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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땅콩 먹었어?"…'중학생 마약 경험 8%' 설문조사의 전말 경기도의 한 지자체 산하기관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실태조사를 하면서 특정 마약류를 지칭하는 '은어'들을 설문 항목에 포함해 빈축을 사고 있다. 땅콩, 허브 등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한 게 대표적인데, 마약류 실태조사가 아니라 '마약류 은어 인식조사'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허술한 조사에 '중학생의 8%가 마약류를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마약으로 분류된 '땅콩·허브'…설명도 없는 실태조사 2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화성지역 9개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45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용 및 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에는 사용 경험이 있는 마약 종류를 묻는 항목이 포함됐다.   문제는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땅콩과 허브가 항목에 포함된 것. 땅콩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날과 함께 기타약물에 담겼고, 허브는 대마초, 마리화나와 같이 대마제제로 분류됐다.   땅콩은 러미날, 허브는 대마초를 지칭하는 은어다. 하지만 설문지 어디에도 관련된 설명은 없었다.   조사 결과 '마약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 땅콩이 포함된 기타약물 항목 응답자는 164명으로 가장 많았다. 허브가 포함된 대마제제는 31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항목이 조사에 반영되면서 '마약류 경험이 있다'는 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8.3%(205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마약 경험 8.3%…허술한 실태조사 대대적 홍보 이후 화성시는 지난 18일 8.3%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며 문제의 실태조사로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공모 우수상을 수상했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일부 언론들도 실태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생각 보다 심각하네", "10프로면 미쳤네", "한국도 곧 마약 선진국이 될 전망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교육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땅콩과 허브를 누가 마약인지 알겠냐"며 "기타약물과 마약제제 답변 비율이 가장 높은 것만 봐도 학생들이 은어인줄 모르고 조사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답자 중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항목 응답자를 제외하면 실제 마약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그리 많지 않다"며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자세한 사정을 모르고 화성지역 학교를 마약소굴로 오해하고 있다"고 했다.   센터도 조사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태조사 결과 분석 내용을 보면 "기타약제에 대한 사례가 러미날, 땅콩만 언급되어 있어, 이름에 대한 오해의 결과인지, 연구자가 포함하지 못한 다른 항목인지 불분명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센터 관계자는 "실태조사 설문지에 마약류에 대한 조사라고 명시돼 있었고, 학생들이 마약의 정확한 명칭보다 은어가 친숙할 수 있기에 굳이 설명을 달지 않았다"며 "조사 과정이나 결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4.11.21 05:00

근무하는 병원서 프로포폴 투약…30대 의사 체포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한 여성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한 30대 남성 의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8일 30대 남성 의사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새벽 3시 30분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개인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프로포폴이 들어간 주사기와 바늘 등을 확인하고 이들을 체포해 조사했으며 이날 오후 석방했다. 이들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2024.11.18 17:50

'다크웹·SNS' 비대면 여파…젊은층, 마약거래 증가세 '뚜렷' 10대와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웹(Dark Web·접속을 위해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이나 'SNS(Social Network Service·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젊은층의 비대면 마약거래에 확산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마약범죄 수사시스템을 복원한 이후 마약 범죄 단속 현황을 17일 공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2만7611명으로 처음으로 2만명을 넘겼다. 이는 2022년 단속 사범 1만8395명보다 50.1% 증가한 수치다. 다만 올해 9월까지 단속이 이뤄진 마약사범은 1만7553명으로 전년 동기 2만219명과 비교해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력 대응과 검찰의 국제공조 기반 공급사범 집중단속의 효과로 올해 7월 무렵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마약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올해 9월까지 확인된 단속사범 1만7553명 가운데 20·30대가 1만320명에 달해 절반을 훨씬 웃도는 58.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10대도 516명(2.9%)으로 집계됐다. 전체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10~30대에 해당한다.   특히 20·30대 마약사범은 △2019년 7647명(47.6%) △2020년 9009명(49.9%) △2021년 9173명(56.8%) △2022년 1만507명(57.2%) △2023년 1만5051명(54.6%)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는 "20·30대 등을 중심으로 한 '저년층(젊은층)'이 비대며 마약거래가 확산하고 체류 외국인 증가 등으로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마약 확산 억제를 위한 단속과 수사 체계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고 대검찰청에 마약 대응 컨트롤타워로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했다. 지난해 4월 경찰청, 해경, 관세청, 식약처, 국방부, 국정원 등 유관기관 전담 인력 974명으로 이뤄진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꾸려 집중 수사와 단속에 나섰다. 2022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종전의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에서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확대했다. 아울러 국제공조를 강화해 마약 밀수 원점 타격과 실시간 모니터링 단속 시스템 구축,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교육체계 확립에도 나섰다. 법무부는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의 신속한 치유를 목적으로 △소년원 입소자에 대해서는 중독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한 중독비행예방 프로그램 △초기 비행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전문교육을 각각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달 기준 5724명에 대한 초기 비행청소년에 대해 마약 예방 교육이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약 밀수·유통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투약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재활 체계 또한 구축함으로써 마약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억제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이 마약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7 12:00

