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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공공재정·투자 규모 전년보다 10조+α 확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올해 1%대 초(超)저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상반기 동안 공공부문 재원을 신속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9일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예산도 역대 최고치인 67%를 상반기 중에만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방·지방교육재정도 역대 최고 수준인 각각 60.5%, 65%로 집행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상반기 집행목표를 중앙재정(+6조원 내외), 지방·지방교육재정(+1조원 내외), 공공기관 투자(+3조원 내외) 모두 전년보다 늘려 총 10조 원+α로 집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인건비‧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중 재량지출 중심으로 선정한 연간 신속집행 관리대상 총 562조 5천억 원 가운데 상반기에만 358조 원을 집행하게 된다. 특히 민생회복 및 경기활성화와 직결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따로 선별해 중점관리한다. 총 85조 원 규모의 사업들을 역대 처음으로 1분기 집행목표(40%+α)를 설정하고, 더 나아가 상반기에만 7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생경제는 청년·소상공인·저소득층 등 계층별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경기진작에 관해서는 분야별로 대상사업을 선정하되 SOC 분야는 반드시 상반기 70% 이상 집행하면서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투자도 관리대상 66조 원 중 37조 6천억 원(57%)을 상반기 신속집행하고, 투자실적·집행여건을 매주 점검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민간투자도 5년 평균 집행실적(4조 3천억 원)보다 1조 원 가까이 높은 5조 2천억 원으로 설정한 가운데, 상반기 동안 제2서해안고속도로 2단계 구간, GTX-B, GTX-C 등을 추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조 8천억 원(54%)을 집행한다.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배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보조사업은 확정 내역‧금액을 지자체에 즉시 통지하고 출연사업은 사업공고 후 협약체결까지 신속 추진한다. 또 기획재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주기를 1분기 동안에는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고, 집행현장도 매주 방문하기로 했다. 집행 우수 지자체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300억 원의 '선물'을 안겨주고, 특별교부세·표창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2025.01.09 10:30

정부, 올해 성장률 1.8% 하향 조정…하반기 더 어려울 듯[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정부가 올 한 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8%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그친다고 전망하면서 1분기 중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민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기획재정부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만 해도 올해 2.2% 성장을 전망했는데, 반 년 만에 0.4%p나 낮췄어요. 1.8% 성장이라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설명 해주시죠. [기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일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4년 이후 딱 6차례 뿐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나 2차 석유파동 와중에 신군부가 집권한 1980년, 또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이나 한국전쟁 직후 등 하나같이 대한민국 역사상 손 꼽히는 위기상황들이었습니다. 2023년에도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전세계적 인플레이션과 러-우 전쟁으로 1.4% 성장을 기록했는데 불과 2년 만에 다시 1%대 성장이 눈앞에 닥친 겁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기 시작한 2022년 2.7%와 이듬해 1.4%, 지난해 2.1%에 이어 올해 1.8% 성장에 그친다면 건국 이래 처음으로 4년 연속 1에서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수출 증가폭은 지난해 8.2%에서 올해 1.5%로 뚝 떨어지고요. 물가도 경기 침체로 1.8% 오른 데 그치는데다 취업자 증가폭도 지난해보다 5만 명 줄어들 전망입니다. 물론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예전처럼 고도 성장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경제에 역대급 위기가 닥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경제 전망이 어두워진 이유라면 역시 12.3 내란과, 또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가져온 불확실성 영향이 크겠죠. [기자] 맞습니다. 우선 12.3 내란의 후폭풍에 대해 정부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1.8% 성장 전망은 불확실성이 잘 관리된다는 전제 아래 추산한 결과인데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기에 나서면서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수록 경제에 주는 충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부는 트럼프 집권 후 통상환경이 뒤바뀔 올 하반기에 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국정 공백으로 여기에 대비할 여력이 없단 것도 걱정거립니다. [앵커] 이럴 때 정부가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데, 당장 올해 예산안부터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잖아요.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했는데, 정부도 가능성을 내비쳤던데요. [기자] 말씀대로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1분기 중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일단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빨리 쓰는 게 중요하지 새해 벽두부터 추경을 편성하는 건 적절치 않단 입장인데요. 다만 경기 전망이 워낙 나쁘니 1분기 상황을 점검한 뒤 추가 경기보강방안, 물론 여기엔 추경이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별도 대책을 내놓겠단 겁니다. [앵커] 그동안 정부가 연초 추경에 반대하면서 계속 강조한 게 예산을 빨리 집행하는 게 사실상의 추경이란 얘기였죠. 이번 방향에도 관련 내용이 좀 담겼나요? [기자] 정부는 각종 예산 사업을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로 서둘러 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생과 경기 회복을 위한 사업 중 70%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고 18조 원 가량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경기 보강에 투입합니다. 정부가 매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꼭 챙기는 게 민생 회복인데요. 특히 올해는 4대 정책 분야 중 제일 앞에 둔데다 분량도 절반에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탄핵 국면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동력도 없는데다, 만약 올해 조기 대선을 치룬다면 어차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다시 발표해야 하거든요. 아까 추경도 정부가 1분기 이후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최 권한대행이 이번 경제정책 방향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의 안정적 관리라고 짚었는데, 새로운 판을 벌리기보다는 일단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다시 경기 회복을 위한 시동을 걸자는 의도로 읽힙니다. 2025.01.02 17:57

