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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직 부산시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송치 부산 강서구 생곡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 다툼과 관련해, 현직 부산시의원이 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관련기사 21.09.28 CBS노컷뉴스=[단독]"돈 건넸다" 진술 확보…부산시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소환] 15일 경찰과 지역 정계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시의원 A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최근 시의회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A 시의원은 생곡재활용센터 무단점거를 주도하다 구속된 업자 B씨로부터 지난 2019년 말에서 2020년 상반기 사이 센터 운영권과 관련해 수십차례에 걸쳐 1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시의원과 B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현장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뇌물 공여자로부터 "돈을 건넸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자 B씨는 생곡재활용센터를 둘러싸고 이미 여러 논란에 휩싸인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경찰은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 다툼과 관련해 B씨 등 관련자 2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30여 명을 입건한 바 있다. 부산 최대 규모 재활용 쓰레기 처리 시설인 생곡재활용센터는 생곡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자치기구가 운영하는데, 운영권을 놓고 주민들이 소위 '신파'와 B씨가 속한 '구파'로 나뉘어 대립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갈등과 관련해 B씨는 지난해 4월 쓰레기 반입 중단사태를 불러온 생곡재활용센터 무단점거를 주도하면서 조폭을 동원하는 등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장전입 등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여기에 더해 B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부산경찰청 소속 C 총경에게 7년간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받고 있다. 현재 C 총경은 직위 해제된 상태며, 지난해 뇌물수수 혐의가 알려졌을 당시 "개인적 금전거래가 있었을 뿐, 뇌물은 전혀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는 B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 시의원은 수차례 연락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속정당 관계자는 "A 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아야 할테니, 검찰이 최종 기소를 하면 당 차원에서 관련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시의원에 대해 수사한 사실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2022.02.15 14:38

생곡재활용센터 대기업이 운영?…부산시·환경단체 "안돼!" 부산 생곡마을 주민들의 집단이주와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이하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 회수에 대한 구체적 합의안이 마련된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센터 운영을 대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가 대기업 운영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지역 환경단체 역시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부산 생곡마을 일부 주민들은 지난 5일부터 부산시청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구파'에 속하는 이들은 부산시와 주민대표가 합의해 현재 주민 개개인에게 동의 여부를 묻고 있는 '집단이주 합의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관련기사 11.8 CBS노컷뉴스="이주 뒤 재활용센터 양도" 부산 생곡마을 주민 합의서 마련]   집회 참가자 대표 A씨는 "주민들은 이런 합의서가 만들어진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돼 매우 혼란스러워 한다"며 "합의서대로라면 주민이 받는 보상금은 이주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며, 센터도 지금처럼 향후 6년간 일부 주민이 운영하면 갈등도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언급한 보상금은 5년치 주거환경개선비 45억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주 합의서 조항이다. 이를 주민 160여 명이 나눈 돈으로는 이주해서 집을 짓고 살 수가 없다는 게 주장의 출발점이다.   이들은 대안으로 생곡재활용센터 운영을 대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투자의향을 밝힌 대기업이 존재하고, 이들이 투자금으로 주민 보상에 나선다면 자신들의 보상액도 늘어나는 동시에 시 재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기업이 운영하면 주민이 운영하는 지금보다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고, '신파'와 '구파' 간 갈등으로 재활용 쓰레기 처리가 파행을 빚는 사태도 사라질 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산시는 현시점에서 대기업에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넘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부 주민이 이주 보상금이 충분치 않다는 취지로 대기업 위탁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생곡재활용센터는 주민 지원사업으로 출발한 시설인데, 대기업이 운영권을 가지면 더이상 주민 지원사업이 아니게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올해 