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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로 9억여원 가로챈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3명 징역형 깡통전세로 9억여원을 가로챈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3년을,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B(53)씨와 C(46)씨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 남구의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순위를 속이거나 보증근 반환 채무를 허위로 고지하는 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범행을 벌여 10명의 임차인으로부터 9억 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특히 B씨와 C씨는 부동산중개를 해오면서 '무자본 갭투자'로 수익을 얻는 방식이나 구조에 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 범행에 관한 인식이나 태도가 상당히 나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03.12 14:31

순천지원, 아파트 121채 '무자본 갭투자' 임대사업자 징역 9년 선고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9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10일 징역 9년을 선고하고 편취금 4억 6450만 원에 대한 배상 명령도 선고했다. A씨와 공범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8명에 대해서는 징역 6~8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800만 원~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의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 등 재반 양형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아파트 202채를 매입, 매입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고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임대차 계약 만료 뒤에도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총 피해 규모는 121채(피해자 121명), 금액으로는 98억 4200만 원에 달한다. 2025.03.11 09:51

'부산판 빌라왕' 피해자들 "피해 변제 어려워져" 호소 부산에서 수백억대 전세 사기행각을 벌인 이른바 '부산판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이 검찰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피해 변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판 빌라왕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나 불찰이 아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부산판 빌라왕' 사건은 부산 부산진구와 동래구, 수영구, 동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로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만 138세대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임대인 A씨가 지인 B씨 명의로 투자금 없이 오피스텔 등을 매입했고, 여러 부동산 중개인이 협력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날 부산지법에서는 A씨 등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조직적 범죄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100억원대 범죄 수익을 보전 조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범죄를 계획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이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못한 데 대해 피해자들은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경찰이 보전했던 100억원대 범죄수익이 풀리면서 피해 보전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 실소유주와 임대인은 임차인들에게 거짓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여러 명의 중개인과 조직적으로 협력해 이득을 나누며 피해자를 속였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청년층으로,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했는데 이들의 범행으로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피해자는 "검찰은 이들이 지인 관계라고 보고 경찰이 적용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들 일당은 같은 회사에 소속을 두는 등 서로 협력해 계획적이고 교묘하게 범행을 벌였다. 명함도 모두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은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 피해 구제 노력 없이 국민참여재판까지 요청하면서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더는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가해자들이 공정한 법적 처벌을 받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5.03.07 16:24

"부끄러움 모른다" 전세사기 '건축왕' 추가 재판서 징역 15년 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 중 15명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가운데 174억원만 인정했으며, A씨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세사기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 아닌 듯"…공범 30명 중 15명 무죄 재판부는 혐의 인정 액수와 관련해 "임대차 보증금 가운데 신규 계약 금액이나 증액 계약 금액만큼만 편취 금액으로 보고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한 경우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2021년 3월 20일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적기에 반환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직원들은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죄단체조직죄 무죄 판단과 관련해서는 "A씨가 임대차보증금 편취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다른 직원들이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업 확장 단계에서 단체가 만들어진 것이지 전세사기 목적으로 결성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원 "피해 지금도 확대…파생적 피해 커"그러면서 "A씨는 364명의 임대차 보증금 174억원을 편취했고 범행 기간의 반복성이나 피해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지금도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세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등 파생적 피해가 크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마치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고 말하는 등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횡령에 위조 사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일부 피해자가 배상받았고 대법원 확정판결 건(1차 기소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30명에게는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전세사기 혐의 액수 536억 중 305억대 혐의만 다뤄…추가 재판 진행 중 A씨 등은 2021~2022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총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305억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다.   A씨는 앞서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추가 기소된 나머지 83억원대(피해자 102명)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2023년 2~5월에는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2025.02.20 15:25

