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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탈핵단체 "신규 원전 건설 사생결단 막겠다" 울산에서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탈핵단체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에 신규 원전 건설을 단 1기도 허용할 수 없다"며 "만약 신규 건설을 추진한다면 사생결단으로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하고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핵발전소 6기 추가 건설이 포함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온다"며 "그 부지로 영덕, 삼척, 울산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주군 고위직 차원에서 신규 원전 유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서생면 일부 주민단체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유치하자는 현수막을 내걸자 다른 주민단체가 원전 건설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데, 핵 추진 세력이 물밑에서 움직여 신규 핵발전소 건설 가능성을 열어둔 탓에 주민들이 갈등 상황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규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하자는 것은 울산시청 반경 24㎞ 안에 11~12번째 핵발전소를 짓자는 주장"이라며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은 울산과 부산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핵 추진파는 지역주민을 이용한 신규 건설의 야욕을 버리고 돈으로 주민을 현혹하지 말라"며 "산업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단 한기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도 포함시키지말라"고 덧붙였다.   탈핵단체가 신규 원전 건설에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 유치활동에 본격 나서고 있다.   울주군 서생면이장단협의회는 이달 초 임시회를 열고 원전 유치를 결의한데 이어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장단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인데, 과반이 넘는 주민이 동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장단협의회는 신규 원전 6기 가운데 2기를 서생면 일대에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전 유치 지원금을 받고, 건설공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임영환 서생면이장단협의회 회장은 "새울원전 3·4호기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건설인력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이 때문에 지역 경기도 다소 둔화하고 있다"며 "원전을 추가 유치하면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8.22 15:30

월성원자력본부, 9월 8일까지 사업자지원사업 공모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는 '2024년도 사업자지원사업 공모'를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     사업자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장학지원 △지역경제협력 △주변환경개선 △지역복지 △지역문화진흥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월성본부는 공모를 통해 주민 단체, 지자체, 기관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하고 신사업 발굴 및 효과적이고 투명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도 사업자지원사업 공모 사업비는 총 47억 원으로, 주변 지역(동경주) 및 주변 외 지역(경주시내)의 행사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접수한다.     사업공모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은 공고문과 신청방법, 서류양식 등은 월성원자력본부 홈페이지 (www.khnp.co.kr/wolsong/index.do)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054-779-2074로 연락하면 된다.     김한성 월성원자력본부장은 "공정한 공모 과정을 통해 지역특화 랜트마크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1 16:44

'신규원전 도입' 검토…전력수요 증가 대비 11차 전기본 착수 정부가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원전 도입 등 전원믹스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올해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조속히 제11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산업부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전기본 수립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말부터 진행될 제11차 전기본 워킹그룹에서는 최근 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 전력수요를 과학적 방식을 동원해 전망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안정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의 정책목표가 조화된 전원믹스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전원을 보급하면서 신규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효율적인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합리적인 전력 공급능력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수급여건 변화에 맞춘 전력망 및 스토리지 구축방안, 전력시장 개편 방향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날 전력정책심의회 보고 및 논의를 시작으로 이달 말부터 총괄분과위원회 등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전문가 논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11차 전기본이 확정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오는 2024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안(부처안)도 심의·의결됐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전력기금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력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원전ㅜ생태계 강화,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R&D) 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할 방침이다. 2023.07.18 15:42

삼척시 "원전 후보지 논란, 검토·논의된 사실 전혀 없어" 강원 삼척시는 최근 불거진 원전 후보지 논란에 대해 전혀 검토된 사실이 없다고 13일 밝혔다. 삼척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삼척이 원전건설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한 결과 전혀 검토되거나 논의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관광·휴양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삼척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 원전예정구역이 해제된 대진지역은 현재 대규모 관광휴양 복합단지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22년 1월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으로 변경 확정 고시가 됐고, 올해 3월 지역개발구역지정 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해 8월 중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특히 첫 번째 사업으로 삼척시가 총사업비 480여억 원을 투자하는 동해안 최대 규모의 자연체험 테마파크인 '힐링 네이처랜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실시계획인가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의 핵심 부지로 지난 2009년 지정됐단 중단된 소방방재산업단지는 지난 6월 강원도 고시를 통해 산업 단지 지정을 해제하고, 삼척시가 이를 매입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리조트와 호텔 등 대규모 민간 숙박시설 유치를 위해 민간 사업자 공모를 7월 중에 공고하고, 연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 확정하기 위한 민간 투자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대진 원전해제 부지 일원에 추진 중인 '삼척 에코라이프타운 관광·휴양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에 반드시 착공할 방침"이라며 "지역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원전 건설은 유치와 관련된 그 어떠한 논의나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 더 이상의 추측이나 지역사회의 동요가 없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2023.07.13 13:50