초 대기업 2곳에서 운영에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시 자체 검토 결과 센터는 주민 것이니 주민 결정에 따르자는 결론이 나왔다"며 "주민들이 자체 합의를 통해 대기업에 운영권을 넘기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부산지역 환경단체들은 대기업에 운영권을 넘겨서는 안 되며, 공공운영을 통해 올바른 자원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는 "생곡재활용센터 운영은 부산시나 공단, 사회적 기업 등 공공적 성격을 가진 곳에서 맡아야 부산의 쓰레기 문제는 줄어들고 재활용 비율은 늘어난다"며 "대기업 등 민간에 맡기면 이익이 남는 부분만 재활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지만 이익이 없는 품목은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은 시민들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재활용 분리배출을 잘 하는 편인데, 선별 이후 재활용되는 비율은 오히려 낮다"며 "이는 수익을 많이 남겨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아지는 현재 재활용센터의 구조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주가 완료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건 고려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주를 완료한 이후에도 해당 기업이 계속 운영을 하겠다고 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공공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시가 중심을 잡고 주민 이주가 완료되기 전 미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도 "부산시의 재활용센터 운영권 회수가 계속 연기되다 보니 대기업 운영과 같은 새로운 목소리가 나오고, 재활용 정책은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라며 "시가 운영권을 가져가서 자원 재활용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공적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16 14:02

[단독]부산 일선서 간부, 수사 내용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 당해 경찰이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 다툼 끝에 구속된 무역업자에게 수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부산 일선 경찰서 경찰간부 2명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은 지난 9일 A 경정과 B 경감 등 2명에 대해 이들이 근무하는 일선 경찰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A 경정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부산 모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 접수된 사건의 수사 사항 등을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문제는 A 경정이 통화한 상대가 앞서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무역업자 C씨라는 점이다.   C씨는 부산경찰청 소속 D 총경에게 7년간 수천만 원, 현직 부산시의원 E씨에게 1천만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도 입건된 인물이기도 하다. 경찰은 A 경정과 C씨 간에 오고 간 통화 녹취록을 진정인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을 당한 A 경정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 내용을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경찰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반박했다.   A 경정은 "나와 B 경감은 본인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입장을 피력한 C씨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일 뿐, 수사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전혀 없고 알려줄 이유도 없었다"며 "단순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오니 그저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A 경정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2021.11.11 15:05

형사 법정으로 간 생곡 운영권 다툼…'대표 자격' 법리다툼 예고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이하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입구를 막고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자가 법정에 섰다.   변호인은 피고인 측에 주민 대표 자격이 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변론을 펼쳤다.   2일 오후 2시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호 법정에서는 형사5단독 이진아 판사 심리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자 A(60)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관련기사 10.6 CBS노컷뉴스=검찰, 부산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 다툼 관련자 2명 기소]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업무방해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A씨는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조직폭력배 출신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 생곡재활용센터 입구를 막은 뒤 센터 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욕설로 위협을 가하고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4월 점거 당시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의 구파 측 인사들과 공모해 생곡재활용센터 대표 자격을 모용, '대표자 변경 알림'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해 부산시와 협력업체에 발송해 행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관련기사 9.15 CBS노컷뉴스=문서 위조 논란에 점거까지…부산 생곡마을에 무슨 일이?]  