"전세사기 예방하고 지원 늘리고"…지자체, 사회 초년생 교육 '온 힘'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자체들이 고교생은 물론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실제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돕기 위한 지원도 늘리고 있다. 대전 대덕구는 18일 한남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홍보에 나섰다. 신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등기부등본 확인과 전입세대 열람,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등 전월세 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앞서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와 함께 송촌고를 찾아 관련 예방 교육을 하기도 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기초 용어와 필수 유의 사항, 전월세 사기 피해 발생 원인 및 예방책을 교육했다. 대전 서구도 배재대와 목원대, 대전과학기술대 캠퍼스 안에서 '찾아가는 전월세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20~21일 배재대를 시작으로 25일 대전과학기술대, 3월 11~12일 목원대를 차례대로 방문해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부동산 계약 기초 용어와 전세 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임차인 전세 계약 확인 사항 등을 안내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회 서구지회와 실제 계약을 앞둔 대학생의 전세 계약 상담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대전 동구와 중구도 우송고와 충남여고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더 촘촘하게 강화하기로 하고 올해 관련 예산 32억 원을 증액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 원)과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최대 100만 원), 경매에 따라 민간 주택으로 퇴거하면 월세(최대 48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청인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주민등록등본 외에 이사비를 신청하려면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을, 월세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과 월세 이체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2025.02.18 10:59

15억원 가로챈 대구 북구 '신탁 전세사기' 임대인, 항소심서 감형 다세대주택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도 계속 소유 중인 것처럼 속여 15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는 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었고 현재 공매 절차 진행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구시 북구 침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겼음에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식의 전세사기를 벌여 17가구의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15억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 직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재산이나 어렵게 대출받은 돈으로 전세를 마련했는데 그런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5.02.07 10:59

순천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 순천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일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순천지역 대규모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현재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총 5억여 원에 달하며, 추가 조사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피해자들은 △시 차원의 적극 행정 지원 △경찰 수사 촉구 및 과정 공유 △피해 상황별 법률 상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건의하였으며, 이 외에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순천시의회와 순천시에서는 △일원화된 피해 접수 및 지원 채널 구축 마련 △경찰 수사 촉구 요청 △단수 및 단전 등 행정조치에 대한 지원 △법률 상담 등을 논의하며, 피해 구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광현 의원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 등 10여 명의 의원들과 순천시 관계부서(건축과·토지정보과·사회복지과·맑은물행정과) 공무원, 그리고 지난 1월 발생한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시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인 피해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순천시의회는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및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결의했으며 전체 의원 공동발의(대표 정광현)를 통해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광현 의원은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청년으로, 경제적·심리적 충격이 큰 만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순천시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조속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2.07 10:31

동탄 전세사기 부부, 항소심서 '반토막' 수준 감형 경기 화성시 동탄지역 일대 오피스텔을 다량 소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기존 형량의 절반가량을 감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남편 B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 임대인 부부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C씨 부부의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임차보증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A씨 부부는 피해자들에게 임대한 주택 총 145세대 중 111개를 피해자 또는 제삼자 등에게 매도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C씨 부부는 당심에서 피해자 173명 중 70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 상당인 각 50만원씩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공소사실 중 일부가 중복기소 됐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B씨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 C씨 부부는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A씨 부부와 같은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합계 44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D씨 부부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징역 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다. 1심은 A씨와 C씨를 제외한 B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해 임차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취지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B씨 등 3명에 대해 법정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과 A씨 등 피고인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25.01.31 17:48

경매 배당금 노려 허위 전세계약…대법 "경매방해죄 처벌 가능"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했다면 대항력 여부와 무관하게 경매 방해죄로 형사처벌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사기미수 및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경기 용인의 한 빌라를 소유했다. 그러나 공사 대금 등 문제가 발생해 빌라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갔다. 이후 공사대금 채권자인 B씨가 2017년 1월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인처럼 보이도록 해당 빌라 2개 호실에 대해 자신을 임대인으로 명기한 6천만원 상당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빌라를 관리하던 B씨가 임차인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B씨는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이를 바탕으로 임차인 역할을 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내도록 했다. B씨는 채권자들의 배당요구 금액이 부동산 감정가 합계보다 큰 액수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달 경매를 취하했다. 1·2심은 모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하지만 A씨에게 경매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선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봤다. 2심은 "해당 임차권이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이 없어 경매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매 결과뿐 아니라 경매 참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행위도 경매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신고한 임차권이 대항력이 없다는 이유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했는지를 따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5.01.30 10:02

