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 글 싣는 순서 |
①정부, 올해 1.8% 성장 전망…'1분기 추경' 검토한다
②내란에 흔들린 경제…'민생경제' 경제정책방향 전면 배치
③건설업, 올해도 쉽지 않다…부동산 경기 부양 서두르는 정부
(계속) |
정부가 역대급 불황에 빠진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택 공급을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린다. 또 지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완화하는 등 각종 세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기 침체' 탈출 못한 위기의 건설업, 올해도 힘들 듯
지난해 건설업은 어두운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했다.
통계청이 가장 최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이미 지은 건설기성(불변)은 건축에서 공사실적이 줄면서 0.2% 감소했다. 건설업 생산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1997년 8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이다.
기업들의 심리도 바닥을 기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보다 4.0포인트 하락한 66.9로, 역시 지난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CBSI는 100을 밑돌면 건설 기업들이 현재의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중장년 남성들이 많이 일하는 건설업 불황은 고스란히 고용 침체로 이어진다. 고용노동부의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살펴보면 건설업 종사자는 8만 명(-5.3%)이나 감소했는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새해를 맞은 건설업의 앞날은 여전히 밝지 않다. 정부는 건설 투자에 대해 지난해 1.5% 감소에 이어 올해도 1.3% 후퇴할 것으로 봤다.
그나마 선행지표가 개선돼 하반기 이후부터 점차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주로 수도권 GTX, 3기 신도시 등 공공부문 발주 물량이 지탱할 뿐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하면서 민간부문의 주택 시장은 활기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경기 부양' 종부세·취득세·양도세 등 각종 부동산 세제 대거 완화
연합뉴스이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는 건설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상반기 중 정부 재원과 주택 공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건설업계의 저해 요인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각종 세제의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최근 건설업이 특히 침체된 지역 경기를 되살린다는 취지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저가 주택의 대상을 지방에 한해 종전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 역시 지방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한다.
주택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30호 이상 건설·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을 상향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건설형의 경우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매입형은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에서 9억 원(비수도권 6억 원)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올해 5월까지였던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속도 박차 가해…'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도 선보여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도록 올해 안에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10만 호를 공급하고,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13만 8천 호 착공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주택 매입 약정을 미리 체결하고, 준공된 주택을 인수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신축 매입임대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11만 호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2026년까지 총 15만 호를 공급하도록 확대한다. 특히 이 가운데 최소 3만 호는 올해 상반기 중 매입약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NHUF(주택도시기금)과 민간사업자가 공동 출자해 임대주택을 건설·매입해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도 상반기 중 4500억 원 규모를 조기 집행하고, 규모도 3천억 원 추가로 확대하도록 추진한다.
이 외에도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등 SOC 역시 올해 1분기에 52%, 상반기 동안에는 70%를 집행할 계획이다.
침체된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 부담을 덜도록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과 12월 발표했던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에 더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LH 등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가격의 기준을 표준건축비의 100%에서 110%로 상향조정한다.
또 분양가를 산정할 때 주택 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등을 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항목에 추가로 반영해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PF 보증을 확대해온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는 자본확충을 위해 정부에서 현물출자를 시행해 공적보증을 30조 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