아울러 지난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생곡마을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기사 9.15 CBS노컷뉴스='운영권 갈등' 부산 강서 생곡, 이권 노린 대규모 위장전입 정황까지] 또 지난해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자신을 재활용센터 대표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협박했으나, 위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 변호인은 주민 대표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이 사건 판단도 달라질 것이라며, 혐의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재 해당 법원의 민사법정에서는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 위원장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부산시 지원금이나 재활용센터 사업 주도권을 둘러싸고 마을 대책위가 구파와 신파로 나뉘어져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는 과정의 일부"라면서, "양측 중 어느 쪽에 정통성이 있는지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 성립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는 외형상으로는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정당하게 대표를 교체했음에도 신파 측에서 여전히 센터를 점유하고 있으니 센터를 접수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대표자 변경 공문을 보낸 혐의는 피고인 측에 정통성이 있다면 '모용'이라는 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이렇듯 민사 사건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의 신병을 자유롭게 한 뒤에 민사 사건을 보며 진행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이를 뒤집을 생각은 없으나 보석신청을 한다면 살펴보겠다"며 "변호인 취지도 이해하지만 민사 사건의 결론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만큼 기일을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다뤄진 혐의 외에 현직 경찰 고위직 간부와 부산시의원에게 각각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소속 총경에게 7년간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며, 부산시의원에게 1천만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는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11.02 16:55

'논란의 소용돌이' 부산 생곡재활용센터, 해법은 '공공 운영' ▶ 글 싣는 순서 ①한 재활용센터 노동자의 죽음…그는 왜 분신을 택했나? ②문서 위조 논란에 점거까지…부산 생곡마을에 무슨 일이? ③'운영권 갈등' 부산 강서 생곡, 이권 노린 대규모 위장전입 정황까지 ④[단독]"돈 건넸다" 진술 확보…부산시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소환 ⑤국민의힘, "생곡재활용센터 '뇌물 스캔들', 민주당 사과해야" ⑥"수도권 '화천대유'에 부산마저…" 생곡재활용센터 뇌물 논란에 비판 봇물 ⑦"주민끼리 알아서 하라" 생곡마을 갈등 키운 부산시 (계속)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이하 생곡재활용센터)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점거와 쓰레기 반입 중단, 위장전입과 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논란이 지속되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 운영'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지역 환경단체 소속 전문가들은 공공 운영을 통해 생곡재활용센터에서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자원 순환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는 "부산시가 운영권을 하루빨리 회수해 운영하고, 쓰레기매립장 관련 보상은 피해를 적정하게 평가해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대부분 지자체는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물론 이 방식도 간혹 지원금 규모를 두고 주민과 지자체간 갈등이 생기기는 하지만, 부산처럼 주민들 간에 빚어진 마찰로 재활용 쓰레기 처리가 주기적으로 중단되는 사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재활용센터 운영을 공공 영역으로 회수하는 일은 올바른 자원 순환 구조를 만드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생곡재활용센터의 1차 목적은 재활용 활성화라는 시책의 구현인데, 애초에 주민 불만을 잠재우려고 수익을 나눠주는 형태로 설계되다 보니 목적대로 할 수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민들이 열심히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은 재활용을 통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공공 자산'으로 취급해야 하는데, 지금은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수익적인 측면으로만 보고 있다"며 "이윤의 논리로만 움직이면 재활용도 돈 되는 품목 위주로만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 처장은 대표적인 재활용품인 플라스틱류를 예로 들었다.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페트(PET) 종류는 섬유로 바꿔 의류 등에 재활용이 활발해 자체 시장까지 형성돼 있다. 이런 재활용품은 민간영역에 맡겨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재활용해도 이익이 적게 남는 딱딱한 플라스틱류, 일명 '딱딱이'는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민간에서는 폐기 처분될 확률이 높다.   