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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주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 15억 가로챈 임대인 징역 5년 선고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도 소유한 것처럼 속여 15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대구시 북구 침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것처럼 속이고 임차인 16명에게서 보증금 15억 5천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게 하는 등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재산이나 어렵게 대출받은 돈으로 전세를 마련했는데 그런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7.23 16:52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종합대책 수립…생활안정 자금, 이주비 등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마련돼 시행된다.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세피해 회복과 예방을 위한 전면대응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추가 피해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 자체 지원책을 마련해 피해자를 돕고, 기존 지원 대책을 보강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점검·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우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피해자 등)로 결정 받은 임차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20만 원, 이주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피해자의 생활,주거안정을 위해 피해가구당 1회, 최대 120만 원(가구당 차등지급 1인 80, 2인 100, 3인 120), 이주비는 경매낙찰 등 피해주택에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가구당 1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내년에도 피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오는 9월 시청 산격청사 별관 3층에 설치해 전세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주거·심리 분야 무료상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결정 신청, 지원정책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깡통전세, 전세사기 가담 등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중개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피해자 지원사업, 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피해예방을 통한 임차인 보호 활동뿐만 아니라, 향후 특별법 개정사항과 정부 지원 정책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니터링하고,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속히 지원 정책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해 우리 시는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 내 전세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7.21 11:44

광주·전남 최근 3년 전세사기 피해 62건 935억원 달해 광주·전남 지역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최근 3년 간 62건 9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전세사기 수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 2일까지 광주·전남 지역 전세사기 피해액은 935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같은 기간 전세사기가 32건이 발생해 213명이 584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전남도 최근 3년간 전세사기가 30건 일어나 피해자 424명이 35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봤다.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서울이 8202억원으로 가장 컸다. 뒤이어 경기(북) 3279억원, 경기(남) 2382억원, 부산 1979억원, 인천 179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남은 18개 경찰청 중 각 8번째, 11번째로 피해 규모가 컸다. 2024.07.18 11:26

2만건 눈앞…정부, 1496건 전세사기 피해 추가 인정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이달 1496건 추가되면서 누적 2만건에 육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간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심의대상 안건 중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12건은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312건은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이 있었고, 이 가운데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112건은 기각됐다.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래 이날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된 건은 1만9621건이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1만9315건(98.4%), 외국인은 306건(1.6%)으로 나타났다.   피해 임차보증금은 절대 다수가 '3억원 이하'였다. '1억원 이하'가 8239건(41.99%)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7996건(40.75%),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2854건(14.55%)이었다.   피해 지역은 서울 5109건(26.0%), 경기 4153건(21.2%), 인천 2650건(13.5%)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아울러 대전(2587건, 13.2%)과 부산(2143건, 10.9%)도 적지 않은 사기피해가 확인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은 누적 857건이다.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들에게는 총 1만3221건의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지원이 이뤄졌다.   불인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2024.07.18 06:00

국회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소위로 회부해 논의키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특별법'을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염태영·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3건을 소위로 회부했다. 국토위는 오는 18일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고, 추후 주택을 경매·공매에 부쳐 비용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구상' 방식을 핵심으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의 당론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우선 공급하고 경매 차익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및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열린다. 2024.07.17 17:27

시공사 대표‧공인중개사 한통속…585명 울린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대학생 등에게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약 59억 원을 편취한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사기 혐의 등으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A(69)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대 법인 운영자 B(63)씨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 10명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약 3년간 아파트 소유권이 수탁사에 이전되었음에도 정상적인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대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등 585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8억 7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를 담보신탁하여 임대권한이 없었다. 이에 신탁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아파트가 신탁되어 있어 안전하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기존 담보신탁 대출금과 보증금 반환채무를 갚기 위해 새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통해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숨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임차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는 공인중개사의 설명과 무허가 보증보험업자의 보증서를 믿고 전 재산에 가까운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후 무허가 보증보험업자가 발행한 보증서 등을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공인중개사와 무허가 보증보험업자, 명의대여자 등도 이 사기 행각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 집중수사를 실시해 사안 전반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전세사기 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7.17 10:18