원전 옆 드론, 전원만 켜도 바로 걸린다 고리와 새울, 월성, 한울, 한빛 등 국내 5개 원전 지역 주변에서 불법 드론 비행이 이뤄지면 바로 탐지해 퇴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원전에서 드론 위협을 방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제5차 설계기준 위협'에 맞춰 이뤄진 원전별 드론 탐지장비 도입이 지난달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전 부지 경계로부터 약 3㎞ 이내에서는 드론의 전원을 켜기만 해도 탐지장비인 'RF스캐너'가 주파수를 탐지해 원전 상황실에서 드론 비행 여부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탐지된 드론을 전파 교란해 조종하지 못하게 하는 장비인 휴대용 재머도 5개 원전별로 5~10대씩 경계근무 요원들에게 지급됐다. 상황실에서 드론 비행을 인지하면 원전 부지 경계요원을 통해 무력화하고, 필요하면 군·경·소방의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현재 항공안전법령은 원전 주변 약 19㎞ 지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 해당 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고자 하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승인받지 않고 드론을 띄우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전 주변 해안 등에서 레저용 드론 등을 무단으로 비행하는 사례는 해마다 끊이지 않았다. 2019년에는 한빛 원전에서 1~3㎞ 떨어진 전남 영광의 한 해수욕장에서 두 달간 8차례에 걸쳐 드론을 띄운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2021년 이전에는 육안으로 드론 비행을 발견하거나 주변의 신고 외에는 적절한 탐지가 이뤄지지 않아 연간 전체 원전주변 드론비행 적발건수가 0~19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드론 탐지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이 설비가 먼저 도입된 고리 원전 주변에서만 작년 107건의 드론 비행이 탐지됐다. 올해는 4월까지 5개 원전 지역에서 모두 70건의 드론비행이 탐지됐다. 원안위는 앞으로 드론 기술 발전에 맞춰 설계기준 위협을 지속해 재설정하고 방호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02 14:26

尹 "태양광, 의사결정 라인 철저조사" 배경은…'이권카르텔' 타파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감사를 통해 각종 비리 혐의가 적발되면서 후속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비리 사업은 최근 4~5년 사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 추진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두고 파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조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 당시 공직자들이 대거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중간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그 결과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이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이 외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도 수사 참고 사항으로 첨부해 송부됐다. 이들은 태양광 사업 허가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유착해 특혜를 주고 받고 사업권을 편법 취득하는 등의 행위로 감사에 적발됐다. 아울러 태양광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0여 명이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해 직접 태양광 사업에 나선 사실도 확인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최근 4~5년 간 40㎿(메가와트) 초과 규모 발전사업 중 특혜·비리 의혹이 있었던 사업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둘러싼 비리 혐의를 두고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에 있어 태양광은 에너지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념에 기반한 에너지정책이 전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렸다며 탈원전과 태양광 비위를 조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급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한 국무조정실 조사를 보고 받고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출근길 문답에서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수사 이어질 수도"결국 이번 조사 지시 배경에는 그동안 주시해 온 태양광 비위 실태가 대거 확인되자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의 혈세를 멋대로 사용하는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태양광 사업에 지원된 국고 보조금 역시 '눈 먼 돈'이 아니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의지도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 인허가를 쉽게 내주고 인센티브에 저리 대출까지 알선해주는 등 지원 규모가 무리하게 늘어났다"며 "'눈 먼 돈'이 많아지면서 비리도 늘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 비리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공직자들에 대한 감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전방위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3.06.15 05:10