만약 생곡재활용센터 운영 주체를 지자체 등 공적 영역이 맡는다면 이런 품목들을 시책에 맞게 섬세하게 분해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쓰레기 폐기량을 줄이는 한편, 일자리도 창출하는 자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민 처장의 구상이다.   김추종 대표도 "부산의 재활용 비율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유난히 버려지는 비율이 높다"고 설명하면서, "다른 지역은 재활용이 안 되는 재활용품을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생곡은 바로 옆 매립장에 공짜로 묻어주니 '돈 되는 것'만 재활용하는 구조로 흘러가는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현재 부산시는 생곡마을 주민들이 강서구 일대에 조성 중인 신도시로 모두 이주한다면 운영권을 다시 가져온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이주 대상을 150여 가구로 파악하고 있으며, 최근 생곡마을 주민 간에 '갈등을 멈추고 이주에 집중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논의가 잘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주민들이 최종 이주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다면, 시는 빠르면 2023년부터 이주를 추진한 뒤 모두 완료가 되면 센터 운영권을 반환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구상은 바꿔 말하면 이주에 대해 주민 사이에 이견이 생기면 시의 운영권 회수 시기는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한없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지역 환경단체는 부산시가 운영권 문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운영권 회수와 공공 운영 구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추종 대표는 "부산시는 수년 전부터 '빨리 이주시키겠다'고 하지만, 큰 문제를 일으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대응 방식이 이주를 계속 늦췄고 문제도 계속 반복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 이후 운영권을 돌려받는 구상보다는 부산시가 더 적극적으로 주민 협의와 지역 여론을 모으는 일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은주 사무처장도 "주민들을 이주시킨 뒤 운영권을 가져오겠다는 구상을 했다면 제대로 로드맵을 짜서 진행되도록 움직여야 하는데, 부산시가 손을 놓고 있다 보니 문제가 되풀이돼 온 것"이라며 "센터를 시가 직영하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공공성을 우선하는 민간조직에 위탁하든 운영권을 시가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곡에는 쓰레기매립장뿐만 아니라 각종 자원 순환 시설이 모여있는데, 이를 시민 탐방공간으로 활용해 단순 혐오 시설이 아니라 우리 삶에 꼭 필요하고 자원 순환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장소로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재활용센터 공공 운영을 통해 생곡을 진정한 '자원순환특화단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부산시 의지에 달렸다"고 조언했다. 더 클릭 오늘부터 마지막 거리두기…사적모임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대장동 키맨' 남욱 변호사, 귀국과 동시 檢 체포·압송(종합) "높은 가계부채·자살…오징어게임, 韓사회 이면 투영" '10월 기습 한파' 출근길 시민들 "지난주 반팔, 오늘 롱패딩" MRI 자성에 기기 안으로 날아든 산소통…환자 끼어 숨져 송영길 "문대통령 너무 착하시다…이재명은 달라" 황교안 '부정경선' 주장에…이준석 "깊은 짜증 느낀다" 김은혜 "이재명, 국회 토론회 한 번에 道예산 1200만 원" 코로나19 신규확진 1050명…열흘째 1천명대·4차 유행 이후 최소치(종합) 시행 반달간 '신용카드 캐시백' 발생 1인당 약 4300원 2021.10.18 10:41

"주민끼리 알아서 하라" 생곡마을 갈등 키운 부산시 ▶ 글 싣는 순서 ①한 재활용센터 노동자의 죽음…그는 왜 분신을 택했나? ②문서 위조 논란에 점거까지…부산 생곡마을에 무슨 일이? ③'운영권 갈등' 부산 강서 생곡, 이권 노린 대규모 위장전입 정황까지 ④[단독]"돈 건넸다" 진술 확보…부산시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소환 ⑤국민의힘, "생곡재활용센터 '뇌물 스캔들', 민주당 사과해야" ⑥"수도권 '화천대유'에 부산마저…" 생곡재활용센터 뇌물 논란에 비판 봇물 ⑦"주민끼리 알아서 하라" 생곡마을 갈등 키운 부산시 (계속)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이하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노동자 분신과 위장전입·로비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데는 부산시가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가 너무 안일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 각종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정확하게 할 건지를 더 깊게 고민했어야 합니다."   부산지역 환경단체 '자원순환시민센터'에서 생곡마을 문제를 오랜 기간 다뤄 온 김추종 대표는 생곡재활용센터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이 일반적이지 않은 주민 보상 구조와 부산시의 소극적인 대응에 있다고 지적한다.   부산 강서구 생곡마을은 원래 주민들이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려오던 작은 마을이었다. 하지만 1994년 부산시가 마을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조용하던 마을은 서서히 논란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갔다.   부산시는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당시에는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수준이었던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을 주민에게 주고, 수익금을 자체적으로 나눠 갖게 했다.   김 대표는 이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말한다. 