빌라 전세 기피에…주택 임대차 10건 중 6건은 월세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차 계약 247만 6870건 가운데 월세 계약은 142만 8950건이었다. 전체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7%로, 대법원에 확정일자 정보가 취합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최고치다. 2020년 40.8%에 그쳤던 월세 비중은 2022년 51.9%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이어 2023년 54.9%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57% 선을 돌파했다. 급격한 월세 비중 상승은 2022년부터 불거진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연립·다세대) 시장의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 증가 폭은 미미한 데 비해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비중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월세 비중은 44.2%로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진 2022년 같은 기간 43.1% 대비 1.1%p 커졌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월세 비중은 2022년 59.5%에서 지난해 69.5%로 10%p나 확대됐다. 한편, 지난해 지역별 월세 비중은 제주도가 78.5%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충남 64.0%, 대전 63.4%, 부산 62.1%, 경남 61.9%, 울산 61.5%, 서울 60.3% 등 순이었다. 월세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44.5%의 전남이었고, 충북(50.4%)과 인천(51.6%)도 월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25.01.30 09:55

대전서 전세사기 벌이고 美로 도주…경찰, 붙잡아 국내송환 경찰이 대전광역시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이고 미국으로 도주했던 전세사기 피의자 2명을 붙잡아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은 대전시 일대에서 전세사기 범행으로 세입자 90명에게서 총 62억 원을 뜯어내고 미국으로 도주한 피의자 A씨와 B씨를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기자본 투자 없이 금융권 대출과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으로 대전 일대 다가구주택을 사들였다. 해당 주택들은 깡통전세였다. 이들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음에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총 90명으로부터 62억 원을 뜯어냈다. 이어 2022년 9월,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경찰청에게 국제 공조를 요청했고 경찰청은 추적을 시작했다. 경찰청은 피의자들이 미국에서 인접 국가로 도주하는 것에 대비해 캐나다 인터폴과 국경관리청(CBSA)에 피의자 입국 시 즉시 통보를 요청했고, 이후에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HSI), 미국 외교보안국 서울지부(DSS),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등과 공조했다. 그리고 도피 2년 만인 2024년 9월, 은신처로 향하는 피의자들을 붙잡았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사건은 한미 양국이 한 팀이 돼 민생 침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한 성공적인 공조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12.20 12:00

전세사기피해자 910건 추가 인정…누적 2만 5578건 국토교통부는 이달 들어 3차례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30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91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인정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심의건 가운데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제외,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이의신청 기각됐다.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래 이날까지 확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5578건이다. 이밖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 총 927건까지 정부로부터 주거, 금융, 법적절차 등을 지원받고 있다.   피해 임차보증금 액수는 1억원 이하가 1만798건,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1만593건, 2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3513건 등 3억원 이하 서민 피해가 97.37% 비중으로 대다수였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각 때도 추후 사정변경이 생긴다면 재신청해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자로 결정받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2024.12.20 06:00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조기 집행…전국 최대 규모 부산시가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지원금을 전국 최대 규모로 집행한다.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금융·주거지원사업' 중 이주비 지원사업을 분리·통합해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오는 1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주거안정지원금을 전국 최대 규모인 1인당 155만원으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의 이주비와 주거안정지원, 전세피해주택 유지보수, 관리비 부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2500명이다. 시는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소득 요건과 주택 요건을 따지지 않는 등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원사업은 내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금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 또는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주거안정지원금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13 08:35

수원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선고…법정 최고형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700억 원 넘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1억 36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범인 정씨의 아내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 선고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인데, 재판부가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임대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본인 자산이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자금이나 임대차 비용을 정리하는 경리직원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업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동안 문제가 없었던 건 저금리 기조, 부동산 상승 추세 덕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경제 침체나 정책 변경 등 임대사업에 불리할 리스크 관리 대책을 전혀 마련해두지 않았다. 남의 돈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다.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 보증금 수십억 원을 치밀한 계획 없이 양평군 토지 매수, 태양광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투자하고 별다른 이익도 얻지 못했으며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밖에 개인적 취미를 위해 게임 아이템에 최소 13억 원을 소비, 임대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법인카드로 15억 원을 카드깡했으며 재산 은닉 정황도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된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와 그의 아들의 감정평가법 위반(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 혐의에 대해선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되긴 했으나 얼마나 초과했는지 알 수 없는 점, 감정평가 법인의 심사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 감정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선고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4.12.10 08:17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 938건 추가 인정 국토교통부는 이달 6일과 13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인정 등 신청사건 1823건을 심의해 총 93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되려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으며, 144건의 이의신청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한편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2803건으로, 지금까지 1349건이 인용되고 1347건 기각됐다. 107건은 검토 중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 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 466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 79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11.2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