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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 938건 추가 인정 국토교통부는 이달 6일과 13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인정 등 신청사건 1823건을 심의해 총 93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되려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으며, 144건의 이의신청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한편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2803건으로, 지금까지 1349건이 인용되고 1347건 기각됐다. 107건은 검토 중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 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 466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 79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11.22 06:00

180억대 부산 전세사기범 징역 15년…"탐욕은 타인 고통 앞에 멈춰야" 대법원이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집주인에게 15년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씨는 2020년부터 3년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지역 9개 건물에서 임대 사업을 하면서 세입자 229명에게 전세 보증금 180억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죄 중대성과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 고통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법상 사기죄에 법원이 여러 죄가 있을 경우 합쳐서 고려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활용해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택한 것이다.   그는 법정에서 부동산 정책 변화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탐욕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즉시 멈춰야 한다"며 "사건의 주된 책임은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게 임대 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기 피해자의 처지에서 보자면 가해자가 나쁜 의도로 돈을 편취한 것과 선한 의도로 돈을 편취한 것에 무슨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박주영 부장판사는 판결문에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담으며 "피해자들 개개인의 고통은 객관적 수치로 뭉뚱그릴 수 없을 만큼 고유하고 깊고 막대했다"고 적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이 틀리지 않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된 첫 번째 대법원판결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향후 전국의 다른 전세사기 형사재판에도 주요 판례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1.20 16:19

청년 174명 울린 130억대 전세사기범들 '재판 行'[영상]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빌라 19채를 차명으로 매입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건물주와 전세사기를 공모한 공인중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건물주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 2024년 6월까지 무자본으로 전세를 진행해 구입한 구축 빌라 19채로 피해자 174명을 꾀어내 전세계약을 체결, 보증금 약 13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들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1천만 원까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부분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 등은 공인중개사 10명과 그의 모친, 지인 7명 등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으로 리모델링한 일부 호실을 보여주며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꾀어내 전세사기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9 16:48

'깡통전세' 보증 사고 4조 돌파…HUG, 자본확충 재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대 7천억 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나선다. 17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 291억 원, 사고 건수는 1만 8687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보증사고액이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사고액(4조 3347억 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먼저 세입자에게 돈을 주고, 2~3년에 걸쳐 경매 등으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주택의 세입자에게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10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 3271억 원으로, 올해 연간 대위변제액은 4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 9241억 원, 2023년 3조 5544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받는 회수율은 지난 8월 기준 8%대에 불과해 HUG는 올해 3조 9911억 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영업손실(3조 9962억 원)과 비슷한 규모다. 이로 인해 HUG 자기자본도 올해 1분기 6조 8천억 원에서 4분기 2조 6800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본금이 쪼그라들면 전세보증, 분양보증 등 HUG가 수행하는 각종 보증도 중단될 수 있다. HUG는 자본금의 90배까지만 보증할 수 있는데, 올해 9월 말 보증 잔액은 634조 원, 담보보증금액을 차감한 보증 잔액은 361조 원이다. 이를 해결하려 HUG는 자본금 확충을 위해 5천억~7천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섰다. 만기가 30년 이상인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영구채로 분류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HUG의 채권 발행에 제동을 걸었지만, 국토교통부와 협의 끝에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HUG는 지난 14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오는 19일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26일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수요예측 시 공모 희망 금리는 연 3.5~4.1%다. 채권 발행에 앞서 정부가 HUG에 출자한 금액은 4년간 5조 4739억 원에 이른다. HUG에 대한 주택도시시금 출자는 2021년 3900억 원, 2023년 3849억 원, 올해 7천억 원 규모로 이뤄졌고, 올해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 원 현물출자도 있었다. 2024.11.17 11:16