김 대표는 "연간 10억이 넘는 재활용센터 수익금을 주민대표 단체인 대책위에서 주민들에게 나누는데, 이러면 누가 대책위를 맡느냐에 따라 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달라진다"며 "주민이 운영하고, 수익금을 알아서 나눠 가지는 구조는 전국적으로 봐도 일반적인 피해 보상 형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쓰레기매립장 등 각종 관련 시설을 이유로 생곡마을 주민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은 시 보조금 연간 9억 원과 14억 원 수준인 재활용센터 수익금으로 이원화된 상태다. 왜 이런 보상 형태를 만들었을까? 김 대표는 "양측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김 대표는 "수익금을 알아서 나눠 가지도록 하면 부산시는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어서 좋고, 주민들은 운영을 잘만 하면 이익을 극대화해서 자신들이 받는 몫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청사진은 지난 2016년부터 주민대표 자격과 수익금 배분 등을 놓고 '구파'와 '신파' 간 주민 갈등이 빚어지면서 어그러졌다.   각종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극심한 갈등 속에 재활용 쓰레기 반입 중단 사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자 부산시는 2018년 센터 운영권을 가져와 부산환경공단 직원을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운영권을 주민에게 되돌려줬다.   김 대표는 "센터 시설이 주민 소유긴 하지만, 계속 문제가 생기니 시가 운영권을 가져와 놓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주민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돌려줘 버렸다"며 "당시는 신파에 주도권이 넘어간 상태였는데, 누가 센터를 대표하는지는 당시에도 법적인 공방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부 인원이 많은 세력하고만 이야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시가 전체 주민을 모아 소통해야 했고,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시설인 만큼 다양한 인사들에게 어떻게 운영하는 게 합리적인지 묻고 논의했어야 한다"며 "시가 '쓰레기 처리만 되면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기에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부산시가 운영권을 주민에게 넘긴 지 불과 2달 만인 지난 4월 생곡재활용센터에서 신-구파 주민 간 충돌로 '점거 사태'가 발생했고, 쓰레기 반입이 일주일가량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조폭이 동원됐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관련기사 9.15 CBS노컷뉴스=문서 위조 논란에 점거까지…부산 생곡마을에 무슨 일이?]   문서 위조 논란에 점거까지…부산 생곡마을에 무슨 일이? 또 점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구파' 측 인사 A씨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는데, 최근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현직 부산시의원과 부산경찰청 소속 총경 등에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으면서 사태는 지역 뇌물 스캔들로까지 번지고 있다. [관련기사 9.16 CBS노컷뉴스=[단독]현직 총경에 수천만원 건넨 업자, 생곡재활용센터 이권 개입 혐의로 구속]   [단독]현직 총경에 수천만원 건넨 업자, 생곡재활용센터 이권 개입 혐의로 구속 하지만, 부산시는 생곡재활용센터가 주민지원사업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주민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매립장 조성에 따라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운영권을 준 것인데, 왜 이런 형태로 시작하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갈등이 불거진 2016년 이전까지는 주민 자치를 통해 잘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운영권을 2년 만에 주민에게 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시도 일부 주민 반발이 예상돼 고민이 많았으나, 전체 주민총회에서 운영권 반환이 의결됐기 때문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만 해도 신파 주민들이 결의한 생곡대책위가 합법적이라고 판단돼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더 클릭 산자위 국감에도 등장한 '대장동' 피켓' 조승래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업체 인수 포기 의사 밝혀" [영상]여성 납치 후 현금 갈취 중국인…400m 추적 끝에 검거 올해 1~8월 아파트 증여 비중 6.8%…역대 최고치 "피켓 하나에 벌벌 떠냐" vs "감당할 수 있겠냐" 대장동 둘러싼 국토위 공방 6년간 불법하도급 1천 건 육박…공사가액 6200억 원에 달해 文대통령 "통일 시간걸려도 남북 함께 번영하는 것이 중요" [칼럼]오징어 게임의 말은 누구인가 홍준표 "쥐어팰 수도 없고"…하태경 "막말병 도져"[이슈시개] 오징어게임 달고나 사장 "고객 몰려와 화장실도 못가요" 2021.10.05 14:46

"수도권 '화천대유'에 부산마저…" 생곡재활용센터 뇌물 논란에 비판 봇물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이하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정관계 뇌물수수 의혹으로 번지자 지역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9.28 CBS노컷뉴스=[단독]"돈 건넸다" 진술 확보…부산시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소환]   국민의힘, "생곡재활용센터 '뇌물 스캔들', 민주당 사과해야" [단독]"돈 건넸다" 진술 확보…부산시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소환 경찰,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 다툼 관련 현직 시의원 소환 예정 [단독]현직 총경에 수천만원 건넨 업자, 생곡재활용센터 이권 개입 혐의로 구속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9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A 부산시의원이 생곡재활용센터 이권 다툼 관련자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은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수도권에서 화천대유 관련자의 권력 