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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안 밟았는데 가속"…'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법정서 혐의 부인 지난 7월 9명을 숨지게 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68)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차씨 측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가속됐고 제동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역주행하고 미리 경적을 울려 경고하는 등의 사전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사고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차량 제조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가 사실조회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3일로 잡혔다. 재판부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차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두 손을 모으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 내내 허공을 바라보며 무표정하게 있던 그는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버스기사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차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직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급발진이 아닌 가속페달 오조작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보고 차씨를 재판에 넘겼다. 2024.10.11 11:17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건 운전자를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0일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역주행으로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경찰조사에서 제동페달(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당시 진공배력장치가 무력화돼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차씨는)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상당 구간 급발진이 있었다고 했지만, 전자장치 저장 정보, 블랙박스 영상 모두 지하 주차장을 지나 역주행 시작 무렵에서부터 차량 속도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8.20 12:41

경찰 "시청역 사고는 운전조작 미숙"…車결함 아니라고 판단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참사의 원인을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지었다. 운전자 차모(68)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일 오전 시청역 사고 관련 수사결과 언론브리핑을 열고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차씨의 과실로 결론지었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교통사고인데 피의자는 차량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물 분석 결과 차량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류 서장은 "피의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던 기록은 없고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 하듯이 최고 99% 변위량의 풀액셀을 끝까지 밟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에 BMW 차량을 충격하고 난 이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과수는 지난달 11일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 때문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국과수의 사고 차량 감정 결과,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에 장착된 EDR은 사고 또는 충돌이 발생하면 가속페달(액셀)과 제동페달(브레이크) 등의 작동 상황을 저장하는 기록 장치다.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간까지 총 5초의 기록이 저장된다. 경찰에 따르면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 '가속페달 변위량 99% 수치가 몇 초 이상 지속됐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류 서장은 "거의 4초 정도는 밟고 있었다. 계속 전반적으로 다 밟고 있고 순간적으로 뗐다가 다시 밟았다. 순간적으로 두 번 정도 발을 떼 수치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답했다. 류 서장은 "가속장치·제동장치의 유압이나 체결 상태 등을 정밀감정 해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며 "EDR 데이터도 차량 블랙박스에서 추출된 RPM 엔진 소리와 일치했다"며 차량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차씨는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조사에서도 "호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차씨는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를 충격하면 속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보행자용 울타리를 충격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차씨는 당시 보행로에 있는 보행자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소공로 일방통행 구간을 빠른 속도로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했다. 차량은 시민들을 덮친 뒤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가 시청역 12번 출구 부근에서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피해자 유족들은 차씨와의 합의를 거부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24.08.01 11:39

'시청역 참사'…경찰 "운전조작 미숙 판단" 결론[영상]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참사의 원인을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지었다. 운전자 차모(68)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일 오전 10시 시청역 사고 관련 수사결과 언론브리핑을 열고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차씨의 과실로 결론지었다. 국과수는 지난달 11일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 때문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국과수의 사고 차량 감정 결과,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EDR 기록 분석 결과, 제동페달은 사고발생 5초 전부터 사고발생까지 작동되지 않았고, 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이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고, 사고 당시 운전자인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반면 차씨는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조사에서도 "호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소공로 일방통행 구간을 빠른 속도로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했다. 차량은 시민들을 덮친 뒤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가 시청역 12번 출구 부근에서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4.08.01 10:06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법원 "도망 염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역주행 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차모(68)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차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차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급발진 주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답했다.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 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선 "모르겠다, 죄송하다"고 반복했다. 앞서 차씨는 이달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했고, 이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씨는 사고 직후는 물론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과수와 경찰은 차씨 과실에 의한 사고로 판단했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차씨의 신발 감정,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등을 통해 차씨가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내용과 국과수 소견 등을 바탕으로 지난 24일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곧 차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4.07.30 21:14

[속보]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법원 "도망 염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07.30 20:54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심사…연신 "죄송합니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역주행 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차모(68)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약 40분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차씨는 마스크를 낀 채 다리를 절뚝이며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차씨는 이번 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는 거동이 가능한 상태다. 차씨는 취재진이 급발진 주장의 근거를 묻자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답했다. 가속페달 밟은 흔적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선 "모르겠다"며 거듭 "죄송하다"고 반복했다. 심사를 마치고 11시 12분쯤 법원에서 나온 차씨는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신발의 엑셀 흔적에도 급발진 주장이 유효한지', '어떤 부분이 죄송한지', '사고 당시 다른 쪽으로 핸들을 꺾을 수 없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차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씨는 앞서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국과수가 사고 당시 차씨 신발을 감식한 결과 밑창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왔으며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에도 차씨가 가속페달을 90% 이상 세게 밟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4일 국과수 감정 결과 등 수사 내용을 토대로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4.07.30 11:47

[속보]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돌아가신 분과 유족께 죄송"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돌아가신 분과 유족께 죄송" 2024.07.30 09:59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 갈림길…법원, 30일 영장심사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차모(68)씨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차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4일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 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차씨의 과실에 무게를 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혐의가 적용됐다.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소공로 일방통행 구간을 빠른 속도로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했다.   차량은 시민들을 덮친 뒤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져 나가 시청역 12번 출구 부근에서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4.07.26 18:47

