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한반도 안보위기도 갈수록 더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추가 파병을 염두에 두고 북한군에서도 대대 단위의 실전적 전투능력을 매우 자세하게 언급했다"며 "최근 한국과의 대결적 상황도 반영해 군대 기층 단위의 대적의식을 강조하며 사상적 이완을 차단했다"고 분석했다. 2024.11.18 16:25

합참, 北 풍선에 "우리 인내심 더 시험하지 말라" 최후통첩 합동참모본부는 18일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다시 살포한 것에 대해 "우리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며 최후통첩성 경고를 날렸다.   합참은 이날 남기수 공보부실장(해병 대령) 명의의 경고성명에서 "북한은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또 다시 오물‧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참은 "북한은 치졸하고 비열한 7천여 개의 오물·쓰레기 풍선을 부양해 우리 국민의 불안과 함께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국빈행사장에도 떨어뜨리는 등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엄중 경고한다"며 "우리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새벽 약 4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웠고, 수도권과 경기 지역에 2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확인된 내용물은 대남전단 등이며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달 24일 이후 25일 만이며, 올해 들어 31번째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남측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쓰레기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한편, 합참은 이날 성명에서 기존의 '쓰레기 풍선' 대신 '오물‧쓰레기 풍선' 표현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초기에 살포됐던 오물 풍선까지 포함해 지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1.18 10:18

김정은, '전쟁' 37번 언급하며 "전쟁준비완성 총력" 촉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국의 대대장과 대대 정치지도원들을 평양에 소집한 자리에서 "현 주객관적 형세에서 전쟁준비완성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면서 "전쟁준비 완성에 총력을!"이라는 구호를 '전투구호'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전쟁' 37번, '전쟁준비' 7번 등 '전쟁'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입에 올리며 핵 무력 중심의 국방력을 "한계 없이 강화"할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4일과 1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４차 대대장 및 대대정치지도원 대회' 연설에서 전쟁준비 완성을 촉구하며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 없이, 만족 없이, 부단히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핵 무력 강화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지 오래며 이제 남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 무력이 전쟁억제의 사명과 제２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태세를 갖추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무력의 전쟁준비가 완성되는 시점이 우리 국가의 주권과 평안이 영구화되는 시점"이라며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무장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사활적인 과업은 전쟁, 전쟁에 대처한 준비"이고 "이것이 바로 혁명무력본연의 사명이고 임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미국이 "한미동맹을 완전한 핵 동맹으로 변이시키고 미일한 ３각 군사공조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서둘러 출범"시켰다면서 "미국주도의 군사동맹은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에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침략의 예봉"은 "우리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조선반도 안전 환경을 시시각각 미궁 속에 몰아넣는 평화와 안정의 파괴집단의 우두머리 미국의 더러운 정체성은 우리가 어떠한 전략적 선택으로써 우리의 적수들을 다스려야 하는가를 반복적으로 체감케 하고 있다"며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발언은 원론적인 비판이지만 미국 대선이후 처음으로 김 위원장이 직접 미국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돌격대로 내세워 벌리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철두철미 실전경험을 늘이고 군사적 개입범위를 전 세계에로 확대하기 위한 전쟁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러시아 파병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대대장 및 대대정치지도원대회는 지난 2014년 11월 3차 대회 이후 10년 만에 열렸다. 북한군에서 대대장은 우리의 대위 또는 소령에 해당되고 대대정치지도원은 대대 군인들의 사상교육을 책임진 정치장교다.   김 위원장이 10년 만에 일선 군 간부들을 평양으로 불러놓고 전쟁준비 촉구 등 전쟁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으나,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등을 거론하며 강한 피 포위 의식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2024.11.18 08:35

北 오물풍선 피해 국가가 보상…민방위법 국회 통과 앞으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방위 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상황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본 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에 일부 주민들이 재산 피해 등을 보면서 추진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는데 지난 5월 28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2024.11.14 14:54

