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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배후' 김영홍 측근 '도박장 개설' 구속기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측근이 구속기소됐다. 1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김 회장의 측근 정모씨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8년 12월쯤부터 최근까지 라임펀드 자금으로 인수한 필리핀의 한 리조트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해 32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씨는 14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냈으나 기각됐다. 이 도박장은 김 회장이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을 시작한 곳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카지노 실소유주인 김 회장에게 수익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해외 도피자금을 댄 의혹도 받아, 김 회장의 소재지를 알만한 유력한 인물로 꼽힌다. 해외 도피중이던 정씨는 지난달 8일 필리핀에서 체포돼 같은달 22일 국내로 송환됐다. 2022.02.16 17:21

'라임 사태 핵심'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측근 구속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측근이 구속됐다. 25일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회장의 측근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700억 원대 수익을 챙긴 혐의(도박공간개설·외국환거래법 위반·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이 카지노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기 시작한 곳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카지노 실소유주인 김 회장에게 수익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해외 도피자금을 댄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김 회장의 행방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던 정씨는 지난달 초 필리핀에서 체포된 뒤 현지 외국인수용소에 수감됐다가, 이달 22일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메트로폴리탄의 김 회장은 2018년 라임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개발 등의 명목으로 3500억 원가량을 투자받았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김 회장을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한 바 있다. 라임 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였던 라임이 펀드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다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에게 1조6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2022.01.25 19:27

'라임 부실펀드' 판매 지속한 신한금투 前 임원 징역 8년 확정 라임자산운용(라임) 사모펀드의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3)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신한금투가 라임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대가로 1억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러한 임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형을 확정했다. 2021.12.05 13:01

'노사모 미키루크' 이상호, 라임 김봉현 돈받고 실형 확정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배임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월 김 전 회장에게서 선거 사무소 개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자신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에 5600만원을 받고, 동생 회사가 판매하는 양말 1800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이 구매토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 전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날 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과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기여했고,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당시 후보 캠프에서 조직기획실장을 맡았다. 지난해 4·15총선에서 부산 사하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더 클릭 이준석 "내일 투표하면 진다…젊은 세대와 멀어지는 후보있어" 코로나19 신규확진 2080명…엿새 만에 2천명대·수도권 역대 최다(종합) [인터뷰]구조자 "고무줄 칭칭 감긴 백구, 물 주자 허겁지겁…" 유승민, 尹 비정규직 언급에 "개념조차 없는 발언"[이슈시개] 백혜련 "장모 대응문건과 사주의혹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 극단선택 노래방 동료 "힘들면 가게 접으시죠, 묻는 당신께" 제자 성추행 혐의 파면 30대 초등교사…첫 재판서 혐의 부인 [단독]공수처에 낸 제보자 휴대전화, 김웅과 대화방 없었다 영국여왕 김정은에게 축전, 가짜 아니냐 했는데… "바이든, 시진핑에 대면 정상회담 제안했지만 합의 불발" 2021.09.15 10:59

