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강원 광역·기초의원 '딥페이크' 피해 7명, 경찰 수사 속도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들의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강원경찰청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강원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까지 총 3건의 관련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7명으로 강릉 5명, 춘천 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보낸 발신자 이메일과 IP주소에 대한 추적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전날 동료 의원들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강원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19명 중 9명의 의원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협박 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시의회는 홈페이지 내 의원 개인 연락처를 즉시 비공개로 전환했다. 윤민섭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도 지난 19일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춘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며 "여성들의 일상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이제는 민주주의 기관의 구성원들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각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20~40대 남성으로 범인들은 인터넷에 게시된 의원들의 얼굴 사진 등을 토대로 합성물을 제작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2024.11.21 15:35

"제발 삭제해주세요"…딥페이크 민원주의보 발령 허위로 만든 성적 사진과 영상물 등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이 거셌던 지난 8월에 접수된 민원은 작년 8월(35건) 대비 6.1배로 증가한 213건에 달했다. 또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월평균 5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작년 1~12월 월평균 30건이었던 민원보다 1.7배 증가한 수치다. 권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단속·처벌 강화와 범죄 피해 대응,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의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처벌 등 대응 강화 요구, 교육 요구 및 교육 자료 개선 등이 있었다. 민원인 A씨는 "인격을 말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하게 단속, 수사를 하는 것은 물론 양형 기준을 손보고 딥페이크 제작·소지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담수사 조직을 확대하고, 영상물이 전파되는 텔레그램 등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최고 징역7년에 처할 수 있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최고 징역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신분비공개수사를 사후 승인하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2024.11.21 10:49

부산경찰청, '구의원 상대 딥페이크 협박' 수사 착수 부산을 비롯한 전국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부산경찰이 관련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8 CBS노컷뉴스=반복되는 딥페이크 범죄…이번에는 '구의원' 대상 협박까지]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방의회 의원 2명이 딥페이크 영상이 포함된 협박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역 기초의원 2명은 "범죄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하라"는 내용과 함께 기초의원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허위 영상이 담긴 메일을 받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이버 성폭력 사건으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1.19 09:45

'지방의원 딥페이크 협박' 신고 30건 접수…경찰, 광역 수사 착수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경찰이 관련 수사 착수에 나섰다.   경찰청은 17일 전날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 기초의원을 상대로 한 불법 합성물 피해 신고를 30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각 시‧도 경찰청은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의원들은 모두 20~40대 남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메일을 통해 음란물과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과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신자는 불법 합성물을 삭제해주겠다며 이들에게 5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하고, QR코드를 보내 접속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를 원하지 않아 신고 안 한 의원들도 있는 것 같아 실제 피해자 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7 13:18

강릉시의회 의원들 '딥페이크' 피해에 발칵…경찰 수사 강원 강릉시의회 의원들이 음란 사진 합성물인 일명 '딥페이크' 피해를 당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강릉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A 의원이 자신의 계정에 딥페이크 메일이 수신된 것을 확인학고 시의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해당 메일은 기존 음란물에 A 의원의 얼굴을 합성해 제작한 사진과 협박성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과 소통을 위해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의원들의 얼굴 사진과 메일 주소 등이 범죄에 악용됐된 셈이다. 이에 시의회는 즉각 피해 사실을 공지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던 의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사무실 번호로 변경했다. 현재까지 강릉시의회에서는 A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의원들이 같은 메일을 수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스팸 메일로 수신돼 아직 확인하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삭제한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현재 정확한 피해 상황 파악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일부 의원들은 개인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피해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시의회 차원에서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접수한 강원경찰청은 해당 메일 경로를 파악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4.11.15 15:31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인공지능(AI)이 대중화되면서, AI를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범죄 대상과 가해자 연령대도 학생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사진과 영상 제작에만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퍼지고 있어 삭제조차 쉽지 않은 상황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   조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은 국회와 정부 부처의 의견 수렴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과기부와 방통위가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한 유포와 확산을 방지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시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누구나, 손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특히, 디지털 자료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4 16:25