뜸해진 北 쓰레기 풍선…확성기 방송은 언제 끄려나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의 불씨로 우려되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최근 잠잠해지면서 추이가 주목된다.   올 들어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는 5월 28일부터 지난 달 24일까지 모두 30차례 이뤄진 뒤 이달 14일 현재까지 21일째 중단된 상태다.   처음에는 뜸하게 이어지던 풍선 살포는 9월 들어 며칠 간격으로 좁혀졌다. 마지막 풍선 가운데 일부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내에 떨어지기도 했다.   올해 30차례 지속되다 21일째 침묵…대북전단 중단 효과인 듯 북한이 쓰레기 풍선 살포를 멈춘 이유는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여정 담화 등에서 "저들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떠들고 그에 상응한 꼭 같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남측이 먼저 보냈으니 그에 대응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대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못 날리는 것 같다"며 그 밖의 다른 특별한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선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다 지역 주민의 거센 항의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만류에 계획을 취소했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자 또 다른 접경지역 지자체인 인천 강화군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특사경 신설 검토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강화군 주민들이 북한 대남방송으로 어린 자녀들까지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귀신소리나 쇠를 깎는 소리 등 온갖 괴성으로 무장한 대남방송은 대북전단, 대남풍선, 대북 확성기방송 등으로 이어진 남북 심리전 대결의 끝판왕 격이다.   北, 대화 거부하면서도 美 시선 의식…트럼프 집권에 기대감 예상 남북 간 확성기 방송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대남풍선과 대북전단 살포라도 잠정적이나마 중지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북한은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을 조성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 대선용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은 최근 "핵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김정은 교시를 거듭 강조했다. 차기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에 미리 선을 그은 셈이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달 '평양 무인기' 사건 때 다소 뜬금없이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관심을 끌려 했다. 이는 오히려 미국의 시선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 방문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이나 엔진시험도 없이 신형 ICBM(화성-19형)이라고 서둘러 발표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대북방송 수위 조절 등 선제적 대응 필요…트럼프 2.0과 보조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도 어떤 식으로든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로 북한-러시아 협력 고리를 약화시키는 한편 북한과 직접 핵담판에 나설 가능성이 예상된다.   3차 세계대전 확전 우려까지 나오는 지구촌의 전운이 가라앉고, 유례없이 격화된 한반도 정세도 반전될 수 있는 상황에 최소한 보조는 맞춰야 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차제에 대북 확성기방송의 수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2기'의 한반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거론한다. 기존의 강경 일변도 전략으로는 북미 직거래에 '패싱' 당할 위험만 높아졌기 때문이다. 2024.11.14 05:45

외교부 고위당국자 "북핵 '군축' 선회 아니다…한미간 완전한 합의 있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보다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비핵화보다 '군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추측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해서는 한미간에 완전한 합의가 있다. 정책 목표가 비핵화에서 군축으로 간 것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핵억제의 비중과 비핵화 협상 기회가 줄어들어서 '(비핵화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비춰지는 면이 있는데, 비춰지는 것과 정부 정책이 그렇게 가는 것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1기 때 북한에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으로 초기에 북한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은 사실이고, 트럼프 당선인의 기본 협상 전략도 초반에 세게 밀어붙여서 판을 흔들어 놓는 것"이라며 "다시 북한과 대화를 한다고 해도 그전의 노선을 따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도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얼마 전 합의를 이뤘던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관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재협상 등을) 언급한 적은 없고, 미리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협정을) 파기할 것이라는 염려를 가지고 다룰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취임 이후에 재협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회 비준을 거쳐 협정을 발효시켜 놓는 것이 이후 재협상과 관련해 우리 입지를 튼튼히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그러면서도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정권이 이양되는 과정에 대해 "아직은 트럼프 행정부와 현 바이든 행정부의 차이점을 가지고 급히 정책을 바꾼다거나 그래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신 행정부 인수위원회와 정권 출범 과정에서, 한미간에 정책조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리더십 스타일은 불확실성을 키워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다. 우방국이든 적대국이든 할 것 없이 불확실성 속에서 파이를 키워 가야 하는데, 위기라기보다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뉘앙스나 우선순위 차이 없이 (목표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행동에 옮기는 것도 빠를 수 있다. 복합적인 고려가 과거 행정부보다 단순화될 소지가 있다"고 한미관계 '위기'와 '기회' 요소를 각각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선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미중경쟁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스탠스를 지켜서 나가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기본 입장이 크게 흔들려야 할 사안은 아니다"며 "흔들림 없이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미중 전략경쟁의 파장이 적은 분야에서부터 하나씩 빌드업해서 영역 확대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위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악화된 한러관계에 대해선 "대러 외교는 진행형이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고 있고, 북한이 그러한 불법 전쟁에 러시아 편을 들어 관여하는 상황에서는 의미 있는 대화의 진전이 어렵다"며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극히 현실적이지 않고, 종전이 된다고 해서 바로 정상으로 회복되기도 어렵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라며 "한미일 등 소다자 협력의 제도화 등 동맹 강화에 우호적인 대외 여건이 조성되었을 뿐 아니라, 우방국의 역할 확대와 안보 기여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최초로 본격 추진한 미 행정부로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태전략을 통해 강조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와 동맹 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며 "외교부는 이러한 정책상의 접점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도 세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2 16:38

北 닷새째 GPS 전파 교란…"무인기 출현 대비 훈련 목적" 북한이 닷새째 서해 남북접경지역에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육군대령)은 1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오늘도 (북한의) GPS 교란이 일부 지역에서 있었다"며 "서해 도서 지역에 있었고 이른 새벽에 간헐적으로 약한 강도로 있었다"고 답했다. 북한은 지난 8일부터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말~6월 초에도 닷새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 다만 최근의 GPS 전파 교란 시도는 몇 달 전과 비교하면 우리 군에 포착되는 출력 강도가 낮고, 지속 시간이 짧아 본격적인 공격 시도로 보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실장은 "11월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주로 무인기 출현에 대비한 (북한의) 자체 훈련 목적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4.11.12 15:36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12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0일 오후 파주시 월롱면에서 대형 풍선 9~10개에 대북전단 30만 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매달아 북한을 향해 날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대표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 무게를 3kg 이상으로 보고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6월 경기도는 김포와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띄운 국민계몽운동본부와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파주경찰서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지난 7일 유권해석 이후 첫 사례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 2024.11.12 15:20