전북 전세사기 전주시에 집중…1년여만에 189건 최근 1년여 동안 전북지역에서 전세사기로 인정된 피해액이 2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접수된 도내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총 505건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63건이 최근 4개월 사이에 접수됐다. 국토교통부 심의와 조사 진행 중인 42건을 제외한 463건 가운데 316건이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인정됐다. 시군별 인정 사례를 보면 전주가 1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군산 58건, 완주 44건, 익산 20건, 남원 4건, 임실 1건이다. 총 피해액은 21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주지역 피해액이 136억5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 33억5700만원, 익산 20억3100만원, 완주 17억9600만원 등의 순이다. 주택 유형을 보면 아파트(39%), 다가구 주택(38%) 피해율이 높았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37%), 신탁(30%), 경매(24%) 등의 순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 30대 이하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68%를 차지했다. 실제 최근 전주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수법으로 전세금 173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피해자가 230명이 넘는데, 대부분이 청년들이다. 이에 전주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36가구에 생계비와 주거비 등 93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전주시는 지난 7월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내년 1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2024.11.08 09:12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보증 취소한 HUG…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불공정 약관을 내세워 귀책 사유가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을 취소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관련 약관 조항은 시정권고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누적 건수는 2만3730건에 달한다. 이같은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HUG 등 보증기관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증기관은 계약종료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HUG는 약관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주채무자)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보증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HUG와 유사하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다른 기관들이 사기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라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실제 HUG는 부산에서 1명의 임대인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가구를 매입해 4년간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에 대해 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일부는 HUG와 전세보증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우선 문제의 조항으로 임차인은 본인의 잘못 없이도 임대인의 귀책 사유만으로 HUG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는 약관법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해당 조항은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하고, 이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도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여기에 해당 약관조항은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보증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기본적 권리(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HUG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이후 HUG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60일 이내에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HUG가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게 되면 앞으로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선의의 임차인의 경우 보증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대부분 임차인의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피해 주택이 다세대주택, 다가구 등이 주를 이루며, 피해자도 40세 미만 청년층이 다수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서민, 청년 등 취약계층 임차인 보호에 기여하는 측면이 클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약관심사는 이미 체결된 계약관계를 소급해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향후 계약 체결 시 문제된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11.05 13:59

'60억 전세사기' 전직 경찰관 구속 송치…피해자만 51명 서울 관악구에서 6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사기 등 혐의로 40대 전직 경찰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B씨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2022년부터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자신이 소유한 건물 8채로 임대 사업을 하다가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건물을 매입할 당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파악된 피해 금액은 60여억 원으로, 당초 알려진 액수인 20여억 원보다 늘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 수는 51명에 달한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A씨가 과거 관악서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였다.   A씨는 범행 당시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임차인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04 15:18