성인 딥페이크도 위장 수사 가능…오물풍선 피해 국민 지원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처벌·징계·손해배상을 면하게 했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 등이 허용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성인 대상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도 위장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상 게시를 중단하도록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했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가 이날 의결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측정 방해자에 대해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은 자동차 뿐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돼,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김씨는 음주운선 사고를 일으키자, 달아나 캔맥주를 사 마는 방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음주 운전 후 술을 더 마시면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 공공 및 민간 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 가정방문 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미혼모가 병원 외 장소에서 아이를 낳거나,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필요한 법률 지원,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등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청소년 한부모 학업 중단 현황을 조사, 이들에게 학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로 입은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담긴 민방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본 국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소아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소아과 감소, 전공의 부족 등으로 소아에 대한 의료의 문턱이 높아진 점을 고려, 119구급상황센터가 소아 환자에 대한 상담·안내를 할 수 있도록 센터 업무에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유엔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각각 1년 연장하는 파견견장 동의안도 가결했다. 2024.11.14 16:24

지방의원도 딥페이크 피해…대구경찰, 신고 접수 받고 수사 중 경찰이 지방 의원의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고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의 한 지방 의원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피해 사진과 함께 협박을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지방 의원 다수가 이메일을 통해 딥페이크 피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신고를 접수 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용의자 특정 전"이라고 말했다. 2024.11.13 16:42

광주 기초의회서 남성의원 딥페이크 피해 속출…"순간 착각할 정도" 광주 기초의회 의원들의 사진을 활용해 음란물로 합성한 뒤 협박 메일을 보내는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일 오후 8시쯤. 광주 광산구의회 박해원 의원에게 수상한 메일 한 통이 전달됐다. '중요한 문서'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해당 메일에는 2초 남짓의 짧은 딥페이크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다. 메일에는 "법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이 내용을 보면 당장 연락하라"는 협박이 담겨 있었다. 해당 메일을 열어본 박 의원은 자신의 얼굴이 음란물에 합성된 것을 보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 의원은 "파일을 열어보고 황당했다"며 "처음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의 영상임에도 이게 진짜 나인가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원들 대부분 딥페이크에 대해 듣기만 했지 실제 피해자가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광산구의회에서는 박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같은 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소속된 남성의원 18명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광주 서구의회 의원 2명과 남구의회 의원 1명, 북구의회 의원 3명 등이 딥페이크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구의원 가운데 일부는 개별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광주경찰청은 메일 경로와 유포자 추적 등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 말에 광산구의회가 아닌 다른 의회에서 의원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며 "똑같은 영상물에 의원들의 얼굴 사진을 바꿔 합성해 협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 5개 구의회는 최근 구의원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범죄가 이어지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4.11.12 18:28

광주에서도 기초의원 딥페이크 피해 신고…경찰 수사 나서 전국적으로 지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하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지방 의원들의 얼굴 사진이 불법 합성물 제작에 악용되는 사건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광주의 한 기초의회 소속 지방의원이 최근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담긴 협박성 전자우편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딥페이크 합성물에 사용된 사진은 구의회 누리집에 등록된 증명사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받은 메일 계정도 민원 청취 등 의정 활동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광산구의회에서도 최근 의원 3명이 딥페이크 협박 메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의원들은 모두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세부 내용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합성물이 담긴 메일을 발송한 누리꾼을 추적 중이다. 2024.11.12 13:57

피해 학생만 12명…딥페이크 성 착취물 만든 고교생 2명 입건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또래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가지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0대 고등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지역 또래 여학생 사진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내려받아 휴대전화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학생이 이들이 만든 성 착취물을 다른 학생과 돌려 보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학교 측에 알리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여학생은 모두 12명으로, 인터넷 사이트 등에는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11.11 15:28

올해 딥페이크 피해 학생 총 908명…일주일 새 25명 증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로 피해를 본 학생이 일주일 사이 25명 늘었다.   교육부가 11일 공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을 보면,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딥페이크 피해 학생은 누적 90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 1일 9차 조사 때(883명)보다 25명 증가한 수치다.   직원 등 피해자는 1주 전과 같은 4명, 교원 피해자는 3명 늘어난 3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학생과 교직원을 합한 누적 피해자는 948명이 됐다.   교육부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딥페이크'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학생·교원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 구성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올해 딥페이크 누적 피해 신고는 561건으로, 일주일 사이 9건 늘었다.   수사 의뢰는 8건 증가한 475건이 이뤄졌고, 이 중 252건은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지원이 이뤄졌다. 2024.11.11 12:00