정부, 올해 1.8% 성장 전망…'1분기 추경' 검토한다 ▶ 글 싣는 순서 ①정부, 올해 1.8% 성장 전망…'1분기 추경' 검토한다 (계속)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가 1.8% 성장한다는 공식 전망치를 발표했다. 1.8% 성장은 건국 이래 역대 7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조차도 12·3 내란 후폭퐁과 미국 신(新) 행정부 리스크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년 만에 다시 1%대 저성장의 늪 "불확실성 워낙 커…하반기 더 어려울 듯" 정부는 2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해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을 2.1%, 올해 성장률은 1.8%로 예측했다.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일은 한국은행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54년 이후 단 6차례 뿐, 특히 2022년 2.7%, 2023년 1.4%에 이어 4년 연속 1~2%대의 저성장을 기록하는 일은 전례가 없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는 2.3%로 정부의 관리 목표치인 2% 부근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침체된 경기가 반영돼 1.8%로 뚝 떨어질 것으로 봤다. 또 통관수출 증가폭이 지난해 8.2%에서 올해 1.5%로 급감하며 경상수지 흑자폭도 9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폭 역시 지난해 17만 명에서 올해 12만 명으로 감소하나,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15세 이상 고용률은 62.7%에서 62.8%로 오히려 소폭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경기 전망에 대해 "2025년은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볼 때 (올해) 하반기가 좀 더 어려운 것 아니냐 생각하지만 워낙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기재부 김재훈 경제정책국장은 "분기별 전기대비 흐름으로 볼 때는 안정적으로 흐르는데 하반기가 좀 더 하방 위험이 있다고 보고, 전년 동기비로 보면 2024년 하반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작용해 상반기가 조금 낮고 하반기가 조금 높을 것"이라며 "단순히 상저하고, 상고하저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 대해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전환,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등 통상 산업 환경 변화는 우리 경제가 헤쳐 나가야 할 중대한 도전"이라고 요약했다. 특히 지난해는 1분기에는 1.3%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기 회복세를 보였지만, 2분기 -0.2% 역성장하는 등 '상고하저' 추세를 보였는데, 올해도 갈수록 경기가 나빠질 전망이다. 내란·트럼프 리스크 잘 관리해도 1.8% 성장…정부, '1분기 추경' 검토할 듯 경제 전망을 작성한 기재부는 내란 사태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차관은 "계엄, 탄핵 관련 내용은 2024년 전망에는 반영됐고, 과거 탄핵 등 정치적 이벤트를 고려할 때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시각에서 2025년 전망에는 불확실성 정도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5년 전망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잘 관리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전망"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즉 윤 대통령이 자리를 고수한 채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거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져올 변화가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을 주면 이보다 더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국회에서 통과됐던 이른바 '감액 예산안' 효과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0.06%p가량 긴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기재부는 '보완 가능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예산 감액의) 실제 지출 항목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 예비비, 국채이자"라며 "신속집행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되리라 생각하고 1.8%를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고한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경기 보강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민생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총 18조 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동원하겠다면서 "사실상 추가적인 재정의 역할"이라고 주장해 당장의 '신년 추경' 필요성은 낮다고 해명했다. 다만 김 차관은 "미 신정부 정책 구체화 양상, 경제지표 흐름, 민생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1분기 중 사실상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5.01.02 10:40

내란에 흔들린 경제…'민생경제' 경제정책방향 전면 배치 ▶ 글 싣는 순서 ①정부, 올해 1.8% 성장 전망…'1분기 추경' 검토한다 ②내란에 흔들린 경제…'민생경제' 경제정책방향 전면 배치 (계속) 정부가 올해 1%대 성장을 예상한 가운데, '신년 추경' 대신 정부 재정 등을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신속 집행해 12·3 내란 충격을 줄이고 미국 신(新)행정부 불확실성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을 살리겠다며 올해 상반기 동안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11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서민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란 정국' 정치적 불확실성 극대화…新정책 내놓을 여유 없는 정부, '민생 회복' 강조 정부는 지난해 한국 경제가 2.1%, 올해는 1.8%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성장률 관련 집계 이래 단 6차례 뿐인 2% 미만 성장이 예고된데다, 2022년 2.7%, 2023년 1.4%에 이어 4년 연속 1~2%대의 저성장을 기록한 일은 전례가 없을 만큼 역대 최악 수준의 경제위기가 우려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돼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상황에 빠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정부가 새로운 정책 사업을 추진하며 경기를 보강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 4대 분야를 제시하면서 이례적으로 '민생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제시된 전체 정책 내용 목록 중에 차지하는 분량만도 '민생경제' 부분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보다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다소 방어적인 정책 방향을 세운 셈이다. 공공부문 재원 18조 경기 보강에 투입…'상반기 신속집행' 역대 최대 규모 이를 위해 우선 주요 기금 사업 계획을 지난해보다 2조 5천억 원 이상, 공공기관 투자도 2조 5천억 원 이상 확대한다. 민간 투자 역시 최근 5년치 평균보다 1조원 초과 집행하도록 추진하고, 정책금융도 12조 원 늘려 공급하는 등 공공부문 가용 재원을 총 18조 원 가량 추가로 투입해 경기 회복에 나선다. 예산도 역대 최고치인 67%를 상반기 중에만 집행하겠다는 목표 아래 올해보다 최소 5조 원 이상 더 많이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 가운데 핵심 민생, 경기 분야의 사업 85조 원 어치는 상반기 중 70%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청년 일자리 장려금, 친환경차 보조금 등 수혜대상이 금방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요건 완화, 국비 선지급 등을 통해 1~2주 가량 집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자동차 개소세 30% 낮추고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 장 뿌려…소비 활력 응급처치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도 눈여겨볼만하다. 우선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상반기(1월 3일~6월 30일 출고분)에 한해 100만 원 한도 안에서 5%에서 3.5%로 낮춘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연초 즉시 지급하도록 해 통상 1~2개월씩 발생하던 전기차 구매 공백기를 최소화하고, 기업 할인에는 보조금 추가지급분을 상반기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또 취약계층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주어지는 환급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100만 장 배포하고,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도 확대해 소비를 진작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맞벌이 부부, 월세 세액공제 받는다…'역대 최대' 11조 서민정책금융 공급 서민들의 생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에는 11조 6천억 원의 재원이 배당됐다. 먼저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해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 세율을 낮춰 수급을 늘린다. 