UAE 원전 4호기 운영준비 완료…원자로 설치 한국전력은 UAE 원전 최종호기인 4호기의 건설역무단계를 완료하고 운영준비단계에 진입했다고 9일 밝혔다.   4호기는 지난 2015년 7월 원자로건물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으로 2020년 5월 상온수압시험 및 2022년 7월 고온기능시험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최근 시운전을 위한 시험을 마치고 건설역무단계를 완료해 UAE 규제기관으로부터의 운영허가 취득 및 연료장전을 위한 운영준비단계에 진입했다.   UAE원전 1~3호기는 각각 2021년4월, 2022년3월, 2023년 2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등 3개 호기가 1년 미만의 간격으로 상업운전을 시작, UAE에 공급되는 청정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동시에 생산하고 있다.   약 1년 간격으로 4개 호기의 동시건설을 진행하며 선행호기에서 축적된 경험사례들이 후속호기에 반영됨으로써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   UAE원전은 한국형 원전인 1400MW급 APR1400 노형으로서 1~3호기는 현재 UAE 내 4200MW의 청정전력을 공급함으로써, UAE 정부가 추진 중인 '2050 Net Zero 탄소저감 정책'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UAE원전 4호기까지 모두 가동되면 향후 UAE 전력수요의 약 25%를 담당하게 된다. 아랍지역 최대의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자국 내 에너지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23.06.09 18:16

월성원전 인근 주민 암 발생률 '평균 이하'…주민설명회 무산 삼중수소 누출 논란을 빚었던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은 되고 있다.     환경부는 31일 월성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방사선 노출과 건강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 지역은 경주시 양남면, 문무대왕면, 감포읍 등 월성원전 반경 5㎞ 내 지역이다.      서울대 의대가 지난 2021년 12월부터 1년간 건강보험공단 자료(2005~2020년)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월성원전 주변 3개 읍·면의 암 발생은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남성은 88%, 여성은 82% 수준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비교는 표준인구집단 발생률에 대비해 특정 집단 발생률을 95% 신뢰수준에서 비교하는 '표준화 발생비'(SIR)로 이뤄졌다.      특히 삼중수소로 인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갑상선암의 경우 월성원전 주변 여성 발생비율은 전국보다 16% 낮았다. 남성은 월성원전 주변이 3% 높았지만 환경부는 표준화 발생비 신뢰수준을 고려하면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월성원전 주변 주민 874명의 소변검사(체내 방사성물질 측정)에서는 삼중수소로 인한 방사선 노출량이 연간 기준 0.00008mSv(밀리시버트)로 확인됐다. 이는 일반인의 법적 노출 기준인 1mSv/y 대비 1만분의 1 수준이다.      이와 함께 주민 46명을 대상으로 체내 방사성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아이오딘을 측정했지만 전원 검출되지 않았다.     인근 대기, 토양, 빗물 등 722개의 환경 시료 내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 농도는 기존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분석값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역 주민 16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는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해 경제적 지원정책 강화(88%)를 꼽은 주민이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검진사업 지원정책 확대(71%), 최인접마을에 대한 지원 강화(60%)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환경부는 당초 이날 오전 주민설명회를 열어 결과를 발표하고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시작과 동시에 주민들이 퇴장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회는 추후 다시 개최할 예정으로 일정은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5.31 18:35

원전소재 5개 시·군의회協 "동의 없는 맥스터 건설 반대" 원전소재 5개 시·군의회가 주민 동의 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회장 이철우)는 지난 25일 부산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2023년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민동의 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반대 및 영구 저장 시설화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원전이 있는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5개 시·군의회가 원전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원활한 업무협의를 도모하기 위해 2012년에 결성했다. 매년 2차례의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충분한 사전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했다.     또 국회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운영기한과 반출 시점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건식저장시설 건설 시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대한 원전소재 시·군민의 안전대책 수립 및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책 제시, 원전소재 시·군의 입장을 반영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등도 강조했다. 이번 정기회에는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과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김영철 울주군의회 의장, 임필승 울진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각 의회 원전특위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은 "원전소재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5개 시·군의회가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3.05.31 18:35