나랏돈 7천억 떼먹은 악성임대인 67명…세제 혜택까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신상공개된 이들 중 67명이 임대사업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신 당국이 세입자에게 지급한 변제액은 7천억원이 넘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문 의원이 분석한 신상공개 악성임대인 127명 중 52.7%인 67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악성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임대인은 최근 208명까지 늘었으나, 문 의원실 분석 시점인 지난달 말까지는 127명이었다.   문제의 67명은 총 3298건의 채무 불이행을 저질렀으며, HUG가 대위변제한 액수는 7124억 원에 달했다. 대위변제액 상위 10명의 경우 총 대위변제액이 4326억원(2171건)에 달했다.   그럼에도 이들 악성임대인은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는 지방세 감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 막대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행법령상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만 한정한 탓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최근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는 7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악성임대인 사업자 등록말소 요건 확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 국토부와 지자체 간 임대사업자 자격 말소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문 의원은 "이들이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사들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대규모 세금 감면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돈 한 푼도 쓰지 않으려 하면서, 정작 악성임대인들에게 들어가는 수많은 세제 혜택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07.17 09:46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 "대구시 피해 지원 전혀 없어" 대구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는 16일 "대구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다른 특·광역시가 지난해 하반기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데 비해 대구는 지난 2월에야 조례를 제정했다며 "늑장 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위한 대구시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서울과 인천, 부산 등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구에는 지원센터가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까지 나왔는데도 홍준표 시장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며 대구시가 손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지만 예산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1일 대구 남구의 다가구주택에 입주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 여성은 다가구 후순위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전세보증금 8천 400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2024.07.16 18:19

동생집을 자기 집으로 속여 전세금 사기 50대 구속 동생집을 자신의 집이라고 속여 전세금을 받고 달아난 50대가 구속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타인의 집을 자신의 집이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전세금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55‧여)씨를 붙잡아 지난 15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생의 집을 전세광고를 내 뒤 지난해 4월과 6월 각각 1차례씩 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총 4천만원을 받고 잠적한 혐의이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7.16 09:16

실무교육 강화, 교육시간 확대…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편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과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 윤리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관련법 시행령·관련지침의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하락한 중개업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교육 시간이 64시간으로 확대되고, 중개사무소 개업 이전에 필수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이 강화된다. 현재는 28~32시간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만으로 개업이 가능해 고품질 중개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또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늘린다. 과목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세분화한다. 교육프로그램은 실습 위주로 개편된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된다. 현재는 중개보조원 고용 전 3~4시간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추가 교육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주기적 교육 필요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이 강화되고, 중개사와 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 신설로 직무교육 시간이 8시간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11일부터 실시한다. 2024.07.10 11:00

[단독]400억 전세사기 피해 막은 경찰, 어떻게 가능했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던 지난 2022년 A(30대)씨 일당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지의 신축 빌라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건축주에게 임차인을 중개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건축주와 합의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예를 들어 건축주에게는 1억6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2억원에 계약함으로써 4천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후 이들은 곧바로 건축주로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건축주들 역시 그들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미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데다,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빌라를 처분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였다. 이같은 방식으로 A씨 등은 100여채를 차례로 매입해 나갔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지난해 5월 이들의 행태는 경찰의 수사 레이더에 잡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일당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전세사기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겼다. '조직적 전세사기' 판단…경찰, '범단' 혐의 적용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사기 및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또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 127명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범행에 가담한 임대업자와 바지사장 등 5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서와 경기 안산·용인·부천, 인천 부평·미추홀 등 수도권의 신축 빌라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임차인 120명의 전세보증금 352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축주가 사전에 정해놓은 보증금보다 많게는 5천만원가량 웃돈을 얹어 임차인들에게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런 계약을 담당한 공인중개사 등 120여 명에게 초과 수수료로 40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인중개법상 중개사는 정해진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아선 안 된다. 특히 경찰은 A씨 일당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정황도 확인했다. 또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에 곧장 건축주로부터 해당 호실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라며 "송치한 혐의자 외에도 추가 범행 여부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만기 전'에 수사 착수…대형 피해 막았다 이번 사건은 기존의 전세사기와는 달리 계약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사가 이뤄지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A씨 일당에 관한 첩보를 입수했다. 임차인들의 전세계약 만료까지 7개월여가 남은 시점이었다. 통상 전세사기 사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고소·고발을 벌이며 시작된다. 때문에 임차인들이 사태를 수습하려 해도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선 경찰의 수사 상황을 확인한 임차인들이 즉각 대응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117명 중 상당수는 법원으로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받아 HUG에 제출, 보증금을 반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이른 시점에 수사가 이뤄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HUG의 보험은 2년 전세계약을 맺을 때마다 재가입을 해야 하는데, 경찰의 수사가 늦어졌다면 임차인들이 보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었던 것. 아울러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방위 수사를 벌이자 A씨 일당은 HUG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임차인에게도 보증금을 반환했다. 사건 피해자 김모(27)씨는 "보험을 가입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포기 상태에 우울감까지 있었다"라며 "경찰의 수사 덕분인지, 나같은 일부 피해자도 보증금을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크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352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하는 한편, 또다른 사건 관련자의 추가 공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4.07.10 05:00