한 집에서 출퇴근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도록 가구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월세를 세액공제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민들에게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수준인 11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 또 관련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기간도 1년 연장한다. 청년·중고령층·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2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수 불황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지난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였던 '새출발기금' 대상 범위를 지난해 11월로 넓힌다. 또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고령층 등 취약차주 가운데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 추가로 상환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3년 매출액 1억 400만 원 이하인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올해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높여준다. 이 밖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몰려있는 '골목형상점가'를 추가로 지정하고, 골목용상점가로 지정하는 밀집요건을 2천㎡당 30개에서 15개로 완화해 매출 기반을 북돋아주기로 했다. 최근 고용 관련 중요 이슈로 부각된 '쉬었음' 청년에 대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도록 미취업 청년들을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확대하되, 여기에 참여하기 어려운 고립은둔 청년 등에는 시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중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뒷받침하도록 퇴직연금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종합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2 10:40

건설업, 올해도 쉽지 않다…부동산 경기 부양 서두르는 정부 ▶ 글 싣는 순서 ①정부, 올해 1.8% 성장 전망…'1분기 추경' 검토한다 ②내란에 흔들린 경제…'민생경제' 경제정책방향 전면 배치 ③건설업, 올해도 쉽지 않다…부동산 경기 부양 서두르는 정부 (계속) 정부가 역대급 불황에 빠진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택 공급을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린다. 또 지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완화하는 등 각종 세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기 침체' 탈출 못한 위기의 건설업, 올해도 힘들 듯지난해 건설업은 어두운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했다. 통계청이 가장 최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이미 지은 건설기성(불변)은 건축에서 공사실적이 줄면서 0.2% 감소했다. 건설업 생산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1997년 8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이다. 기업들의 심리도 바닥을 기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보다 4.0포인트 하락한 66.9로, 역시 지난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CBSI는 100을 밑돌면 건설 기업들이 현재의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중장년 남성들이 많이 일하는 건설업 불황은 고스란히 고용 침체로 이어진다. 고용노동부의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살펴보면 건설업 종사자는 8만 명(-5.3%)이나 감소했는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새해를 맞은 건설업의 앞날은 여전히 밝지 않다. 정부는 건설 투자에 대해 지난해 1.5% 감소에 이어 올해도 1.3% 후퇴할 것으로 봤다. 그나마 선행지표가 개선돼 하반기 이후부터 점차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주로 수도권 GTX, 3기 신도시 등 공공부문 발주 물량이 지탱할 뿐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하면서 민간부문의 주택 시장은 활기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경기 부양' 종부세·취득세·양도세 등 각종 부동산 세제 대거 완화 이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는 건설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상반기 중 정부 재원과 주택 공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건설업계의 저해 요인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각종 세제의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최근 건설업이 특히 침체된 지역 경기를 되살린다는 취지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저가 주택의 대상을 지방에 한해 종전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 역시 지방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한다. 주택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30호 이상 건설·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을 상향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건설형의 경우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매입형은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에서 9억 원(비수도권 6억 원)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올해 5월까지였던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속도 박차 가해…'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도 선보여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도록 올해 안에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10만 호를 공급하고,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13만 8천 호 착공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주택 매입 약정을 미리 체결하고, 준공된 주택을 인수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신축 매입임대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11만 호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2026년까지 총 15만 호를 공급하도록 확대한다. 특히 이 가운데 최소 3만 호는 올해 상반기 중 매입약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NHUF(주택도시기금)과 민간사업자가 공동 출자해 임대주택을 건설·매입해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도 상반기 중 4500억 원 규모를 조기 집행하고, 규모도 3천억 원 추가로 확대하도록 추진한다. 이 외에도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등 SOC 역시 올해 1분기에 52%, 상반기 동안에는 70%를 집행할 계획이다. 침체된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 부담을 덜도록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과 12월 발표했던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에 더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LH 등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가격의 기준을 표준건축비의 100%에서 110%로 상향조정한다. 또 분양가를 산정할 때 주택 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등을 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항목에 추가로 반영해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PF 보증을 확대해온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는 자본확충을 위해 정부에서 현물출자를 시행해 공적보증을 30조 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2025.01.02 10:40