마약 투약한 뒤 운전하다가 추돌 사고 낸 조폭…구속 기소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40대 조직폭력배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의 한 폭력조직 소속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뒤에서 여러차례 들이받았다. 차에서 내려 출동한 경찰과 사고에 대해 얘기하던 A씨는 갑자기 횡설수설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급기야 쓰러졌다.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옮기면서 마약 투약을 의심했고 소변 감정을 진행했다. 소변 검사에서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A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결국 경찰은 마약 투약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채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한 모발 세부 감정을 실시해 A씨가 대략 언제쯤 마약을 투약했는지 찾아냈다. 검찰은 그 시기 A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이동 동선 등을 분석해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일시와 장소, 취득 경위를 밝히고 자백까지 받아냈다.   A씨를 구속한 검찰은 "앞으로도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의 2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5 14:31

몸에 마약 두르고 방콕·인천 오갔다…경찰, 공급책 태국서 강제송환 태국에서 운반책을 통해 국내로 마약을 공급한 4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강제송환됐다. 이 남성에게 마약을 건네받은 운반책들은 마약을 몸에 두르고 방콕과 인천을 오갔다. 경찰청은 6일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공급총책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됐다. A씨는 한국에서 마약을 요구하면 운반책 등을 이용해 국내로 마약을 보냈다. 구체적으로 마약 판매 조직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요구하며 운반책을 태국으로 보내면, A씨는 이들에게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건넸다. 운반책들은 몸에 마약을 두르고 숨긴 채 방콕 수완나품 공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범행은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어졌고 총 9kg의 마약이 국내에 밀반입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하고 '핵심' 등급의 국외도피사범으로 지정했다. 이어 국정원, 태국 마약통제청 등과 추적을 시작해 올해 7월 28일 태국 현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검거 직후 태국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는 등 석방을 시도했다고 한다. A씨의 도주가 우려되자 경찰은 태국 이민국에 '보석 방지'를 요청했고, 태국 당국도 이에 협조했다. 이어 이날 A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민생을 파괴하는 마약 범죄에 대해 해외 법 집행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6 09:10

"환자 수십명에 프로포폴 투약" 강남 병원장 수사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 수십 명에게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병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채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등)로 50대 의사 A씨를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자 30여 명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투약은 A씨가 운영하던 피부·성형외과에서 이뤄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검시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 프로포폴 중독으로 자택에서 숨진 아내의 자세를 검시 전 바꾼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병원 관계자 2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투약 기록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 보고한 혐의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각각 받는다.   한편 A씨는 서울 청담동에서 피부·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현재는 강남 지역의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11.05 17:51

'대마 양성 반응' 서울 관악서 3중추돌 사고 낸 40대男 체포 약물에 취해 중앙차선을 넘어 차량 2대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서 약물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차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A씨가 어눌한 말투로 "1시간 전 신경복용제를 복용했다"는 등 횡설수설한 태도를 보이자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차량 내부에서도 대마 2.3g이 발견됐다. 경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마 구입 경로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11.05 09:28

'유아인과 대마 흡연' 유튜버, 도주 끝에 구속…내일 검찰 송치 해외여행 도중에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와 마약을 동반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음날인 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미국 여행 도중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 등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마 흡연 혐의와 관련해 공범들의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약 1년 7개월 간 도피 생활 끝에 A씨는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2024.11.04 16:35