경찰, 시청역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급발진' 아닌 '과실'에 무게 경찰이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둔 것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5일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 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차씨의 과실에 무게를 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1일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 때문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반면 차씨는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조사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차씨는 이달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소공로 일방통행 구간을 빠른 속도로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했다. 차량은 시민들을 덮친 뒤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져 나가 시청역 12번 출구 부근에서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4.07.25 16:08

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범죄 중대성" 경찰이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계속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차씨 과실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5일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 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씨는 이달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소공로 일방통행 구간을 빠른 속도로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했다. 차량은 시민들을 덮친 뒤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져 나가 시청역 12번 출구 부근에서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차씨는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줄곧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차씨는 1·2차 피의자 조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다.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역주행 사고가 운전자 과실 때문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지난 11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도 국과수의 판단을 토대로 급발진이 아닌 차씨의 과실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전날에는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다. 2024.07.25 11:20

[속보]경찰,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25일 다수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024.07.25 10:43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3차 경찰 조사에서도 '급발진 주장'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가 최근 경찰의 3차 피의자 조사에서도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는 취지의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 피의자 상대로 3차 조사를 실시했다"며 "피의자는 대체로 혐의 부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기록을 토대로 조사했다"며 "피의자는 (이전과) 비슷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과수는 이번 역주행 사고가 운전자 과실 때문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지난 11일 경찰에 통보했다. 이 같은 국과수 판단은 사고 직후부터 줄곧 '차량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해 온 차씨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차씨는 1·2차 피의자 조사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다. 차씨가 몰던 차량은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소공로 일방통행 구간을 빠른 속도로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했다. 차량은 시민들을 덮친 뒤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져 나가 시청역 12번 출구 부근에서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4.07.22 12:00

국과수, '시청역 참사' 운전자 과실 판단…전문가 '신중론'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함에 따라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과수 판단 결과를 토대로 가해 운전자 추가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여태까지 운전자는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해 온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과수 판단의 세부 근거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사고 원인을 속단하기엔 이르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이번 역주행 참사의 원인이 운전자 과실 때문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지난 11일 통보했다. 그간 국과수는 현장 CCTV영상과 가해 차량 블랙박스, 사고기록장치(EDR)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이어왔다. 국과수 감정 결과엔 가해 차량 운전자인 차모(68)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엑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내용의 EDR 분석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사고 영상 등에서 차량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점에 대해선 가로등 또는 건물의 빛이 투영된 난반사나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점등, 즉 플리커 현상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국과수 판단은 사고 직후부터 줄곧 '차량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해 온 차씨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차씨는 앞서 이뤄진 두 차례의 피의자 조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다고 한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실체적인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내용을 토대로 사고 운전자를 조사하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특히 "(감정 결과) 기대하지 않았던 지점에서도 결정적인 게 몇 가지 나왔다"며 "심증을 형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정도"라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아직 운전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에 악용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감정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차씨에 대한 추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국과수 감정 결과와 진술 내용을 비교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의자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를 포함한 피의자의 감정 결과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과수가 그간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운전자 과실 판단에 대한 구체 근거가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향후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도현 군이 사망한 '강릉 티볼리 급발진 의혹 사건'의 소송 대리인인 하종선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고 차량의 EDR 기록 등 감정 결과의 구체적인 근거가 나와야 한다"며 "현재로선 급발진 여부를 속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 김필수 교수도 "경찰 확인 작업이 끝나면 (국과수 감정 결과의 근거가)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6 05:00

'시청역 역주행' 원인 분석한 국과수…운전자 과실 판단 경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수사 중인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번 사고는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취지의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목요일에 (국과수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분석을 마무리했다"며 "전반적으로 실체적인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내용을 토대로 사고 운전자를 조사하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1일 운전자 차모씨는 서울 시청역 인근 소공로 일방통행 구간에서 역주행하다 시민들과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총 9명을 숨지게 했는데, 이에 대해 국과수가 운전자 과실이란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줄곧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차씨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판단이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차씨가 운전한 차량에서 후방등이 켜진 것으로 알려진 점과 관련해선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난반사는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투영되는 것이고, 플리커는 외부 충격에 의한 전자적 결함으로 순간 불이 들어오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켜진 게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셈이다. 조 청장은 "운전자는 본인 과실보다는 차량 결함에 무게를 뒀는데 일단 운전자를 상대로 확인해 볼 내용이 분명히 있다"며 "제가 수사관이라면 운전자 조사를 하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국과수가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외에 다른 감정도 진행됐고 결과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아직 운전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에 악용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감정 결과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결국 국과수가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이날 확인됐지만, 국과수가 현재까지 급발진 의심 사건과 관련해 단 1번도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라는 의견을 내놓은 적이 없어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두고서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전반적으로 심증을 형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정도"라며 "국과수의 감정 결과 내용을 갖고 운전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은 운전자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24.07.1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