트럼프2기·첨단산업 경쟁 '불확실성' 대응…무역금융 360조 역대 최대 ▶ 글 싣는 순서 ①정부, 올해 1.8% 성장 전망…'1분기 추경' 검토한다 ②내란에 흔들린 경제…'민생경제' 경제정책방향 전면 배치 ③건설업, 올해도 쉽지 않다…부동산 경기 부양 서두르는 정부 ④11월 WGBI 편입 대비…외국인 韓국채 투자에 편의 확대 ⑤트럼프2기·첨단산업 경쟁 '불확실성' 대응…무역금융 360조 역대 최대 미국 워싱턴 시간으로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쏟아낼 각종 정책 대응 고민도 2일 발표한 정부의 '2025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겼다.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하는 통상·산업환경 변화도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27일 사전브리핑에 나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더 위기감 커지는 수출…미·중 경쟁 및 보호무역주의 심화 대비지난해 내수침체에도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전망이 밝지 않다는 건 더욱 난제다. 아직까지는 플러스를 지속 중인 반도체 업사이클이 언제까지 이어지고 조정시점이 얼마나 빨리 다가올지 등의 불확실성이 하반기로 갈수록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우려다. 김 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 여건에 대해 "미국 신(新)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전환,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등 통상 산업 환경 변화는 우리 경제가 헤쳐 나가야 할 중대한 도전"이라며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올해 성장률은 1.8%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통상 정부가 제시해온 '상저하고'나 '상고하저'식의 진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차관은 "전체적으로 가정, 현재 상황을 봤었을 때는 하반기가 조금 더 어려운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워낙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전방위적 대비 태세로 요약된다. 우선 올해 수출 환경 악화에 대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60조 원으로 공급하고, 초대형수주 특별프로그램도 10조 원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 같은 주력시장 외의 수출시장 및 주력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을 올해 상반기 중 신규 도입해 수출기업 애로시 적기에 유동성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환율 급등이 지속되는 만큼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도 기존 1조 2천억 원에서 1조 4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한도를 최대 150%까지 확대하는 조치도 올해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트럼프 정부 정책 변화의 경우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현 단계에서는 대외경제·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중심으로 각종 정책에 대한 시나리오별 행동 계획 마련해 두는 단계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향후 정책이 구체화되면 실제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미 신정부 정책 구체화 양상, 경제지표 흐름, 민생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환리스크 최소화…공급망 안정·기후변화 대응또한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 방안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반도체·이차전지·조선·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혁신을 돕고, 유망 신산업 경쟁력도 제고한다고 밝혔다. 반도체의 경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1조 8천억 원 중에서 기업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절반 이상을 적극적으로 분담하는 등 기존에 발표한 생태계 지원 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이차전지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IRA(인플레이션감축법) 혜택 축소 우려 등 불확실성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전통제조업에 대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의지를 보이는 MRO(유지·보수·정비) 수요에 대응할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고부가가치 저탄소 전환 추진으로 인한 기업 위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AI(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3대 게임체인저'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서비스 분야 고부가 신산업 육성은 물론, 서비스가 내수산업을 넘어서 콘텐츠 등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 보급 확산과 전력망 신속 구축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후금융에 대해서도 녹색국채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녹색분류체계 전면 개정,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마련을 3대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배출권거래제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아울러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관련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한시적 임시투자세액 공제와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장애로 중심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2025.01.02 10:40

11월 WGBI 편입 대비…외국인 韓국채 투자에 편의 확대 ▶ 글 싣는 순서 ①정부, 올해 1.8% 성장 전망…'1분기 추경' 검토한다 ②내란에 흔들린 경제…'민생경제' 경제정책방향 전면 배치 ③건설업, 올해도 쉽지 않다…부동산 경기 부양 서두르는 정부 ④11월 WGBI 편입 대비…외국인 韓국채 투자에 편의 확대 (계속) 정부가 오는 11월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대비해 외국인투자자의 한국 국채 투자절차를 전면 개편한다.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국채 투자절차를 기존 하위펀드별 개별거래 방식에서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 단위의 통합매매 방식(Omnibus)으로 전환하고, 은행도 투자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판매 모델 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WGBI 투자 인프라 개선방안'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채 투자절차를 통합매매 방식으로 전환하면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금융기관에 주문·현금 통합계좌를 개설해 하위펀드를 대신해 통합주문이 가능해진다. 또 증권·대금의 결제와 당국에 대한 거래내역 보고도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 단위로 통합된다. 증권회사와 은행 간 업역이 구분된 한국만의 사정으로 외국인투자자가 접근을 꺼렸던 점도 감안, 투자매매-중개업자간 기존 구분은 준수하면서도 해외 영업에 강점이 있는 은행과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이 국채 판매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글로벌 판매 모델 기준을 유권해석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투자자가 비과세를 신청할 때 모든 수탁기관이 국세청에 QFI(적격외국금융회사)로 등록하도록 한 의무도 면제한다. 추후 현재의 비과세 사전 신청제를 사후 확인제로 변경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개선된 방안이 시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주요 투자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실제 투자사례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국채 투자 관련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도 마련외환시장 연장시간대 안정적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환거래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외환·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에 맞춰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영해 왔다. 이 같은 외환시장 구조개선은 지난해 10월 WGBI 편입 결정의 중요한 배경이 됐다. 현재 40개 외국금융기관이 우리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 거래량도 증가한 만큼, 현재 주식·채권 매매 관련 환전 업무에 한정된 RFI의 영업 범위를 수출입 대금 환전 등 경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로 확대한다. 