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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 신고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검찰 요청에 따라 오는 21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앞서 유 전 본부장 측은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2025.03.17 13:57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서 이재명 증인으로…다음 달 21일 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21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를 3월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증인 채택은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으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증언 이후 추가 소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경우 반대신문 시간에 30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김씨와 유 본부장 등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2025.02.18 10:22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벌금 5억원 대장동 개발 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 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1억 5천만원 추징을 명했다. 이들은 이날 모두 법정구속됐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박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 6명에게 50억원씩 챙겨주려고 계획했다는 내용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업자들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제공을 약속받고 이 중 8억원을 실제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선거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9~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만배씨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남 변호사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200억 상당의 부동산 제공을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의장으로서 청렴과 공정이 직무상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으로 3억원을 수수했다"며 "이와 같은 범행은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25.02.13 11:31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 벌금형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이뤄진 게 아니라 개인적 친분 관계에 의한 거래로 보이는 점, 빌린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면제받은 뒤 뒤늦게나마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했다. 앞서 검찰은 홍 회장이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했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 회장 외에도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 6명에게 50억원씩 챙겨주려고 계획했다는 내용이다. 2025.01.08 11:36

검찰, '대장동 개발 로비'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6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7억5천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1억5천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은 금융기관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수사 및 공판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청탁이 실현돼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가 발급됐다"며 "대장동 사업 관련 비리 범행은 불법 수익 규모가 4800억원에 이르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수천억원대 피해가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박 전 특검에게 민간업자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소위 가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업자들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제공을 약속받고 이 중 8억원을 실제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선거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9~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24.11.28 16:55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첫 공판 3분 만에 끝나 '대장동 50억 클럽' 연루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첫 재판이 3분 만에 끝나면서 사실상 공전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지난 15일 재판 기일을 바꿔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날 직업을 묻는 재판부에 "변호사입니다"라고 답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5월부터 한 법무법인에 대표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 재판부가 "오늘은 준비해 온 것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권 전 대법관 측은 "오늘은 특별하게 준비한 건 없다"고 답했고 재판은 그대로 3분 만에 짧게 마무리됐다. 권 전 대법관은 짧은 재판을 마치고 "변호사법 위반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란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세요"라고 짧게 말했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이나 3분 만에 첫 재판이 마무리된 이유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직 후 같은 해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았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재직 기간 1억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 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8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22년 10월에야 변호사 등록을 했다. 변협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에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징계 여부 심의 절차는 이번 판결이 나올때까지 보류된 상태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은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권 전 대법관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 등 유력 인사 6명에게 50억원씩 챙겨주려고 계획했다는 내용이다. 2024.11.21 12:09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보석으로 풀려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 등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이날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는 두 사람의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3천만원(전액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 등을 정했다. 이들이 준수해야 할 지정조건으로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의 여행 등의 경우 법원에 사전 신고·허가 등을 정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하여 재판부에 즉시 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두 사람은 2021년 9월 15일 만나 대장동 비리 의혹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 인터뷰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신 전 위원장은 이를 22대 대선 사흘 전인 이듬해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당시 인터뷰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을 왜곡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인터뷰 이후 닷새가 지난 2021년 9월 20일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주는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 3권 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줬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전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2024.11.20 15:05

"커피, 尹이 타준 것 아냐" '명예훼손' 재판서 조우형 증언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 등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을 만난 적이 없다"며 "(윤 대통령이 내게) 커피를 타준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등 4명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씨는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조사 받은 적이 있냐', '윤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있냐'고 물은 검찰의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씨는 "(당시 중수2과 소속) 박모 검사가 전화해 '수사를 하다보니 묻고 싶은 게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오라'고 했다"며 "그래서 (갔더니) 그때 커피인지 차인지 무언가를 대접을 해주셨다. 그것이 이 사건이 크게 번진 본질인데 이렇게 비화되니 미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유력 후보이던 윤 대통령이 2011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청탁을 받고 조씨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허위 프레임을 만들었고, 이를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산했다고 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김씨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2022년 3월 보도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당시 이 보도를 대가로 김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전 위원장은 보도 대가가 아니라 자신의 책 세 권을 김씨에게 넘기고 그 값으로 받은 돈이라는 입장이다. 2024.11.05 19:09