유착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 부산마저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권력 비리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경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 다툼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28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 시의원은 지난 4월 생곡재활용센터 무단점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업자 B씨로부터 1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자 B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부산경찰청 소속 C 총경에게 7년간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 정·관계 뇌물수수 의혹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쓰레기 반입 중단 사태를 낳은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 다툼이 결국 경찰과 민주당 시의원이 유착된 '뇌물 스캔들' 권력 비리로 나타나고 있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을 넘어 부산에서조차 권력과 유착된 각종 비리가 드러난 지금, 정부는 물론 집권 여당은 소속 지역정치인의 비리 의혹을 신속히 조사해 그 실체를 시민에게 낱낱이 밝히고 권력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도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 다툼을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 부산시의원은 생곡재활용센터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라며 "소관 상임위 위원이 뇌물수수 혐의에 휩싸인 건 중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산시의회는 A 시의원이 생곡재활용센터와 관련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결과와 사법 조치에 따라 A 시의원에 대해 상임위 변경, 징계 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자 B씨는 부산경찰청 소속 C 총경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는 만큼,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도 쇄신의 대상"이라며 "수사 결과와 별개로 뇌물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이 같은 논란의 핵심 원인은 생곡재활용센터를 둘러싸고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갈등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각종 의혹을 명백히 밝혀내야 함은 물론이고, 센터를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클릭 野 '대장동 공세'에 이재명 "이준석 봉고파직, 김기현 '위리안치'" 검, 시리아 테러단체에 돈 보낸 러시아인 구속기소 美 증시 충격에 코스피 이틀 연속 급락…3060선 마감 이준석 "곽상도 제명 대장동 특검, 국정조사 함께 처리하자"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가해男 검찰 송치 지난주 델타 변이 검출률 99.5%…돌파감염 총 7772명 '성남 대장동 특혜 의혹' 고발인 조사…경찰 본격 수사 착수 미접종자 사전예약률 6.1% 그쳐…당국 "'찾아가는 접종' 추진" 日 100대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누구? 네이버·카카오 내는 망 사용료…구글·넷플릭스는 '무임승차' 2021.09.29 16:35

국민의힘, "생곡재활용센터 '뇌물 스캔들', 민주당 사과해야"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이하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 다툼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부산시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된 데 대해,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단독]"돈 건넸다" 진술 확보…부산시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소환 경찰,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 다툼 관련 현직 시의원 소환 예정 [단독]현직 총경에 수천만원 건넨 업자, 생곡재활용센터 이권 개입 혐의로 구속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9일 성명을 통해 "부산판 권력 비리인 생곡재활용센터 관련 A 부산시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데 대해 민주당은 사과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 다툼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소속 현직 A 부산시의원을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며 "A 시의원은 생곡재활용센터 무단점거를 주도한 업자 B씨로부터 1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A 시의원에게 돈을 건넨 B씨의 뇌물 공여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했으며, B씨는 부산경찰청 소속 C 총경에게 7년간 수천만 원 상당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지난 4월 쓰레기 반입 중단 사태를 낳은 센터 운영권 다툼이 결국 경찰과 민주당 시의원이 유착된 '뇌물 스캔들' 권력 비리로 나타나고 있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관련자의 권력 유착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 부산마저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권력 비리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경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물론 집권 여당은 소속 지역정치인의 비리 의혹을 신속히 조사해 그 실체를 시민에게 낱낱이 밝히고, 향후 제2의 권력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더 클릭 [단독]'산재'라며 50억 받은 곽상도 아들, 조기축구 활발한 활동 [영상]홍준표‧유승민, 尹 부친 주택 매매 의혹에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 정부, 영국 철강보호조치에 '보복 관세' 예고 코로나19 신규확진 2885명·역대 2번째…엿새째 요일 '최다 경신'(종합) [영상]윤희숙‧장제원과는 '다른' 곽상도 읍참마속 압박, 왜? 檢 '대장동 의혹' 수사 속도…화천대유·성남도공 압수수색(종합) 만취 상태로 차 몰다 '쾅 쾅'…제주 현직 경찰관 적발 여수 해상에서 800톤급 부선 좌초로 침수 발생 심야에 차량 밑에 기어 들어가…물품 훔친 40대 구속 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키맨 정영학 소환 2021.09.29 11:07

