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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위탁 채용이 '사학 자율성 침해'?…공정성은? ▶ 글 싣는 순서 ①최종면접에 안 나타난 이사장…사립 채용은 '답정너' ②'위탁' 채용으로 공정?…알고보면 사학 마음대로 ③교원 위탁 채용이 '사학 자율성 침해'?…공정성은? 사립학교의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학재단들은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헌법 소원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 통과…필기는 교육청이 담당 지난 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31일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사립학교들도 신규 교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채용 전형 중 1차 필기시험을 무조건 시도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 그동안은 사학법 시행령에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고만 돼있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사학들도 공립과 마찬가지로 1차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위탁 실시해야 한다. 지원자들은 공립교사 임용시험과 같은 날, 같은 과목(교육학과 전공)으로 시험을 치러야 한다. "개정안 자율성 침해"…사학·야당 반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사학과 야당은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헌법과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헌법 31조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다. 사립학교법 1조에도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학 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위헌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상교육으로 권한을 뺏긴 상황에서 남은 인사권마저 국가에서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정부의 중등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애초에 정부가 중학교 의무교육과 고교평준화에 사립학교를 강제로 포함시키면서 학생선발권과 수업료징수권을 박탈한 것에 대한 보전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재정보전을 이유로 사학의 자율성을 오히려 박탈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있을 수 없는 위법적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신 사립학교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전북과 경북지역 사학은 이미 이 같은 방식을 시행 중이다. 전북은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출제위원과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등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은 2017년부터 교육청의 개입 없이 사학들이 독자적으로 필기시험을 공동 출제한다. 자율성보다는 공공성…찬성에 힘 실려 하지만 교육계내에서는 사학의 이같은 주장이 갈수록 명분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우선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31조 6항을 보면 학교 교육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고, 사립학교법 1조에 따라 자주성은 공공성을 높이는 한도 내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자주성이 공공성보다 우선시되는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의 위탁 채용이 건학이념 혹은 학교의 정체성 실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건학이념 실현과 학교의 정체성 확립은 학교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립학교인 파주고등학교의 이성근 행정실장도 "교육청에서 뽑은 인재는 사립학교에 적합하지 않고 직접 뽑은 사람은 적합하다는 논리는 같은 사학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 학교는 신규채용에 관한 전형절차를 관할청에 위탁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우수한 교원을 초빙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필기시험을 자신들이 내야 건학이념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학들이 지역단위 단체 시험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춰지는 이유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은 "자기들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맞춤형 채용을 실시한다는 사립학교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회피성 대책으로만 보인다"며 "사립학교의 설립 취지는 국가 교육의 공공성보다 우선 되어선 안되고 사립교원 역시 공립학교 교원의 채용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초중고법인연합회의 주장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평준화와 중학교 무상교육을 통해 학생 선발권, 등록금 책정권을 제한한 이유는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대신 결손 금액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며 "계속된 사학비리로 수준 미달의 교사가 교단에 서면서 평등한 교육 권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재정을 지원하지 않을 이유는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경기도교육청 같은 강화 대책도 필요 일각에서는 현행 사립학교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된 경기 성남시 A사립학교와 같이 필기시험의 배점을 임의로 바꿀 경우 학교가 마음에 드는 지원자를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책으로는 경기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립교원 채용 일부가 아닌 전 과정을 위탁 직접 선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1차 필기만이 아닌 2차 실기 및 면접시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위탁 채용을 진행하는 강화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용호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현행 법상 사립학교의 시험 배점을 공립 임용고시와 같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필기시험만 위탁해서는 공정한 채용을 진행할 수 없다"며 "이번에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시험 일체를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만연한 사학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9.03 06:00