또 RFI가 한은 외환전산망 보고에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고의가 아닌 외환거래 내역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이 RFI를 통해 보다 좋은 환율로 환전할 수 있도록 제3자 외환거래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선도 RFI 도입 방안'을 마련, RFI가 일정 기간 이상 은행간 시장에서 거래해야 되는 최소거래량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내 금융회사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야간 등 사람 딜러가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동 알고리즘을 통해 전자 외환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기업 등 실수요자가 중개플랫폼을 통해 유리한 가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對)고객 외국환 중개업(Aggregator)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과제 추진을 위해 시장 의견수렴을 거쳐 '외국환거래법' 및 하위 법령·규정을 정비하되, RFI 경상거래 환전 및 보고의무 계도기간 운영 등 즉시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이달 중 관련 법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밸류업 세제지원 패키지 계획대로 추진…FDI 촉진주주환원촉진세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한도·비과세한도 확대 등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저성과기업의 효율적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상장폐지 절차를 개선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연기금·운용사 238개 사의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책임 이행 제고방안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합병·분할시 이사회의 주주이익 보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개선도 오는 3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가상자산과 핀테크 확대 등 금융환경 변화에도 대응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사업자에 대해 국경간 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해 우회·불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환 핀테크는 비대면 고객 검증과 거래 확인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장치를 신설한다. 아울러 재정·세제·금융 등 외국인 투자유치 패키지 지원 및 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 고용·출입국·외투업종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 해외 자본과 기술유입을 촉진한다.   한편 정부는 우리 경제 잠재리스크 요인 관리를 위해 약 60조 원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의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 노력도 지속한다고 전했다. 한계기업의 경우 유망중소기업은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되, 취약기업은 도산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해 효율적 정리와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2025.01.02 10:40

지방교부세 감소에 행안부 "지자체, 재원 발굴·세출 구조조정해야" 지방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가용 재원을 발굴하고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청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차관 주재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단체 협조사항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로 2024년 예산 대비 감소되는 4조 3천억 원 중 50% 수준인 약 2조 1천억 원을 지자체에 교부하는 내용의 조정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행안부는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해 우선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연내 집행 불가 및 지연 사업 예산은 삭감하거나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도 현장 민생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위축·삭감되지 않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가 불용된 만큼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가 있는 경우 지방채 인수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사항들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협력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자치단체 가용재원 현황 등을 파악하고 대응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또 자치 단체에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방교부세 감소 상황에서도 가용재원 활용 등으로 민생사업, 지역경제 활력 사업 등은 차질 없이 집행돼야 한다"며 "행안부도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8 11:10

정부, 올해도 '재정 돌려막기'로 세수 결손 메꾼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를 부른 정부가 한 달여 만에 재정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추가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출 예산 감축, 세입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추진하는 대신 정부의 가용재원 및 불용분 등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 부족분 29조 7천억 원 중 절반 가량은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 막고, 지방에 내려보내야 했던 지방교부세 중 6조 5천억 원과 통상적 불용재원도 동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세수부족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금년도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채 추가발행 없이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정부 내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2024년도 예산안에서 전망했던 367조 3천억 원보다 29조 6천억 원 부족한 337조 7천억 원만 걷힐 것으로 다시 추계했다. 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8.1%에 달했다. 지난해 56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사태를 부른 데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을 빚으면서 2년 동안 세수 예측에서 86조 원이나 오차를 빚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대책에 관해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지난해 재정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내놓았다가 '국회에 보고도, 의논도 하기 전에 방안부터 발표하느냐'는 질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후 한 달여 동안 국회와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논의를 거친 뒤 이번 대응책을 내놓았다. 기재부는 "작년 세수부족 대응과 관련해 국회 등에서 제기된 우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완·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각종 기금·특별회계의 가용재원에서 14~16조 원을 활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로부터 이월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이 예탁돼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의 여유재원에서 4조 원 내외를 활용해 재정사업 지출에 활용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각종 주택 사업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재원에서도 2~3조 원을 가져다 쓰고, 국유재산관리기금 등에서도 3조 원 내외를 구해오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교육청에 보내야 할 지방교부세·교부금 배정을 유보해서 6조 5천억 원을 마련하는 대신,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환율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외환 방파제'인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한다. 