마약밀수 통로 태국과 미국 중 어디가 1등?…올들어 1900만명 동시투약분 적발 올들어 지난 9월까지 1900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마약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과 미국이 주요 밀수 경로이며, 적발량은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경단계에서 총 623건, 574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양은 필로폰 1회 투약량인 0.03g을 적용할 경우 1900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 일평균 2건, 2.1kg에 가까운 마약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24%, 중량은 16%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1~9월) 134kg이 적발된 이후 매년 증가하며 올들어 600kg에 육박해 3.3배 급증했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증가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건당 10g 이하 소량 마약을 여행자·국제우편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적발 중량의 증가는 소량 마약 반입 건수 증가와 더불어 마약조직이 유통 목적으로 시도하는 대량 밀수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단속한 10kg 이상 대량 밀수는 15건, 272kg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200%, 중량은 330% 증가했다. 마약의 주요 밀수경로는 건수 기준의 경우 국제우편(319건, 51%), 특송화물(156건, 25%), 여행자(141건, 23%) 순으로, 중량 기준으로는 특송화물(272kg, 47%), 국제우편(145kg, 25%), 여행자(95kg, 17%)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40% 감소했고, 특송화물은 적발 건수는 9% 증가한데 반해 적발 중량은 96% 급증했다. 이는 국제우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소량의 마약밀수 통로로, 특송화물이 1kg 이상의 대량 밀수의 통로로 주로 이용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적발된 마약의 출발국은 중량 기준으로 태국(110건, 233kg), 미국(137건, 110kg), 멕시코(2건, 29kg), 말레이시아(13건, 26kg), 캐나다(16건, 25kg), 네덜란드(26건, 22kg) 순이었다. 관세청은 두 나라 모두 골든트라이앵글(태국·미얀마·라오스 국경 밀림지역), 멕시코(미국 등 북미지역에 필로폰 생산·공급) 등 필로폰 생산지역과 인접해 있고, 대마 합법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적발 품목은 중량 기준으로 필로폰(122건, 154kg), 코카인(6건, 62kg), 대마 (172건, 46kg), 케타민(51건, 33kg) 등 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필로폰은 33%, 코카인은 919%, 케타민은 5% 증가했고, 대마는 62% 감소했다.   이가운데 필로폰은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 시장가격으로 반입이 늘었으며, 케타민은 유흥업소 등의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drug)'로 불리는 향정신성물질로 밀수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코카인은 국내 반입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마약류 밀수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국경단계에서의 마약류 반입 차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우편·특송화물에 대한 정보분석팀을 24시간 운영하고, 우범국발 화물에 대한 검사 강화를 위해 '우범화물 선별시스템'과 '물품 정보와 X-ray 영상정보의 동시구현 판독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여행자 신변은닉 마약을 적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검색장비도 확충했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2만7천명으로 급증한 국내 상황으로 볼 때 국내 마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태국·미국·네덜란드·말레이시아 등 마약 출발국의 관세당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11.04 15:26

'경찰관 추락사' 용산 마약모임 주도자들 징역형 확정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집단 마약 모임 주도자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각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 명에게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이 모임이 열렸던 아파트의 세입자였다. 사건은 당시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 A경장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이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소위 마약 파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모임을 주최했고 20여 명의 참석자에게 다양한 마약류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기도 했다"며 "실제로 마약류의 확산까지 초래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2심에서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합성마약 관련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일부 형이 줄었다. 2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모임에 합성마약이 제공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합성마약을 포함한 마약류를 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4.10.31 12:21

마약으로 고객 끌어 모은 강남 유흥업소…91명 붙잡혔다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마약을 공급한 유흥업소 운영자와 접객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클럽 이용객들에게 마약이 공급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91명을 입건하고, 이 중 유흥업소 운영자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 운영자인 A씨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의 업소를 압수수색해 약 175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마약을 취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도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는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자였다. A씨의 업소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한 B씨 등 77명도 2021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 위치한 또 다른 유흥업소 종사자와 미성년자 등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공급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클럽 주변에서도 이뤄졌다. 수도권의 한 클럽 접객원인 C씨 등 1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담동의 한 클럽 주변에서 방문객들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했다. 자신들이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송치된 인원에 대해서도 여죄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또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30일 강남구청에 A씨 업소 등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현행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024.10.31 12:00