[단독]"돈 건넸다" 진술 확보…부산시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소환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이하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 다툼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부산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이 해당 시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뇌물공여자의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4월 쓰레기 반입 중단 사태를 낳은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 다툼이 '뇌물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경찰,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 다툼 관련 현직 시의원 소환 예정 [단독]현직 총경에 수천만원 건넨 업자, 생곡재활용센터 이권 개입 혐의로 구속 문서 위조 논란에 점거까지…부산 생곡마을에 무슨 일이? '운영권 갈등' 부산 강서 생곡, 이권 노린 대규모 위장전입 정황까지 한 재활용센터 노동자의 죽음…그는 왜 분신을 택했나? 부산CBS 취재 결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A부산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시의원은, 지난 4월 생곡재활용센터 무단점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업자 B씨로부터 1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A시의원과 B씨 간 금품이 오간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또 다른 뇌물 공여자로부터 "돈을 건넸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B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부산경찰청 소속 C총경에게 7년간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 생곡 운영권 다툼이 뇌물스캔들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B씨는 지난 4월 쓰레기 반입 중단사태를 야기한 생곡재활용센터 무단점거 과정에서 조폭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위장전입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된 상태이다. 부산 최대 규모 재활용 쓰레기 처리 시설인 생곡재활용센터는 생곡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자치기구가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이 운영권을 놓고 '신파'와 B씨가 속한 '구파'로 나뉘어 대립하면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한편, C총경은 지난 6월 부산CBS 보도로 뇌물수수 혐의가 알려졌을 당시 "개인적 금전거래가 있었을 뿐, 뇌물은 전혀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현재 구속된 B씨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시의원은 수차례 연락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더 클릭 코로나19 신규확진 2289명…월요일 집계기준 '역대 최다' 경신(종합) NSC 긴급회의…文대통령 "北담화와 미사일 발사 종합 분석하라"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보좌진에 500만원이라도 줘봤나"[이슈시개] 정책금융기관장 만난 고승범, '정책금융 재원' 취약층에 더 집중 스타벅스, 오늘 하루 전국 매장서 다회용 컵 제공 [친절한 대기자]곽상도·박영수 아들·딸은 어떻게 화천대유를 품었나? SLBM 탑재 3천톤급 세 번째 잠수함 '신채호함' 바다로 장제원 "자식 잘 못 키운 아비의 죄 반성" 尹 캠프 상황실장 사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 獨총선 승리한 사민당, 크리스마스까지 연정 완성 목표 2021.09.28 10:20

'운영권 갈등' 부산 강서 생곡, 이권 노린 대규모 위장전입 정황까지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운영권 갈등이 계속되면서 한 노동자가 분신하는가 하면 관계자간 물리적 충돌 사태까지 발생한 가운데, 운영 주체인 부산 강서구 생곡마을에 운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무더기 위장전입이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 역시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강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녹산동 생곡마을에는 170여세대가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올해 갑자기 전입신고가 급증했고, 3월에는 세대수가 195세대까지 늘었다. 이후에도 꾸준히 세대수가 증가해 4월에는 200세대를 넘었다. 작은 마을에 전입신고가 잇따라, 불과 넉달 만에 30여세대가 증가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강서구 녹산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생곡마을 인근에 자료를 확인해 보니,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전입 신고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라며 "주변에 공장도 있고, 녹산동 인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생곡마을은 원래 주민 수가 많지 않고 가구도 몇 가구 없어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올해 이처럼 전입신고가 폭증한 것은 일부 외지인들이 센터 운영권 등 이권을 노리고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세력이 운영권을 차지하려고 세대 분리 등을 통해 세를 불렸고, 폭력조직이나 지역 상인 등 외지인까지 동원해 전입 신고를 했다는 주장이다. 