'위탁' 채용으로 공정?…알고보면 사학 마음대로 ​ ▶ 글 싣는 순서 ①최종면접에 안 나타난 이사장…사립 채용은 '답정너' ②'위탁' 채용으로 공정?…알고보면 사학 마음대로 (계속) 경기도 성남의 B사립학교는 채용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올 초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2014~2015년 교사채용 당시 시험지와 답안지, 이력서 등이 파기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문서들은 규정상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교육청은 B학교가 당시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고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비위 의심 제보가 없었다면 교육당국은 B학교를 의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B학교는 지난 2016년부터 교원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공정한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2016년 이후 B학교에서는 공정한 채용이 이뤄졌을까.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배점이 사학 마음대로…이용당하는 '위탁채용'3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학에 이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채용이라고 해서 모든 채용 절차를 교육당국이 대신 맡아 하진 않는다. 현재 대부분의 일선 교육청은 1차 필기시험 정도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교육청이 필기시험을 통과한 인원을 사학에 통보해 주면 2차 실기와 3차 면접 시험은 학교 자체적으로 치르는 방식이다. 여기서 '배점의 마법'이 발동한다. 공립 임용고시의 경우 1차 필기시험 점수와 2차 실기·면접 점수를 각각 50%씩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채용비리 의심을 받고 있는 B학교는 교육청에 위탁하고 있는 필기시험의 배점을 10%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정성평가가 가능한 실기와 면접을 각각 40%와 50%씩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사학은 배점 비율을 교육당국에 통보할 의무조차 없다. 결국 필기시험 위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학교가 마음에 드는 지원자를 뽑을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사립학교들이 배점을 임의로 변경하는 이유가 특정인을 뽑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일반 국가고시의 경우 필기 반영 비율이 70~80% 수준인데, 교사는 지식만 많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50%만 반영한다"며 "일부 사립학교는 이마저도 조정하는데, 이는 능력이 없어도 학교 측에서 점수를 높게 주면 손쉽게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의무 아닌 권고…3곳 중 1곳은 자체 채용위탁 채용의 또 다른 한계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것. 실제로 뒷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경기도 평택의 C사학재단은 위탁채용이 실시된 2011년 이후 단 한 번도 채용을 의뢰한 적이 없다. 지난해 전국 1788개 사립학교 중 612곳이 신규 교원을 채용한 가운데 225곳(36.7%)이 필기시험조차 위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전히 3곳 중 1곳의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교원을 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교육청은 지난 3월 업무협약을 맺고 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사학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우선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1차 필기만이 아닌 2차 실기 및 면접시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위탁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거부한 사학에는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위탁 채용 제도로는 채용 비리를 막긴 어렵다고 판단해 모든 채용 절차를 교육청이 담당하기로 했다"며 "교육청이 교원 채용을 담당하면 사립학교 입장에서는 채용에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질 높은 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 또한 다음달 7일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국회토론회'를 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안타깝게도 사회 곳곳에서 부모의 지위나 재력에 따라 취업의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경기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부정채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공정채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클릭 [단독]또 데이트 폭력인가…30대 여성 의식 불명, 남성 체포 허점 드러난 '전자발찌 탈출' 추적…경찰 '전과조회' 왜 놓쳤나 성김 "대북지원 아이디어들 교환, 북한 회신 기대" '위탁' 채용으로 공정?…알고보면 사학 마음대로 한국 '달 탐사 프로젝트' 순항…화성 탐사 멀지 않다 조희연 "공심위 기소결정 수긍 어려워" 반발…"공수처 합리적 결정 기대" '민심척도' 충청 투표 시작…이재명 '과반', 이낙연 '반전' 노려 "미국 드론 공격 사망자 10명, 전원 한가족" 여야, 31일 언론중재법 처리 2차전…극적 타결 이뤄질까 7월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등 5년 평균보다 하락…미분양 감소세 계속 2021.08.31 05:00