'징역 4년' 연예기획사 대표는 어떻게 '라임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했나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라임 펀드를 돌려막기 하고 수익률을 조작하는 등 '자금 통로' 역할을 하면서 라임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다. 대법원, '라임펀드 돌려막기 가담'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및 횡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수익은닉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의 자금 유용을 도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봐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는 불특정 다수의 펀드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며 "상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과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라임 일당, 연예기획사 자금 통로로 이용…피해 규모 키워 김씨의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라임 일당이 어떻게 라임 펀드를 '돌려막기'하고 수익률을 조작했는지 드러나기 때문이다. 당시 국내 1위 사모펀드 운용사로서 높은 수익률로 유명했던 라임은 사실 부실 자산에 투자했고 이를 막기 위해 연예기획사의 자금줄까지 동원하고 있었다는게 증명된 셈이다. 라임은 대규모 펀드 환매 차질이 빚어졌을 때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동성 악화 때문이라고 발뺌하기도 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지난 2017년 라임 모(母)펀드 중 하나인 테티스 2호를 통해 한류타임즈(현 스포츠서울) 전환사채(CB)에 200억원 상당을 투자했다. 테티스 2호는 메자닌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다. 메자닌은 채권과 주식의 중간 위험 단계에 있는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의미한다. 스포츠서울 등을 발행하는 한류타임즈는 코스닥 상장사로, 당시 한류타임즈 메자닌 자산에 테티스 2호가 투자하는 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2019년 6월 한류타임즈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외부감사인이 재무구조를 봤을 때 기업이 존속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다. 한류타임즈 CB에 투자한 라임도 손실이 불가피했다. 이때 김 대표가 이끌고 있는 비에스컴퍼니가 '구세주'처럼 등장했다. 비에스컴퍼니는 200억원을 투자해 한류타임즈 CB를 인수했다. 라임 펀드 수익률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이처럼 비에스컴퍼니가 구세주 역할을 했던 배경에는 관계자들의 공모가 있었다는게 검찰과 법원이 인정한 결과다. 이종필 전 부사장은 이락범 당시 한류타임즈 회장 소개로 김 대표를 만났다. 이후 김씨는 라임의 또 다른 펀드에서 투자를 받아 한류타임즈 CB를 인수했다. 결국 김씨는 라임펀드 자금을 끌어다 문제가 생길 뻔한 라임의 또 다른 펀드 부실 사태를 '돌려 막기' 할 수 있도록 자금 통로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더 클릭 얼굴 확 달라진 전두환, 혈액암이었다 "주…스…좀…" 열흘 넘게 굶은 50대 男, 공무원이 발견 [영상]호객행위에 이동영업까지…'방역수칙 위반' 시설 대거 단속 황교익 2라운드에 또 보은인사 논란…이재명, 위기 넘을 수 있을까 "35세 이전에 단산하자"더니…돌아보는 인구정책 50년 "영상 뿌리겠다" 몸캠피싱 공갈단, 남성 33명에 1억여원 뜯어 아기 낳은 날 종이상자에 담아 버린 20대 엄마 '징역형 집유' "美, 아프간 피란민 수용지로 한국 등 미군기지 검토" 신규확진 1628명, 47일째 네 자릿수…사망자 하루새 13명 늘어 '장기 미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50대 교사범 '구속' 2021.08.22 11:28

공수처, 윤석열 '라임 사태 부실수사 의혹' 대검에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른바 '라임 술접대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5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윤 전 총장 등 12명의 전현직 검사를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앞서 사세행은 올해 2월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부실수사 했다며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일부 검사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수사해 달라고 고발한 사건 15건 가운데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공제 7호)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공제 8호)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두 사건의 고발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사세행은 "공수처는 7호와 8호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고의로 태만히 하고 라임 사건 연루 검사 고발 사건도 무책임하게 검찰에 이첩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라임 사건에 대한 단순 이첩 이유를 묻는 질의에 "이첩 사유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1.08.05 15:44

'라임 핵심' 김봉현 보석 석방… 전자장치 부착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0일 지난 4월 김 전 회장 측이 신청한 보석청구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 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걸었다. 김 전 회장 측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4월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복구를 할 기회를 달라"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241억 원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사 등에게 100만 원 이상의 술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5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4월 체포됐다. 2021.07.20 15:01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2심서도 혐의 부인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이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윤 전 고검장은 손태승 우리은행장에게 라임 펀드 재판매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 행장이 아닌 누구와도 라임 펀드 재판매를 두고 부탁을 하거나 그 대가를 받는다는 합의를 한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 측은 1심에서 손 행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액은 메트로폴리탄의 법률 자문료였을 뿐 로비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0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원심에서 모두 거론됐던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이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2021.07.14 14:10

라임펀드 판매 하나·부산은행 배상비율 40~80%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40~80% 배상비율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분조위에 부의된 분쟁조정 안건은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한 일반투자자 2명으로 각각 65%와 61%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우선 하나은행은 A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투자기간 1년 정도의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한 뒤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 부산은행 역시 B씨에게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플루토-FID-1)의 위험성(초고위험)을 설명하지 않은채 보통위험등급의 안전한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상품을 팔았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하여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하여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여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배상비율이 결정된 2명의 투자자 외에 나머지 투자자들은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라임 NEW 플루토 펀드' 등을 328억원 어치, 부산은행은 '라임 Top2 펀드' 등을 291억원 어치 판매했다. 한편,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은 사후정산방식으로 진행된다. 사후정산방식은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한 뒤, 추후 상환액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사는 상환금에서 초과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KB증권과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와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손해배상이 결정된 바 있다. 2021.07.1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