정부는 외환시장 대응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 교부세·교부금을 추가 교부하도록 공자기금의 외평기금 예탁금을 일부 축소하는 방식으로 돌려서 4~6조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최근 환율 불안 우려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이 4천억 달러 이상이고 외평기금 자산 규모는 원화·외화를 합쳐 작년 말 결산 기준 274조 원 가량으로 대응 역량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환율이 오를 때에는 갖고 있는 외화로 대응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자산 규모 등을 볼 때 이 정도는 일시적으로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통상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며 쌓이기 마련인 불용분은 7~9조 원 활용한다. 지난해 내부거래나 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불용분 규모가 7조 8천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한 수치다. 기재부는 "각 기금 등의 여유자금 및 수지 여건 등을 감안해 회계·기금 목적 수행에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를 범위로 말씀드리는 것은 가용재원 활용 규모 및 대상 등은 세수 실적, 각 부처 재정사업 집행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방교부세·교부금은 당초 세수재추계에 따라 삭감될 예정안보다는 3조 2천억 원 더 교부하도록 했다. 세수재추계에 따라 2024년 예산안의 135조 6천억 원에서 125조 9천억 원으로 9조 7천억 원 삭감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이 가운데 6조 5천억 원은 집행을 보류하고 3조 2천억 원은 교부하도록 해 내후년까지 분산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2년에 걸쳐 균분정산하도록 삭감될 뻔 했던 4조 3천억 원 중 절반인 2조 1천억 원을,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해 삭감분 5조 4천억 원의 20%에 달하는 1조 1천억 원을 교부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를 통틀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조 원 가량, 시·도 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 시설환경개선기금 등 자체 가용재원이 9조 원 가량 여력이 있다고 봤다. 더 나아가 지방세수의 경우 앞으로 부동산 거래가 회복되고,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취득세·재산세가 증가하는 등 안정화 추세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대신 지자체별로 재정 여력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 지방채 인수 등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부세·교부금 외에도 안정화 기금 등 각종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사업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협의했다"고 밝혔다. 2024.10.28 10:30

지방 집 사도 1주택자 특례유지…"이 정도로 사겠어요?" 정부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수도권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건설 업계와 시장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책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이 더해져 지방 부동산이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방 건설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지방 경기 경착륙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쉽지 않은 경기 상황이 예상되는만큼 정부는 △감세 △규제완화 △비수도권 부동산 활성화 △건설경기 지원 등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대부분 내놓았다. "1주택자 특혜 그대로 줄테니 지방 집 좀 사세요" 눈에 띄는 것은 '세컨트홈' 활성화 대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취득하더라도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특례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 지역들은 대도시 시민들이 세컨드 홈 입지로 검토하는 지역보다 한층 외진 지역들이다.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사는 '갈아타기'에 나서는 경우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고, 종부세의 경우 기본공제 12억원에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해줬다. 양도세도 12억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줬다. 원래는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이런 혜택은 사라졌지만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겨우 1채를 신규 취득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해 이들 지역의 신규 취득 장벽을 낮추겠단 취지다. 다만 대상 주택 가액 등 기준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공급 측의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학교용지부담금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산지에 대한 입지규제도 대폭완화 한다. 비수도권지역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추진시 해제요권을 완화하고, 농지의 경우 스마트팜 등 설치를 허용하는 등 농지이용 합리화 작업도 추진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대책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건설투자 위축과 부동산 PF 위기 등에 따른 국민경제 위기를 적기에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대하여 건설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취지는 공감하지만…이런 정책 나왔다고 집 더 짓고 집 더 살까" 업계에서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 외부 상황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고육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된다. 직방 빅데이터랩 함영진 랩장은 "다주택 중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추가 주택 구입을 독려해 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도 "주로 여가 및 관광, 은퇴수요가 있는 강원권과 제주 등지의 수혜 예상되나 전통적인 도농 또는 전원도시 등 인프라 기반이 낙후된 지방 전반이 모두 수혜를 입기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현재 시장 상황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 쉽지 않다"고 전제하며 세컨드홈 활성화와 투자여건 개선, PF대책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대상 주택 등을 추후에 정하겠다는 것은 여론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이른바 '간보기'로 밖에 안 보인다"며 "'당장 이렇게 하겠다'고 명확한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신속하게 집행해도 지방은 주택 수요가 살아날지 말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도 "정부가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상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인데 '세컨드하우스'라니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아이디어"라고 평가하며 "지방 시장은 '미분양 주택을 매수하면 조건없이 양도세 면제' 정도의 대책이 나와도 수요가 늘어날지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어 "개발부담금 완화나 각종 세제 혜택, PF 대책도 언발에 오줌누는 정도이지 이런 대책이 나왔다고 신규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면 '정신 나갔냐'며 회사 내부 심의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지난 정부의 '1주택자 집중' 정책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심화시켜 강남 등 주요 지역 집값을 엄청나게 밀어올렸다는 부작용이 있었고, 세분화된 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에서 정책기조 변화는 환영할만하다"면서도 "규제를 풀려면 전면적으로 풀어야지 세컨드홈 대상지역과 주택을 핀셋처럼 지정하면 그 지역에 투기세력이 쏠리는 식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1.05 05:00