최종면접에 안 나타난 이사장…사립 채용은 '답정너' ▶ 글 싣는 순서 ①최종면접에 안 나타난 이사장…사립 채용은 '답정너' (계속) 이가영(가명·31)씨는 최근 교사라는 꿈을 내려놨다.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만 5년을 보냈다. 하지만 모 사학재단의 교사 채용에서 탈락한 후 그는 마음을 굳혔다. 최종면접에 이사장이 없었다…"내정자 있으니까" 이씨는 지난해 초 경기도 평택 A사학재단의 정교사 공개채용에 지원했다. 이씨는 최종 면접을 앞두고 여느 때처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교사들의 이름을 훑어 내려갔다. 이씨는 "사립학교 공채에 뽑히는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해당 학교 근무자들이 많았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그는 끝내 합격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A재단은 13명을 정교사로 최종 채용했다. 공교롭게도 합격자는 모두 이미 A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던 기간제 교사들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A재단의 채용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1년여의 경찰 조사 결과 재단 측이 합격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처음부터 A재단은 지원자 488명을 들러리로 세우고, '답정너'식의 채용 시험을 치렀던 셈이다. 이씨에게 남은 건 박탈감뿐이었다. 이씨는 "최종면접 자리에 재단 이사장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돌이켜 보니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 있으니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며 "최종면접에서 떨어졌을 때만 해도 내 운이 아니었구나 싶었는데 실제로 이런 대규모 채용비리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용고시생들은 기본 3년 이상씩은 준비하는데, 지금껏 해왔던 노력이 채용비리에 모두 무너졌다"며 "교육청마저 구제 방안 없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A재단에 항의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 수험생활에서 누가 스스로를 믿고 공부하겠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입 무거운' 교사 물색…발전기금 명목 뒷돈 요구 A재단은 어떤 식으로 내정자를 물색했을까. 재단 측이 가장 처음 한 작업은 입이 '무거운' 사람을 찾는 것이었다. '거래'를 거부하더라도 문제가 밖으로 새어나갈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채용 브로커 역할을 했던 재단 직원들은 이미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들에게 접근했다. '정교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고 묻고, 자연스럽게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뒷돈을 요구했다. 액수는 적게는 6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을 넘게 받아 챙겼다. 후보군이 정해지면 다음은 면접이었다. 면접 장소는 학교가 아닌 재단 이사장의 자택이었다. 이렇게 모든 '계약'이 완료된 이른바 내정자들에겐 브로커가 미리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겼다. 늦은 밤 공용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전달했다. 평가가 끝난 뒤에는 문제와 답안지를 회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수사 결과 A재단은 이같은 방식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기간제 교사 등 26명으로부터 18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중에는 자녀를 합격시키고자 몰래 돈을 찔러준 기간제 교사의 부모들도 있었다. A재단에서 채용비리를 주도한 행정실장이자 이사장의 아들은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다음달 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시험지 없애고, 뒷돈 요구 등…사립학교 비리 백태 사립학교의 채용비리 문제는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그 형태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성남의 B사립학교는 10년 동안 보관해야 할 교사채용 시험지, 답안지, 이력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최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학교는 2014~2015년 공개채용 당시 시험지와 답안지를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B학교가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고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사립학교 이사장이 직접 지원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지난 2017년 당시 광주시 명진고의 학교법인 도연학원 이사장은 1차 채용시험에 합격한 C씨에게 "5천만 원을 주면 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C씨는 요구를 거부했고, 면접 시험장에서 다른 응시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결국 도연학원 전 이사장은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립학교 채용비리 관련 신고는 매년 100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다. 2019~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사학재단 채용비리 신고도 108건으로 집계됐다. 2014~2016년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기도내 사립학교도 13곳에 달한다. 이사장 1명이 구속되고, 임원승인 2건이 취소됐다. 13명이 중징계를 받고 3명이 임용 취소됐다. 더 클릭 카불 공항 인근 로켓 공격, 미군도 카불서 군사 공격 성전과자 '연쇄살인' 전혀 몰랐던 경찰·법무부 '책임 논란' 언론법 강행에 '숙려기간' 제동 걸리나…본회의 상정 미뤄질듯 [딥뉴스]국방부 '노마스크' 검토 논란 어디까지가 팩트일까 친여성향 한동수 감찰부장, 박범계 체제서 연임 가닥 친환경차 100만 시대…하반기 車 시장은 전기차 '각축장' 윤희숙 '사퇴시켜달라'지만, 여야 모두 '나름의 이유'로 주저주저 2021.08.3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