'마약투약 실형' 야구 국대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 집행유예 추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씨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수수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A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5월 추가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오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오씨는 지난 7월 또 다른 마약류 투약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다.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9회에 걸쳐 지인들로부터 스틸녹스정 2242정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86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2365정을 수수한 혐의로 오씨를 또다시 재판에 넘겼다. 2024.10.24 10:48

개구리·말린 생선에 숨겨 마약 밀매 태국인 등 마약사범 28명 무더기 적발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총책 30대 A씨 등 2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마약류를 가방에 넣어 항공편을 통해 태국에서 국내에 들여온 태국인 20대 여성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야바'를 말린 생선과 개구리 등 냄새가 심한 식품과 함께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총책과 중간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텔레그램과 라인 등 SNS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과 대면 거래 방식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광주 주거지에서 야바 1만 1207정을 발견하는 등 모두 야바 1만 1855정(시가 5억 9천만 원)을 압수했다. 또 대마 512.8g(시가 5130만 원)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야바 2만 정을 국내로 밀반입한 피의자와 국내 총책 등 마약 판매 및 투약사범 28명을 광주와 전남 등에서 검거했다. 앞서 경찰은 국정원과 출입국사무소와 공조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마약류를 전국 각지에 있는 판매책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태국 현지 마약 공급책을 추적하는 한편 마약 유통과 투약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 등 국내외 마약류 범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야바(YABA)'는 강력한 각성(흥분) 효과를 가진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합성물(붉은색 알약 형태)로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유통되는 마약류다. 2024.10.22 15:31

다크웹 '마약 쇼핑몰'서 대마 판매한 일당 2심도 징역형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마약 쇼핑몰에서 대마를 판매한 일당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광범위하고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각자의 집에서 공모해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고 판매까지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직접 재배한 대마초를 다크웹에서 47차례에 걸쳐 판매해 총 4300여만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이들의 대마초 재배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세 사람 모두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이 이용한 사이트는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로 회원 수가 4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4.10.17 20:48

명문대 마약동아리 외부까지 퍼진 '마약'…대형병원 의사 등 투약 적발 서울·수도권 주요 명문 대학 학생들이 포함된 대학생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투약된 사건과 관련해 회원이 아닌 대형병원 의사 등 외부인들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 염모(31)씨와 회원 2명 등 동아리 관련자 3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아리 회원이 아님에도 염씨로부터 마약을 구해 투약한 30대 의사 A씨 등 4명도 이번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동아리 회장 염씨가 고급 호텔, 클럽 등에서 연합 동아리와 무관한 의사, 금융인 등을 초대해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염씨는 특정 영상을 시청하면 마약의 환각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대형병원 의사 등 타인에게 공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염씨로부터 마약을 매수한 피의자 중 서울 소재 상급병원 의사 A씨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병원에 출근해 환자 7명을 수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에서 마약류 진통제 처방을 수반하는 수술을 직접 집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근무한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A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진행한 수술은 투약효과가 지속된 상태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속히 구속해 의료현장에서 격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연합 동아리와 무관한 금융계 관계자의 마약 범행도 적발했다. 조사 결과 미국대학 출신 코스닥 상장사 임원인 B씨는 동아리 회원이 아님에도 회장 염씨에게 마약을 받아오던 대학생 C씨와 서울 소재 호텔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서울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약 13km 구간을 운전했다. B씨는 검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은 후 미국 출장을 명분으로 해외 도피를 시도했으나 검찰의 신속한 출국금지 조치로 지난 11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20년에도 태국에서 마약을 밀수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B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대학생 C씨 또한 기소했다. 염씨가 만든 대학 연합 동아리는 2021년 만들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캠퍼스픽·에브리타임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하며 회원들을 모집했다. 외제차와 고급 호텔, 최고급 식당, 뮤직 페스티벌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고, 면접 형식으로 회원을 선발했다. 그 결과 회원수가 약 300명에 이르는 전국 기준 규모 2위 동아리가 됐다.   이렇게 모인 이들은 대마를 시작으로 MDMA, LSD, 환각버섯, 필로폰 등 마약을 집단 투약했다. 염씨는 마약에 취해 서울 목동, 구로동 등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여러 차례 제한속도를 넘기는 등 난폭운전까지 했다. 횟수만 30여 차례이며 총 250만 원의 범칙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대상 피의자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마약 투약 사범의 가파른 증가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6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