'소득·자산 불문' 든든전세…"서민 주거안정에 맞지 않아" 중산층 대상으로 도입된 '든든전세주택' 사업을 놓고 국회예산정책처의 비판이 나왔다. 저소득·서민층 주거안정이라는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취지에 어긋나는 점, 일부 사업의 경우 전세보증금 사고 임대인에 특혜 소지가 있는 점이 지적됐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의 취지와 근거가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의 적정성 검토와 조정, 관련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도입한 든든전세주택은 3~4인가구에 전용면적 60~85㎡ 신축 주택을 주변시세 90%로 최대 8년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자체 예산으로 사업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맡는다.   8·8부동산대책에서 비아파트 매입을 늘려 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LH든든전세 관련 예산 6854억4천만원을 반영했다. "든든전세, 소득·자산 요건 규정 필요"예산정책처는 "주택 소유 여부 외에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조건을 규정하지 않는 든든전세주택의 공급대상 조건이 현행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본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규칙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 든든전세를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 대상을 '중산층 가구'로 적시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 없이 오직 주택 소유 여부만 따져 모집된다.   예산정책처는 이 행정규칙이 상위법령인 '공공주택특별법'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 법 시행령에는 지침의 대상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규정돼 있다.   핵심적 공급대상이 저소득층과 서민이어야 하는데, 현행 든든전세에서는 '집만 없으면' 부유층도 서민과 입주 경쟁을 하게 된다. 서민층의 주거안정 기회가 줄어들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예산정책처는 "고소득자나 자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든든전세를 공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국토부는 적정 소득·자산 요건을 규정하는 등 동 사업의 공급대상을 관련 법령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UG든든전세, 법적 근거 갖춰야"법령상 문제는 HUG든든전세 사업에서 특히 강조됐다. HUG는 대위변제한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급하는 '경매형', 경매까지 가지 않고 임대인과 협의 매수해 공급하는 '매입형' 등 두가지 형태로 든든전세를 공급한다.   일단 HUG가 든든전세 사업을 시행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국토부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HUG를 '구상권을 통해 기존주택을 경매 등으로 취득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 이게 사업의 근거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상위법령인 '주택도시기금법'과 이 법 시행령상 HUG의 업무 범위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규정이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매입형 사업에서 진행되는 경매 전 협의 매수를 국토부 지침상 '구상권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산정책처는 "HUG 든든전세주택 매입형의 경우 현행 법령상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해당 사업 도입 여부에 대한 국회의 논의를 거친 후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고 임대인에 혜택, 재검토해야"특히 HUG든든전세 매입형은 '환매권 제공'이나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배제' 등 임대인에 부여되는 혜택도 지적받았다. 전세보증금 사고를 낸 임대인에게 과도한 특혜라는 것이다.   협의 매각한 임대인은 주택 가격의 대위변제액 상계 차액을 HUG에 갚아야 한다. 그런데 현행 든든전세 제도로는 임대인에게 분할상환이나 상환유예가 제공되는 데다, 5년의 임대의무 기간 뒤에는 우선매수 환매권도 부여된다. 환매가는 시세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산정될 예정이라, 임대인의 환매차익 실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HUG가 원활한 협의매수를 위해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미등재 인센티브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도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상습적 보증금 사고 유발자를 공개해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단 공개제도의 입법 취지가 희석된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전세사고를 일으킨 임대인에게 이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및 HUG는 임대인에게 환매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명단 등재 제외 인센티브도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적용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11.02 03:00

수백 명 청년 울렸다…170억대 전세사기 건물주‧공인중개사 '구속'[영상]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빌라 19채를 차명으로 매입한 후 피해자 23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건물주와 전세사기를 공모한 공인중개사가 구속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청년층인 가운데 이들 모두 건물주와 공인중개사의 회유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불량자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공모…173억 편취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건물주 A씨와 50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하고, 명의수탁자 C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 2024년 6월까지 무자본으로 전세를 진행해 구입한 구축 빌라 19채로 피해자 235명을 꾀어내 전세계약을 체결, 보증금 총 약 17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A씨가 신용불량 상태로 빌라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의를 빌려주거나 범행 물건을 물색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용불량자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사기 목적을 갖고 전주지역에서 저렴한 구축 빌라를 순차적으로 매입했다.   A씨와 부동산중개업자 B씨는 동업 관계로 B씨는 범행 물건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기존 부동산수수료보다 약 3배 넘는 금액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용불량자로 구축 빌라를 매입할 수 없어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9채, 지인들의 명의를 통해 건물 10채를 차명으로 매입했다. '건물 많아서 괜찮아' 회유…전세보증보험 가입자 0명경찰은 지난 5월 첩보를 입수한 뒤 전담팀을 지정해 수사에 착수하고 총 235명의 피해자를 파악했다.   피해자 235명 중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만 39세 이하)은 221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대부분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시도했으나, A씨와 B씨의 설득으로 모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건물주가 다수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일은 없다'는 취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자들을 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불법으로 리모델링한 일부 호실을 보여주며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꾀어내 전세사기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다가구주택 건물인 경우 다른 임차인의 계약 내용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0.30 13:27

전세사기 피해 1227건 추가 인정…누적 2만3730건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가 이달 1227건 추가돼 누적 2만3730건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달간 3차례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1961건이 심의됐고, 이 가운데 1227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심의안건 중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환수가 가능한 221건은 적용제외됐다.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다.   심의안건 중 이의신청 건은 160건이었고 이 가운데 51건이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최근까지 제기된 이의신청 총 2558건 중 1286건이 인용됐다. 불인정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기각 뒤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래 전세사기피해 가결은 총 2만3730건이다.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9033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2024.10.25 06:00