검찰 "진술 조작 없었다"…남욱-유흥업자 문자 공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일부 참고인 진술조서가 조작됐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입장문에서 "검찰이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민주당의 발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참고인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 속 진술 내용을 기억에 기반해 진술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얘기해 주는 내용에 따라 입을 맞춰가며 작성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대표를 엮기 위해 검찰이 참고인을 동원했고 진술조서를 검찰이 손수 창작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거론한 재판 증인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등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유흥주점에서 접대한 사실과 관련한 참고인으로 주점 운영자 A씨다. 검찰은 "2013년 9~10월 남욱이 강남의 모 주점 운영자와 이야기하는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해당 문자에는 '성남 실세들 맞느냐', '유본 정실장 김위원'이라는 문구가 나온다"며 "접대 당시 상황과 관련한 객관적인 문자메시지 내용과 경위 등을 당사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유본 정실장 김위원'은 각각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을 말한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하면서 남씨와 A씨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어 "A씨는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확인한 후 자신이 이야기한 대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고 진술조서와 문자메시지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며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 전 유동규·정진상·김용이 남욱·정영학으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상황을 사실대로 증언한 것으로 검사가 조서를 창작한 사실은 일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A씨 휴대전화에서 2020년 9~10월 성남도개공 관계자인 B씨와의 대화 내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B씨가 A씨 계좌로 3천만원을 보냈고, A씨는 이를 현금화해 3천만원을 다시 B씨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돈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 전 실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전 실장이 위례 개발업자 공모 이전부터 남씨·정씨 등 대장동 업자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사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3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법정에서 명확히 밝혀졌다"며 "이를 가리기 위해 수사 과정을 호도하는 것이다. 공당의 이런 행태는 검찰의 정당한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사법방해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2024.09.27 12:59

