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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자녀 학대 살해한 20대 엄마들 잇따라 중형 태어난 지 2년채 지나지 않은 영유아 자녀를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엄마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 받았다.   '생후 40일' 아들 바닥에 던져 살해한 엄마 징역 10년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시신 부검 결과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경찰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차 충격 당시 아들의 눈이 뒤집히는 등 이상 증세를 보고도 더 강하게 2차 충격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장애'라고 검색한 내용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생활하던 나이 어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2살 아들 사흘간 집에 방치해 살해…징역 15년인천지법은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엄마 C(24)씨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C씨에게 아동학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C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지난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 아들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생후 20개월에 불과했던 아이는 혼자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었고 결국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졌다.   당시 아이의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으며, 집 거실에는 빈 소주병 30개가 방치돼 있었다. C씨는 최근 1년간 60차례나 어린 아들만 혼자 두고 상습적으로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영유아 검진도 받게 하지 않았고 생후 8개월 무렵부터 수십차례 아이를 방치해 극심한 영양결핍 상태에 놓이게 만들었다"면서 "외부 도움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근본적으로 양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낭독한 뒤 C씨에게 "앞으로 출소한 이후에 아기를 갖게될 지 모르겠는데 다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평생 사망한 아동을 생각하면서 살도록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2023.08.17 17:58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첫 재판서 "살인→영아살해" 주장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인 친모 측이 적용 혐의를 기존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은 자녀들을 위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노출을 제한하면서 공개 재판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A(35)씨의 변호인은 A씨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라는 시간적 간격이 아닌 산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 파악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A씨가 출산 후 상당 시간이 지난 이후 장소를 이동해 범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죄명이 영아살해죄 대신 살인죄로 변경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징역 상한을 10년 이하로 둔 영아살해죄보다 더 무겁다.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변호인은 첫 번째 살해된 영아에 관한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장소 이동 없이 주거지 안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은닉으로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또한 피고 측은 "냉장고에 사체를 보관하면서 긴 시간동안 수없이 냉장고를 여닫았을 텐데 (피고인 입장에서)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A씨에 대한 정밀 정신감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또 다른 자녀들의 일상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시된 사유만으로는 피고 측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공개 재판 원칙을 유지했다. 다만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 재판 절차에 따라 구체적 의견이 제시되면 비공개 재판을 할지 추후 다시 판단을 하기로 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거주지인 장안구의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실태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2차 공판에서는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3.08.17 14:11

광주 광산구, 주민등록‧출생미등록 아동 동시 조사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을 위한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와 함께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디지털 조사를 도입해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8월 20일까지 디지털조사를 진행한 후 8월 21일부터는 통장 및 동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할 예정이다. 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주민은 방문 조사 대상에선 제외된다. 특히,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가 대상이다. 광산구는 최근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광산구는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구성,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또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될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통해 주민의 실제 생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라고 말했다. 2023.07.28 13:08

경찰, 충남 서산 '출생 미신고 아동' 생사 여부 수사 착수 충남 서산에서 출생 사실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미신고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서산시와 서산경찰서, 충남도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의 산모를 대상으로 아동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범죄 연관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서산시는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2015~2022년 출생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의 주민등록 기록 등을 확인한 뒤 각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했고,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인 산모 상대로 조사도 안 한 상황"이라며 "아이가 사망한 건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산경찰서는 이날 중으로 충남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2023.07.28 12:01

영아 살해 후 냉장고에 시신 유기…40대 엄마 구속 송치 생후 3일된 아들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40대 친모가 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A씨(4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경남 창원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생후 3일된 아들을 울산의 한 모텔에서 입을 막아 숨지게 하고 사체를 김해의 한 직장숙소 냉장고 장기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최근 지자체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지자체 신고를 받은 경찰에 아들을 입양 보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수상히 여겨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자 도주했다. A씨는 경찰이 신병 확보를 위해 뒤쫓자 지난 18일 경북 한 경찰서에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후에 혼자사는데 가족에게 출산한 사실이 알려질까봐 걱정돼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들 사체는 찾지 못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A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넘겼다. 2023.07.26 20:33

'우발적 범행 아냐'…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실혼 부부 구속기소 검찰이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을 저지른 사실혼 부부를 구속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는 살인 등 혐의로 사실혼 관계 20대 친부와 30대 친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오후 4시쯤 경남 거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쯤 사체를 비닐봉지에 싸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기 시신은 경찰이 하천 등을 수색했지만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고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07.26 16:20