반복되는 딥페이크 범죄…이번에는 '구의원' 대상 협박까지 부산을 비롯한 전국 기초의원들이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과 협박 메일을 받았다며 경찰 수사 의뢰를 예고했다. 8일 부산지역 기초의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기초의원들이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다. 메일 발송자는 합성 영상과 함께 이를 '범죄 증거'라며 의원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메일은 동래구와 사상구 등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 대구 등 전국의 여러 기초의회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래구의회 조진우 의원은 "'중요한 문서'라는 제목의 메일을 열어 보니 딥페이크 영상과 협박 메시지가 있었다"며 "전국 지방청년의원협의회를 통해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여러 의원들 사이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기초의원들은 전국 협의회와 기초의회 차원에서 수사 의뢰 등 대응을 진행할 방침이다. 조진우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과 협박 메시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응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피해자가 더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청소년에게도 번질 수 있는 범죄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동래구의회 차원의 대응과 조치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2024.11.08 10:29

서울·부산·대전 이어 인천서도…지방의회 의원들 '딥페이크' 피해 속출 서울·부산·대전 지역 지방의원들에 이어 인천에서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불법 합성음란물이 첨부된 협박성 전자우편을 받았다.   지방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인천 서구의회 의원 3명 협박성 이메일 받아…고소 방침7일 인천시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서구의회 소속 송승환·이영철·홍순서 의원은 지난 3일 각각 불법 합성 사진이 첨부된 전자우편을 받았다.   해당 전자우편에는 각각 "당신의 범죄증거들을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이 터지는지 잘 알고 있을거다. 당장 연락하기 바란다"는 협박성 글과 함께 이들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나체의 남성이 여성과 누워있는 사진이 담겼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발신자는 이후 불법 합성물을 삭제하는 대가로 5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 화폐를 요구하며 QR코드를 보내 접속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의원은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메일 자료 등을 모아 인천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지난달부터 서울·부산·대전지역 의회 의원 등 10여명 피해광역·기초의원들이 합성음란물이 담긴 협박성 메일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에서는 김민석 강서구의원을 비롯해 서울지역 시의원 명, 구의원 4명 등 5명이 합성음란물 영상 공개를 빌미로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 "불법적인 기술이 누군가의 명예와 인격을 짓밟는 현실을 직접 겪고 나니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다"고 술회했다.   이달 2일에는 부산 동구의회 소속 의원 2명이, 지난 4일에는 대전시의원 10여명이 각각 같은 내용의 전자우편을 받고 경찰에 고소했다.   발신지는 외국 추정…경찰 추적 중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이같은 협박성 전자우편을 받는 데는 지방의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를 입은 의원들은 모두 소속 의회 홈페이지에 탑재된 프로필 사진이 합성된 영상물을 받았고, 수신처 역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소였다.   해당 이메일은 본문에 오타가 많고, 자연스럽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외국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메일 발신자의 이름이 외국인의 이름인 것도 이같은 의심을 더욱 크게 한다.   경찰도 협박성 이메일이 발신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가 외국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2024.11.07 16:14

與 "딥페이크 범죄자 패가망신 시켜야…범죄수익 몰수 추진"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6일 딥페이크 범죄자들의 수익을 몰수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허위 영상물 등으로 얻는 재산과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동시에 허위 영상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등을 청소년 유해물 제공·매개자로 적극 해석해 청소년보호 책임자,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해, 투명성 보고서를 부실·허위 제출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 중단, 탈퇴 등의 제재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선(先) 차단 후(後) 심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우면 임시 조치 후에 방통위 심의 요청을 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불법 영상물이 삭제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특위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총 13개 사업, 217억원의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 안철수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수사기관이 적발해 패가망신하도록 만들겠다"며 "딥페이크 근절을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6개 법안 개정안과 관련 사업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2024.11.06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