검찰 공소장에 '빨간펜' 든 尹명예훼손 재판부[법정B컷] 이 사건의 피해자는 행정부 수반, 대통령입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당시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이 그 피고인으로 특정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신 전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해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의 몸통을 윤 대통령으로 돌리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 정리 등을 하는 재판 절차죠. 하지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걸맞지 않은 '공소장'이라며, '빨간펜'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살아있는 권력인 탓에 공소장이 유독 과했던 걸까요. 결국 검사는 공소장을 다시 써왔습니다. 오늘의 '법정B컷'은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의 공소장을 두고 펼쳐진 법정 공방을 담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잘 쓴 공소장인 줄 알았는데… 공소장은 재판 절차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 즉 재판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을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이때 검사는 공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검사는 법원에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예단을 만들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공소장을 읽고 유죄 심증을 품어서는 안 되거든요.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공소장은 피고인의 구체적 범죄 사실이 담긴 수사의 '결정체'인 셈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초해 방어논리를 세울 수 있으니, 명확한 공소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이 공소장을 두고 잡음이 일었습니다. 재판부가 공판 준비기일 첫째 날부터 쪽수와 몇 번째 줄인지까지 짚어가며, 검찰 공소장을 지적했거든요. 첫날부터 재판부와 검찰의 치열한 논의가 2시간 반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2024.07.31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 재판장 : 아까도 말했듯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인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소 사실은 핵심만 적는 건데, 주요 사건의 경우 공소장이, 이 사건도 70장이 넘는데…그게 다 필요한 부분이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1회 공준이니까 말씀드립니다. 공소장 16쪽 보세요. 정통망법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구성요건입니다. 이 사건이 명예훼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16쪽 3문단에 동그라미 1번(①) '소위 공산당프레임'이라고 검찰이 해석을 달았는데, (그 내용은)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무관하고, 오히려 성남시의 이익을 위해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취지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와 이재명 후보를 단절시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라고 기재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윤석열 명예훼손과 무슨 상관이죠? 피해자 윤석열에 대한 정통망법 명예훼손에서 얘기하는 허위 사실에 이 동그라미 1번(①)이 포함되는 겁니까? 검사: 결국 공소장 일본주의 관련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검찰에선 이 사건 관련해 변호인들 측에서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백 번 공감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김만배라는 사람이 어떻게 윤석열과 조우형의 수사 무마 의혹을 (만들었)는지, 배경 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대장동 개발 진행 경과, 김만배 등 이재명 유착 관계, 의혹 제기와 대응이 적혀 있는데 김만배의 범행 동기와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 충분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명예훼손과의 결부는 조우형 수사 무마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자인 신학림에게 전달해서 보도되게 한 부분이 명예훼손인 부분… 우선 재판부는 판결문에 담길만한 내용이나 명예훼손과 관계없는 간접 정황들이 공소사실에 녹아들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같다"고 강한 의문을 표하며 조목조목 짚어나갔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는 모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고 맞섰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위기감을 느낌 김만배씨가 '허위 프레임'을 창작, 언론 작업을 벌였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바뀌기 전 기존 공소장에서 검찰은 '언론 작업'이 두 갈래로 진행됐다고 봤습니다. ①이재명 공산당 프레임과 ②윤석열 수사 무마 프레임이죠. 전자는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무관하고 외려 성남시 이익을 위해 마치 공산당처럼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은 사람이다', 후자는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룹 회장의 처남인 조우형이 대장동 사업에 대한 대출 컨설팅 명목으로 알선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무마했다'는 프레임입니다. 재판부는 의문을 표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공산당 프레임'으로 피해자 윤석열의 어떠한 명예가 훼손된 건가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2024.07.31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 재판장: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이게 맞겠죠. 동그라미 2번(②윤석열 수사무마 프레임)은 당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동그라미 1번(①공산당 프레임)은 누구를 당선시킬 목적으로라는 대칭적 개념일 수 있는데…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재명이 들어가야 하며 이것이 왜 허위 사실로 공소장에 기재가 돼야 하는지… 검찰은 "김만배가 이재명의 경쟁 후보인 윤석열에게 데미지(Damage)를 입히려 언론 작업을 했고, 이재명에게 도움 줄 부분까지 김만배의 범행 동기와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읽혀서 오랜만에 잘 쓴 공소사실을 읽었다 했는데…적용 법조문을 보고 보니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바뀐 공소장…"전 국민 혼란 빠뜨린 대선 여론 조작" 결국, 검찰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치고 지난달 29일 자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검사는 3차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장을 바꿔 들고 왔습니다. '공산당 프레임'을 공소장에서 삭제하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김만배 대장동 사업자 측과 이재명 측의 유착 관계' 내용 등을 수정했습니다. 분량도 70장에서 50장 정도로 줄였습니다.  검찰은 작심한 듯 PPT도 준비해 와 8가지 쟁점에 대한 검찰의 입증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뿐 아니라 언론인이 이를 인지하고도 비방할 목적까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한계를 규정한 헌법 21조 4항까지 끌어온 검사는 이번 사건을, 명예훼손을 넘어선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2024.09.02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 검사: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일 뿐만 아니라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 비리 범행을 은폐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수천억 원대의 범죄 수익을 지키기 위해 대선 전, 거액의 검은돈을 대가로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 확산시켜 대선 국면에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대선 개입 목적 여론 속 조작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검찰 역시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의 필수 불가결인 기본권이고, 이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대통령 후보라는 공적 인물에 대해서 이런 인물에 대한 언론의 의혹 검증을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나 핵심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언론권 남용의 영역입니다. 검찰의 시각 속에서 언론은 팩트 체크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수동적 존재처럼 묘사됩니다. '김만배'의 프레임에 '놀아난' 무기력한 존재로 말이죠. 피고인 측은 비방이 아닌 당시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였다고 맞섰습니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대선 전 나온 '부산 저축은행' 의혹 관련 기사 모두가 김만배씨의 계획 아래 나온 것이냐고요.  2024.09.02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 김용진, 한상진 측 변호인: 저희가 네이버 검색 자료를 냈는데, 2021년 10월 17일 경향신문이 처음 보도한 사건입니다. '부산 저축은행 사건 수사'입니다. 2022년 3월 5월 이 사건 뉴스타파 보도가 있기 바로 전날입니다. 그때 네이버에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키워드를 넣어서 기사를 검색하면, 4036건이 검색됩니다. 문제는 검찰 주장에 따르면 이 4036건이 전부 다 '김만배 프레임'에 의한 가짜뉴스라는 거죠. 그것을 입증하셔야 하고 검사님, 피고인들은 그렇지 않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보도다.  "여전히 미진하지만 여기까지"…본격 재판 시동 하지만, 새롭게 써낸 검사의 공소장도 '합격점'은 아닌듯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도 공직선거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더는 시간이 없다며, "이 단계에서 멈춘다"고 했습니다. "더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된다'"고 말이죠. 재판부는 '숨 고르다 숨 멈추는 사건'이 될 수 있다며 신속 재판을 강조하며 양측의 '기세 싸움'도 잠시 접어두라고 했습니다. 피고인 측에도 주의를 줬습니다. 특히 신 전 위원장 측이 증거 부동의가 많다며 협조를 구했죠. 2024.09.02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 재판장: 신학림 측에게 증거 의견을 다시 한번 밝힐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재판하지 말자는 증거 의견입니다. 통화내역도 다 증거 부동의를 하시더라구요. 통화 내역은 그냥 통신사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문자나 메일도 거의 부동의… 글쎄요. 물론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들의 경우 대부분 이런 식의 의견을 냅니다. 왜냐하면 난 이 재판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기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의견을 일차적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고요. (중략) 근데 그 단계는 넘지 않았나 싶어요. 증거 의견을 좀 다시 정리해 주실 것을 명합니다.  가늠하기 어려운 누군가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됐는지, 이를 따지고 나아가 법정에서 증명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자였던 새러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뉴욕타임스(NYT)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실 관계가 일부 맞지 않지만, NYT가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를 가졌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단 이유로 언론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달 24일부터 본격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조우형이라는 대출 브로커를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한 부분에서 수사를 무마했느냐가 가장 본질적인 쟁점"이라며 이 부분을 중점으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해자인 이번 사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2024.09.08 07:00