"북한발 GPS 전파 방해, 이달 들어 331건" 북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방해 활동이 이달 들어 300여건을 넘었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북한 개풍·해주 방향에서 유입되는 전파혼선 신호가 전파관리시스템에 지속 탐지되고 있다"며 "이달 1일부터 10일 오전 11시까지 GPS 신호 수신 장애 접수 내역은 항공기 279건, 선박 52건 등 총 33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다행히 운항사고 등 실제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전파혼신은 GPS 수신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 전파를 송출해 GPS 신호를 활용한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파혼신이 발생하면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 수신 등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GPS 전파혼신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중이다. 국토교통부는 △GPS 이용주의 항공고시보 발행 △항공기 대체 항법 △지상항행안전시설 이용 △관제기관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혼신상황을 전파하고 해경과 협력해 △어선 안전조업지도 △항해주의 안내 △선박 대체항법 이용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항공기·선박 등 운항에 피해가 없도록 GPS 전파혼신 상황을 주의 깊게 감시중"이라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상시 대응태세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10 15:18

북한, GPS 교란 도발…선박·항공기 운항 장애 발생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일과 9일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우리 선박 수 척과 민항기 수십 대의 운항 등에 일부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합참은 "서해 지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과 항공기는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북한은 GPS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로 인한 이후의 모든 문제는 북한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처음 남쪽으로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기 시작한 직후였다. 이후 지난달 초 남북 접경지역에서 간헐적으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탐지됐다. 이는 5~6월보다는 신호 출력 강도가 낮은 수준이었다. 2024.11.09 12:50

尹 "北 '무인기 평양 침투', 억지 주장에 대응할 가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 측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고 하는 주장에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대해서 이렇고저렇고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은 이미 우리 국경을 10번이나 침범해서 드론 공격을 했고, 7천개가 넘는 오물 풍선(을 보내는 마당)에, GPS 교란을 하면 바다에서 우리 어선이 배를 운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대해서 이렇고저렇고 대응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4.11.07 12:32

北, 美 대선일에 탄도미사일 쏘고 김여정 담화도 발표 북한이 미국 대선 현장투표가 시작되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가운데 김여정 부부장은 최근 실시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강하게 비난하며 "핵무력 강화노선의 정당성을 완벽하게 입증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전에 발표한 담화에서 "미일한은 지난 3일 우리 국가의 문전에서 또다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연합공중훈련을 발광적으로 벌려놓았다"면서 "핵무력 강화노선의 정당성, 절박성을 입증해주는 또 하나의 완벽한 증명사례"라고 강변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그러면서 "적수들의 군사적광기가 가증될수록 우리 노선의 당위성과 절박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며 그 실행의 동력과 강도 또한 정비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화성-19형 ICBM의 시험발사에 대응해 지난 3일 미 전략폭격기 'B-1B'가 참가한 가운데 제주 인근 한일 방공식별구역 중첩 상공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한미일의 연합공중훈련을 비난하고 핵무력 강화노선의 비례적 강화를 강조한 김여정 담화로 미뤄볼 때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함께 한미일 훈련에 대한 반발 대응의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일 평안북도 수해 지역을 세 번째 방문해 "피해 복구 전투를 12월 당 전원회의를 맞으며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 것을 주문하며 민심을 다독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피해복구건설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의 힘을 믿게 됐고 자신은 이것을 그 어떤 결실보다도 더 중요한 정신적 재부로 간주"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을 강조하기도 했다. 2024.11.05 10:52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美대선 겨냥(종합)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오전 7시 30분쯤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약 400km를 비행했고, 합참은 발사 직후 포착해 추적·감시하는 한편 미국·일본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1일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에 이어 닷새 만이다.   북한의 도발은 임박한 미국 대선(현지시간 5일)을 겨냥해 모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합참은 남기수 공보부실장이 발표한 입장문에서 "탄도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협으로 중단돼야 한다"며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경고했다. 2024.11.05 10:27

北, 경의‧동해선에 11m 토성…"남북관계 단절 시위성" 북한이 최근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한 것도 모자라 작은 언덕 높이의 토성을 쌓고 여기에다 나무까지 심으며 남북 단절의 상징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일 촬영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연결구간 사진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동해선 도로와 철도에 길이 10m, 폭 160m, 깊이 5m의 콘크리트 대전차 구(구덩이 형 장애물)와 높이 11m의 성토지를 건설했다.   북한은 이후 언덕 높이의 성토지 위에 인공기를 꽂고 사진을 찍은 다음 철수하는 모습이 관측됐다.    경의선 연결구간에도 비슷한 크기와 높이, 깊이의 구덩이 형 장애물과 성토지가 만들어졌다.    합참 관계자는 "방벽 비슷한 작은 산을 만들었다"면서도 "군사적 유용성은 크지 않은, 보여주기 위한 쇼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으로선) 금방 허물고 쳐내려 올 수 있고, 이는 우리 측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2024.11.04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