尹 "금투세 폐지" 정말 기재부와 협의했나 지난 2일 오전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 발언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발언은 애초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2022년 말 여야 합의로 시행 시점을 내년 1월로 2년 미뤘던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022년 말 여야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연기하는 대신 모든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기존 0.23%에서 2023년 0.20%, 올해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리기로 합의했다. 이런 여야 합의를 뒤엎는 윤 대통령의 '폭탄선언'에 즉각 대통령이 정책 당국과 협의 없이 '즉흥 발언', '깜짝 발언'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일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이 열린 날이었다. 그러나 이날 기자들 관심은 올해 경제정책방향보다 브리핑 직전에 터져 나온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발언에 더 크게 쏠렸다. 2022년 尹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에는 금투세 '유예'도 담겨 기재부의 경제정책방향 내용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사전 브리핑을 주재한 김병환 제1차관에게 가장 많이 쏟아진 질문도 금투세 관련이었다. 김병환 차관은 해당 대통령 발언이 기재부와 협의가 됐냐는 질문에 "협의한 사안"이라면서도 "언제 협의했느냐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대통령 행보나 메시지 관련 정책은 그 특수성을 굉장히 깊게 고려해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는 말과 함께였다. 하지만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추진 발언이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나왔다는 김 차관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인다. 올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 과제를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금투세 폐지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비춰 보면 기재부가 윤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추진 발언 과정에서 '패싱'을 당했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진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금융혁신' 과제 주요 내용으로 '금투세 도입 2년 유예'가 적시돼 있다. 기재부, 경제정책방향 목표 변경…금투세 폐지 추가는 없어 이를 바탕으로 여야가 논의를 벌여 2년 유예 합의가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도 추진했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금투세 시행 '유예'도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에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는데 그보다 훨씬 더 엄중한 사안인 금투세 '폐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선언할 만큼 사전에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충분히 협의했다면 금투세 폐지 추진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반드시 포함됐어야 마땅하다. 기재부는 지난 3일 "올해 경제정책방향 목표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밝힌 '체감하는 민생경제 + 지속성장 구조개혁'에서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변경됐다"고 알렸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 추진이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추가됐다는 공지는 끝내 들려오지 않았다. 2024.01.03 22:58

일시적 자금난 부동산 PF 사업장 LH가 매입해 정상화 정부가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태영건설 사태로 부동산 PF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LH가 사업성 검토를 거쳐 매입한 뒤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나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사업성이 일부 부족할 경우는 2조 2천억 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로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캠코와 민간 공동 출자로 조성된 PF 정상화 펀드 내의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절반을 깎아 줄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와 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유동성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 말 50조 원 이상으로 가동을 시작해 지난해 9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85조 원 수준으로 확대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즉 '시장안정조치'를 통해서다. 정부는 시장안정조치를 시장 상황에 맞춰 조속하게 집행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 방식 등 근본적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 과제 관련 후속 조치를 상반기 중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5월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한편, 정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정비사업 관련 의결 시 온라인 총회 개최 및 전자적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전자 의결은 이미 2021년 8월부터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재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것을 일반적인 의결 방식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2024.01.03 21:48

국가전략기술 아닌 일반 R&D 투자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 정부가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일반 분야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는 자주 있었지만, 비록 한시적이더라도 일반 분야 R&D 투자 세액공제가 확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R&D 투자 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이 일반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대기업 '당기 투자분(당기분)' 기준으로 국가전략기술 R&D는 최대 40%, 신성장·원천기술은 최대 30%인 반면 일반은 최대 2%에 그친다. 그런데 일반 분야 R&D 투자 경우는 세액공제를 당기분에 대해서가 직전 과세 연도 투자액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서 받을 수도 있다. 증가분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5%,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로, 각 업체는 당기분과 증가분 중 유리한 쪽을 택하면 된다. 정부가 이번에 일반 분야 R&D 투자 세액공제를 올해에 한해 확대하기로 한 부분은 바로 증가분에 대해서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공제율을 일괄적으로 10%p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일반 R&D에 5천억 원을 투자했던 대기업 A 사가 올해는 투자액을 5400억 원으로 400억 원 더 늘렸다면 세액공제액이 32억 원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증가분 공제율 확대가 없다면 A 사는 당기분 공제를 선택해 108억 원의 세금을 공제받지만, 증가분 공제율 확대 덕에 증가분 공제를 통해 14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R&D 투자 세액공제 한시 확대는 '경기 반등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조기에 반등시킬 필요가 있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김병환 제1차관은 "민간 R&D 규모가 정부 R&D의 세 배 수준에 달하는 만큼 우리 경제 회복에 아주 중요한 올해에 집중적인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들의 당기분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에 더해 증가분 추가 공제율까지 크게 높인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도 올해 연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민간 건설 투자 촉진 위해 6년 만에 개발부담금 면제 시행 정부는 또, 올해 심각한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민간 건설 투자 촉진을 위해 역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은 전액,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감면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 면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지 6년 만이며, 학교용지부담금 감면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 시점도 애초 올해에서 내년으로 1년 유예된다. 이들 조치는 정부가 경제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8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한 '한시적 규제유예'의 일환들이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정책 근간을 유지하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규제를 중단･완화하는 제도다. 2009년과 2016년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한시적 규제유예가 추진된 바 있다. 2024.01.03 20:38