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직 후 같은 해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았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재직 기간 1억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 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3월 권 전 대법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말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다만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은 이번에 처분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결로 이 대표는 정치 생명이 끊기지 않았고 대통령 선거까지 치뤘다. 검찰은 김씨가 대법원 선고 전후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드나들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것 사이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홍선근 회장도 2020년 1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리고 변제하는 과정에서 약정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회장에게 돈을 빌려준 김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 외에도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 6명에게 50억원씩 챙겨주려고 계획했다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이 중 최 전 수석과 김 전 총장 두 사람만 사법처리가 되지 않았다. 2024.08.07 10:01

[속보]檢,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檢,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2024.08.07 09:39

법원, '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직 한겨레신문 간부 석모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관계를 고려할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천만원,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2억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2024.07.15 21:27

'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심사…묵묵부답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중앙일보 전직 간부 A씨와 한겨레 전 부국장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기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냐', '김씨를 언제부터 알았냐', '김씨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입장을 유지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후 10시 25분쯤 법원에 들어선 B씨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렸다는 입장이 맞냐', '김씨로부터 8억9천만원을 받은 게 맞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100만원을 역시 김씨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8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비판적인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우호적인 보도를 해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A씨와 B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2024.07.15 11:12

'허위 인터뷰 의혹' 구속 갈림길…김만배 '침묵', 신학림 "진실 밝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가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오전 9시 4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에 앞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는가', '(신씨에게 건넨) 1억 6500만원이 여전히 책값이라는 주장인가', '대선 개입 의도로 보도를 직접 계획했다는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어 나타난 신씨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는가', '공갈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영장 심사는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321호실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 등으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씨에게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했다'고 말했고, 뉴스타파는 이런 내용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김씨는 인터뷰 이후 닷새가 지난 2021년 9월 20일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주는 대가로 신씨에게 책 3권 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줬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2024.06.20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