"덜렁덜렁 계약" 박상우 국토장관, 43일만에 사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던 발언을 43일만에 사과했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지원 청문회에 출석해 정식 사과하라는 야당 의원 요구에 "결과적으로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섞여 들어간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의 원인 중 하나인)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며 "이 사태의 책임이 개인적 잘못에 근거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이에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정부의 실패를 청년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부가 책임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되자, 박 장관은 "제 인식은 전세사기가 여러 제도적·시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 피해자들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받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하루빨리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피해 구제책을 만들어 조치해야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대한 빨리 의원 입법 형태로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선구제 후회수' 중심의 전세사기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거부권 행사'로 폐기시킨 정부는 대안 입법을 공언한 바 있다. 2024.06.25 14:52

동탄 대기업 인근 전세 사기 부부, 1심서 중형…"엄단 필요" 대기업 주변인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170억원대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부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남편 B씨에게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 징역 12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와 같은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44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D씨 부부는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구속 상태인 A씨와 C씨를 제외한 B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임차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세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은 개인이나 가정의 전 재산일 수 있다"며 "대출금이나 차용금으로 마련한 돈일 수 있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편취당했다면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역전세 상황을 꾀해 별다른 재력이 없으면서도 욕심에 눈이 멀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가능성을 무시하고 건물 수백채를 대량 매수하고 임대해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경우라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해 편취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화성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계약을 맺은 140명의 보증금 약 17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근에 삼성전자 등 대규모 사업장이 있어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은 동탄을 '역전세 세팅' 지역으로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세금 인상 우려로 오피스텔이 급하게 팔리던 점도 악용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오피스텔 매물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익으로 얻은 수익 대부분을 오피스텔 관련 세금이나 생활비, 사치생활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4.06.24 16:17

"빚더미에 결혼도 포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외침 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청년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늪에 빠진 청년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과 피해자들은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에서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를 출범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저렴한 집을 찾아다니는 청년 세입자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울 신촌과 구로, 경기 병점동에 거주하는 세입자 94명은 임대인 최모씨 일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 총 피해액은 100억 원대 규모며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은 31세(93년생)였다. 청년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로 인해 미래를 포기한 채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A씨는 "94명의 청년 피해자들은 사회생활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아침에 1억이 넘는 빚이 생겼다"며 "집 문제로 인해 유학 포기, 결혼 포기, 이직 포기 등 소중한 기회를 잃어가며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며 흐느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한 청년들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이용하지 않되 좁은 평수와 열악한 주거 여건을 감내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며 "대출 미이용자는 피해자에 해당하더라도 사실상 이용 가능한 정책이 없어 (이들 사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은 '슬픈 훈장'에 불과하다는 자조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을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대환대출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대환)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방문했지만, 세입자들은 대환대출 신청을 거절당해 소위 '뺑뺑이' 경험을 한다"며 "어떤 은행에서는 이미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접수가 어렵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B씨는 "중개인은 집주인이 바보같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며 신뢰를 주고 (집의) 시세가 6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잘못돼도 (경매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문제없이 반환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발언했다.   대책위는 "중개 과정에서 세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해 확인받고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규제될 수 있다"며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간 유착 관계로 불투명하고 부정확하고 심지어 허위 사실까지 뒤섞인 '불건전한 주택임대차계약' 상황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공인중개사 역시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며 "또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범위와 권한이 확대되고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책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4.06.23 13:14

검찰, '139억 전세사기' 재판서 거짓 증언한 6명 기소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 재판에서 조직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사기 총책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위증 혐의로 전세대출 사기 총책 A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에서 2020년 9월까지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금융기관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하는 방식으로 139억8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A씨는 허위 임차인 B, C씨에게 "전세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밝혀졌다. 허위 임차인 모집책 D씨 또한 "모집한 임차인들이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임차인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고 허위 임차인 E씨에게 "실제 전세목적물에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임차인 B, C, E, F씨는 A씨와 D씨의 요구에 따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한 총책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사건의 전모를 밝혀 위증 행위자와 교사범까지 모두 적발했다"며 "향후에도 사법질서 교란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위증사범은 물론 그 배후에 있는 교사범까지 엄단해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으며,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6.21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