193억 원 전세사기 임대인 징역 15년…허위 서류로 보증보험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허위 서류를 내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억 원 가까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임차딘 157명으로부터 보증금 19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임대차 보증금과 담보대출로 건물을 인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90가구를 매입해 범행했다.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건물을 인수하거나,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고 빚을 갚는 등 '돌려막기'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담보 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하자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낮춰 위조한 전세계약서 36장을 HUG에 제출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기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계속 이어 나갔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가 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잠적했던 점 등으로 미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24.10.24 09:51

'81억 전세사기' 사촌형제 2심서 감형…法 "피해 회복 노력"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 32명으로부터 8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촌형제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김모(33)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사촌 동생 이모(27)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형제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중개보조원 장모(41)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변제를 받았다고 해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책임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와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세입자 32명으로부터 8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보다 더 높게 설정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주나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36채의 빌라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차액을 챙겼다. 범행 당시 김씨는 범행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는 역할을, 이씨는 매수인과 임대인으로서 명의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맡아 움직였다.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오던 이들 일당은 납부할 세액이 누적되고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등 사정이 생기자,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됐다. 공범인 장씨는 이들 형제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가르친 뒤 함께 수십 채의 빌라를 집중 매수해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2024.10.15 15:01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 90% 미집행…왜? 부산시가 확보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산 대부분이 미집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진보당·울산 북구)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산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금융·주거지원 사업' 예산 46억원 중 지난달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4억6800만원(10.2%)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예산 13억1800만원 중 5400만원(4.1%)이, 민간주택 월세 한시지원은 17억8200만원 중 2억2300만원(12.5%), 이주비 지원은 15억원 중 1억9100만원(12.7%)가 각각 집행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윤 의원은 "피해자가 시중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승인 받아야 이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그대로 머무는 경우에도 월세나 이주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관련해 지난 4월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19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2%가 피해주택에 그대로 거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시는 1천세대에 150만원씩 모두 15억원의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설계했지만, 지난달 말 기준 지원 건수는 127건에 불과했다. 한편, 피해지원 예산 90%가 미집행인 데 반해 피해건물 관리는 예산 지원 없이 대부분 피해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가 지난 5월 전세피해 건물 54개소를 현장조사한 결과 31개소를 임차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18개소는 임차인이 업체를 통해 위탁 관리하고 있었다. 윤 의원은 "피해자들은 건물관리 부재로 인한 누수와 승강기 오작동, 소방시설·전기시설 침수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건물관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피해주택 시설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14 10:09

전세사기피해 1554건 추가 인정…누적 2만2503건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래 정부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가 2만2천건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2일까지 최근 한달간 5차례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1554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적 2만2503건에 달한다.   피해가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대출 2200건(2937억원), 주택 매입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644건(1396억원) 등 주거·금융·법적절차에 1만7234건(7337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번 5차례 전체회의에서는 2531건의 심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요건 미충족에 따른 부결 506건,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회수가 가능한 적용제외 299건, 기존 판정을 뒤집지 못한 이의신청 기각 172건이 있었다.   이의신청의 경우 이번에 287건이 심의돼,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피해로 재의결 받았다. 불인정 통보를 받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 기각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지역별 피해 인정사례는 서울이 6001건(26.7%)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4609건(20.5%), 인천 2883건(12.8%), 대전 2867건(12.7%), 부산 2427건(10.8%) 등이 뒤를 이었다. 2024.10.03 06:00

'100억대 전세사기 혐의' 유튜버 킹아더 "사기 아냐" 부인 10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킹아더' A(40대)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사기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구독자 10만명에 이르는 유튜버로, 2017년부터 경기 수원과 화성 일대에 있는 130여 세대의 빌라 5채와 아파트 1세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주택들로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임차인 77명의 전세보증금 119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물을 매입함과 동시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빌라 5채가 '깡통'이라고 했는데, 전체 채무액과 건물가치를 평가해봤을 때 깡통이 아니라는 것을 다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전세사기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면서도, 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을 상대로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2024.09.30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