내수 부진 최대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전방위 지원 정부가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이른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내놓았다.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 등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 어려움을 덜어 주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김병환 제1차관은 "내수 회복 속도가 늦은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는 에너지와 고금리, 세 부담 대응 방안으로 구성됐다. 먼저, 이미 발표된 대로 올해 1분기 중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이 지원된다. 고금리와 관련해서는 상생금융과 정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 3천억 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2조 원 이상을 은행권이 감당하는데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1년간 4%를 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이 187만 명, 총 1조 6천억 원이다. 은행권 부담과 재정 지원으로 대출 이자 1.9조 환급 나머지 4천억 원 정도는 임대료와 전기료 등 지원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정 지원 규모는 3천억 원으로 제2금융권이 5~7% 금리로 대출해 자영업자 등에게 1년 동안 받은 이자 중 5% 초과분을 대출금 1억 원 한도로 환급하면 그 차액이 재정으로 지원된다. 단, 금리가 6.5% 이상일 경우는 일괄해서 1.5%p가 환급된다.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재 연 매출 '8천만 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기존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린 것이 지난해까지 4년째 유지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부가세가 아예 면제되는 기준도 기존 3천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간이과세자 기준 올리지만, 면세 기준 상향은 없다" 기재부 김병환 차관은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간이과세자 기준은 현행 8천만 원보다 올리겠지만, 세금을 전혀 걷지 않는 면제 기준 상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부자 감세에는 관대한 정부가 정작 세 부담에 따른 고통을 더 크게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인색하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3대 패키지 외에도 정부는 전통시장 매출 확대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면적요건을 폐지해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을 5만 개 더 늘리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물량도 지난해보다 1조 원 늘어난 5조 원으로 한층 커진다. 한편, 올해부터는 부실에 빠졌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새출발기금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부실 차주 대출 원금을 최대 80%(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새출발기금 지원 요건에 '코로나 피해'가 있었는데 해당 요건이 삭제돼 코로나 영향과 관계없이 지난해 11월까지 사업한 모든 부실 소상공인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4.01.03 18:18

인구감소지역에 별장용 주택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 혜택 정부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더라도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부과 때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경제 회복과 관련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중 하나인 '세컨드 홈(2nd home) 활성화' 방안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별장 등 용도로 기존 주택을 구매하거나 새로 집을 지을 때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 '생활인구'를 늘리자는 취지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보유 주택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 인하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훨씬 낮게 적용된다. 종부세 경우는 기본공제 12억 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혜택을 누리며, 양도세도 12억 원 이하면 비과세된다. 지금까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하면 이런 세제 혜택이 모두 사라지지만, 앞으로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계속 누릴 수 있게 된다. 현재도 1주택자가 수도권과 특·광역시 외 지역의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1채를 취득하면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있지만, 이는 종부세에만 적용된다.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와 양도세까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 혜택을 정부가 '파격적'이라고 일컫는 이유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적으로 89곳인데, 정부는 세컨드 홈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지역과 취득 주택 가격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구 감소로 지방에 빈집과 폐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컨드 홈 활성화가 과연 생활인구 확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이나 관련 규제 완화 등은 당연히 추진한다"며 "그와 별도로 민간이 스스로 움직여 지방으로 향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김병환 제1차관은 "지방 활성화는 단순히 균형 발전 차원을 넘어 인구 문제 해결에도 아주 중요한 만큼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찾아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와 더불어 '방문인구' 확대와 '정주인구' 확대를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로 제시했다. 방문인구 확대 방안으로는 '미니 관광단지 신설' 등 관광 기반 확충이 추진된다. 지금은 규모가 5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관광단지 신설이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최소 5만 제곱미터만 넘어도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관광단지에는 기반시설 우선 설치와 개발부담금 면제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데 정부는 관광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는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관광기금 융자의 60% 이상을 지방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 유입을 지원하고 농어촌 활력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 지역을 공모 중이며, 현재 1500명인 쿼터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멸 고위험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과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담은 '농촌 소멸 대응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2024.01.03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