"입양 보냈다더니" 갓 태어난 아들 굶겨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 갓 태어난 아기를 굶겨 숨지게 하고 원룸 쓰레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4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충주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자신의 원룸에 데려와 굶겨 숨지게 하고, 원룸 밖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입양보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범행을 실토했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조사를 벌이다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충북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소재가 불분명한 출생 미신고 아동 42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19건은 소재가 확인돼 종결 처리했다. 1건은 정식수사, 4건은 내사, 18건은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07.24 18:20

대구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건 중 일부, 학대 범죄 혐의점 확인돼 대구 기초자치단체가 수사 의뢰한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건 35건 가운데 일부에서 아동학대 범죄 혐의점이 확인됐다. 대구경찰청은 지자체가 수사 의뢰한 35건 중 11건에 대해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중 일부와 관련해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아이의 소재가 드러나지 않아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례다. 35건 가운데 경찰 조사가 종결된 24건은 미신고 영·유아의 소재가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베이비박스를 통해 시설에 보내졌거나 다른 가정으로 입양된 것으로 밝혀져 아동 학대 가능성은 배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2023.07.24 16:29

숨진 아들 가방에 넣어 바다 '풍덩'…비정한 친모 檢 송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죄로 친모 A(37)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쯤 전주에서 출산한 아들이 사망하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충남지역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영아를 숨지게 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해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영아를 유기한 장소 주변을 수색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친부에 대해선 2차 피해가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도내 출생 미등록 아동 48명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 받은 19건을 수사해 2명이 숨진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해 왔다. 2023.07.24 13:34

'출생미등록' 아동 찾는다…강릉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강원 강릉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출생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이와 연계하여 2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오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입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이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오는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도 함께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될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7.20 17:23

'대전 영아살해' 친모 재판행 "선천성 질병…키울 자신 없어" 4년 전 대전에서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한 달여 뒤인 6월 5일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당시 주거지 인근의 하천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풀숲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아기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양을 보내기 위해선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선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낮 시간대 집 안에 아기를 사흘간 방치하다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대해서도 조사 초기에는 "대전 주거지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해당 지역을 5시간 수색했음에도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다시 "다른 곳에 묻었다"며 진술을 번복했지만, 역시나 지목한 장소에서도 영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남편 없이 홀로 지내며 아기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20 14:56

충남도,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56건 확인·49건 수사 의뢰 충남도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 105명을 전수조사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49건을 수사 의뢰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베이비박스 26건, 연락 두절 9건, 출생 사실 부인 7건, 출생신고 전 입양 3건, 소재 불명 4건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105명 가운데 40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또는 입양됐고 출생 후 질병 등으로 사망한 아동은 15명, 의료기관 오류 1명 등을 확인했다. 2023.07.19 12:51

망망대해에 아이 버렸나…전북 미신고 영아 유기 친모 구속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죄로 친모 A(37)씨를 구속하고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쯤 해당 영아를 출산했으며, 영아는 생후 2주쯤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충남 서천 인근의 바다에 영아를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외출 후 돌아오니 알 수 없는 이유로 영아가 사망해 있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아의 장애 유무와 방임으로 인한 학대,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친부에 대해선 2차 피해가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3.07.18 18:41

전북서 미신고 영아 유기한 친모 구속수사…"집 돌아오니 사망" 전북경찰청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친모 A씨를 구속하고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쯤 해당 영아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외출 후 돌아오니 영아가 사망해 있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를 구속하고 사실관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7.18 17:42

檢,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기소…친부는 재수사 요청 검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의 30대 친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증거없음으로 경찰이 불송치했던 친부에 대해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이 사건의 친모 A(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3일 병원에서 첫 번째 피해자이자 자신의 넷째 아이를 출산하고, 이튿날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11월 20일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전날 태어난 다섯째 아이를 목졸라 살해하고 마찬가지로 집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미 자녀 세 명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 더 많은 아이들을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251조가 규정하는 '영아살해'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는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 살해할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아이를 출산한 뒤 29시간 뒤에 살해했고, 범행 장소도 주거지나 인근인 것을 고려하면 '분만 직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또 출산 이후 일상활동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분만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당초 경찰은 B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범행을 인지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B씨가 첫 번째 피해영아 출산(2018년)은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두 번째 피해영아(2019년)에 대해선 임신은 알았으나 낙태한 걸로 알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2018년 출산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영아 언급은 없이 일상 대화만 오고 간 점 △2019년 역시 B씨가 A씨에게 낙태 결과를 물어보는 등 임신 후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만한 대화는 없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며 "현재 수사중인 또다른 '그림자 아기 사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8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