원전 소재 4개 광역단체, 전기요금 차등 적용 등 공동 건의 부산을 비롯해 원전을 끼고 있는 4개 광역자치단체가 원전 정책과 제도 개선 공동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부산시는 원전 소재 4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가 원자력 정책과 관련한 지역 여론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동건의문에는 ▲원전 안전 정책 수립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 개정 ▲전력 생산지와 원거리 소비지와의 전기요금 차등 적용 ▲원전 인근 기초지자체의 방재훈련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도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에 사용후핵연료 반출시점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 명시 등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로 지역 여론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 지역주민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과 울산, 전남, 경북 등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회의를 개최해 원전 정책과 관련한 지역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 2023.05.25 09:34

정부, 원전 중소기업에 6750억원 투입…강화방안 보니[그래픽뉴스] 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향후 5년간 원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1500억원, 민간펀드 250억원, 금융지원 5천억원 등 총 6750억원을 투입한다. 2023.04.04 16:54

정부, 원전 중소기업에 6750억원 집중 투입 정부가 탈원전 이전 수준으로 원전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회복시키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원전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국산화,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67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전 중소기업 연구개발 자금 지원 명목으로 1500억원, 민간펀드 250억원(2024년), 정책자금 2500억원, 기술보증기금 보증 500억원, 시중은행 2000억원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원전 생애 주기(설계, 제작건설, 운영유지보수, 해체)별로 핵심 기술 180개와 중점지원품목 40개도 개발하기로 했다. 내진 설계와 레이저빔 용접,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예측 진단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40개 품목 가운데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10개 품목은 '디지털 원전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추진해 집중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원전 강소기업 150개도 육성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원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전 정권 정책 지우기가 아니라 원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원전 수출 시장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전 수출 시장은 계속 열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3.04.04 15:09

대법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 정당" 대법원이 신고리 원자력 발전기 4호기의 운영 허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 소송인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안위가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사고관리 계획서, 다중오동작 분석에 관한 화재위험도 분석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등 배출계획서, 복합재난과 주민보호대책 등 사항에 필요한 심사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아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그러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소송인단은 신고리 4호기가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중대 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평가 없이 진행된 운영 허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한 안전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결정된 조건부 운영 허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소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하고 원전 부지 반경 80㎞ 이내 거주하는 사람들이 든 각 주장에 대해서도 필요한 심사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03.30 11:22

고리 2호기 가동 일시중단, 2025년 6월 재가동 목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전 고리 2호기의 최초 운영허가가 다음 달 8일 만료돼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운영 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하다"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 탈원전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달 중 고리 2호기의 운영 변경 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다만 재가동 목표는 확정 기간이 아니며 한수원은 성실한 심사 대응과 신속한 안전 투자를 통해 조기 가동 재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고리2호기 가동 중단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자와 규제 기관이 충분한 안전성 확인과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원전 운영 허가 만료 최소 5년 전, 최대 10년 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하도록 규정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가 재가동되면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의 발전량 확대에 따라 전기요금 안정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원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11억7천만달러(약 1조5천200억원)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2023.03.29 10:12

"원전 지역은 전기 요금 싸게" 차등 요금제 '청신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해, 차등 요금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특허소위)를 열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명이 같은 이 2개 법안은 오는 23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특히 지난 11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발의한 법안은 부산과 울산 등 원전 소재지와 수도권 간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는 전기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방안 중 하나이다.   한국전력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 부산의 전력 발전량은 4138GWh로 소비량(판매량) 1914GWh보다 2배나 많다.    반면 서울은 소비량(4654GWh)이 발전량(554GWh) 보다 무려 10배가 많지만, 두 지역에 부과되는 요금은 같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부산과 울산을 비롯해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곳과 수도권 등 전력 소비가 많은 곳의 전기 요금이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면서 "그러면 원전이 있는 지역 시민들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전기 소비량이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지역이 유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올해 상반기 중 법사위 의결, 하반기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등의 반발 가능성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2023.03.22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