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김병환 제1차관 주재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정부가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이른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내놓았다.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 등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 어려움을 덜어 주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김병환 제1차관은 "내수 회복 속도가 늦은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는 에너지와 고금리, 세 부담 대응 방안으로 구성됐다.
먼저, 이미 발표된 대로 올해 1분기 중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이 지원된다.
고금리와 관련해서는 상생금융과 정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 3천억 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2조 원 이상을 은행권이 감당하는데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1년간 4%를 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이 187만 명, 총 1조 6천억 원이다.
은행권 부담과 재정 지원으로 대출 이자 1.9조 환급
나머지 4천억 원 정도는 임대료와 전기료 등 지원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정 지원 규모는 3천억 원으로 제2금융권이 5~7% 금리로 대출해 자영업자 등에게 1년 동안 받은 이자 중 5% 초과분을 대출금 1억 원 한도로 환급하면 그 차액이 재정으로 지원된다.
단, 금리가 6.5% 이상일 경우는 일괄해서 1.5%p가 환급된다.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재 연 매출 '8천만 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기존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린 것이 지난해까지 4년째 유지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부가세가 아예 면제되는 기준도 기존 3천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간이과세자 기준 올리지만, 면세 기준 상향은 없다"
기재부 김병환 차관은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간이과세자 기준은 현행 8천만 원보다 올리겠지만, 세금을 전혀 걷지 않는 면제 기준 상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부자 감세에는 관대한 정부가 정작 세 부담에 따른 고통을 더 크게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인색하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3대 패키지 외에도 정부는 전통시장 매출 확대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면적요건을 폐지해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을 5만 개 더 늘리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물량도 지난해보다 1조 원 늘어난 5조 원으로 한층 커진다.
한편, 올해부터는 부실에 빠졌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새출발기금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부실 차주 대출 원금을 최대 80%(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새출발기금 지원 요건에 '코로나 피해'가 있었는데 해당 요건이 삭제돼 코로나 영향과 관계없이 지난해 11월까지 사업한 모든 부실 소상공인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