생곡마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생곡주민들은 기존에 센터를 운영하던 '구파'와 현재 운영권을 가진 '신파'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신파 측은 구파 관계자들이 지난해 3월과 4월, 주민 100여세대를 모아 센터 운영 주체를 결정하는 총회를 2차례 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구파 측에서 주민 총회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위장전입까지 했다는 게 신파 측 주장이다. 당시 구파 측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표자가 구파 관계자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센터와 계약을 맺은 일부 기초단체에는 관련 공문까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신파 측은 주민 총회와 대표자 변경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버텼고, 결국 사무실 사용과 쓰레기 반입 등을 두고 양측이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었다. 신파 측 관계자 A씨는 "센터 운영권을 빼앗기 위한 주민 총회를 열기 전 머릿수를 채우려고 일부 주민은 세대분리를 했고, 심지어 조직폭력배 등 마을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동원해 위장 전입을 한 것"이라며 "실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복지기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해 보니 정체를 알 수 없는 주민 이름이 40여세대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민 사이에서도 당시 주민 총회 전후로 처음보는 사람이 급증했다며, 일부 외지인이 주소만 옮겨놓은 게 아니냐는 소문이 퍼졌다. 실제 전입신고가 급증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생곡마을 주민 B씨는 "당시 100명이 모여 주민 총회를 했는데, 처음보는 사람이 많아 주민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이 많았다"며 "갑자기 전입신고가 급증한 사실이 드러나, 주민 총회를 앞두고 위장전입을 한 사람들이 아니냐는 의혹이 곳곳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 경찰 역시 생곡마을에 위장 전입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사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생곡마을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지적에 대해 이른바 '구파' 측 관계자는 위장전입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신파 측에서 오래 전부터 위장전입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주민 총회 역시 정상적인 절차였고, 대표자 변경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생곡마을 주민 C씨는 "부산시에서 과반수 이상 모여 총회를 열면 검토해서 권한을 넘겨주겠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속기사까지 불러 정상적으로 주민 총회를 열었다"며 "위장전입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전입신고를) 계획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주변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들어와서 살겠다고 했다. 오히려 반대 측에서 오래 전부터 위장전입을 해왔다"고 말했다. ▶ 글 싣는 순서 ① 한 재활용센터 노동자의 죽음…그는 왜 분신을 택했나? ② 문서 위조 논란에 점거까지…부산 생곡마을에 무슨 일이? ③ '운영권 갈등' 부산 강서 생곡, 이권 노린 대규모 위장전입 정황까지 (계속) 2021.09.15 19:16

문서 위조 논란에 점거까지…부산 생곡마을에 무슨 일이?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에서 한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문제의 시설에서는 센터 운영권을 둘러싸고 문서 위조 공방과 점거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극단적인 주민 대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16일 부산 강서구 생곡동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이하, 생곡재활용센터) 사무실에서 한 장의 문서가 발송됐다.   이 문서는 부산시와 부산 각 구청, 센터 협력업체 등 20여 곳에 전송됐다. 문서 제목은 '대표자 변경 알림', 내용은 생곡재활용센터 대표가 기존 대표인 A씨에서 B씨 등 공동대표 3명으로 변경됐다고 쓰여 있다.   이 문서는 남구와 부산진구 등지에 팩스로 실제 전달돼 수신기록이 남아 있다. 당시 문서를 접수한 남구청 관계자는 "별다른 내용 설명 없이 대표자 교체를 알리는 문서를 보고 '이게 뭐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회고했다. 문제는 해당 문서가 위조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이다. 센터 대표 A씨를 지지하는 주민 세력인 이른바 '신파' 측은, B씨 등을 지지하는 '구파' 주민들이 이날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서를 위조, 발송했다고 주장한다.   신파 측 센터 관계자는 "당일 낮부터 협력업체와 구청 몇 군데서 이런 문서가 왔다는 연락을 받아 알게 됐다는데, 당시 구파 측 주민들이 센터를 점거하고 책상에 있던 직인을 강제로 꺼내 문서에 찍은 것 같다"며 문서를 보낸 내역 등을 경찰에 모두 제출해 위조 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구파 측은 "우리 쪽에서는 문서를 보낸 사실이 없으며, A씨가 해임됐다는 내용을 아는 사무실 근무자가 내용을 작성해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어 "A씨는 정당하게 개최된 주민총회를 통해 해임됐고,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도 직을 내려놓지 않아 주민들이 센터로 몰려가게 된 것"이라며 "당시 현장에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으며, 만약 있었다면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이 곧바로 검거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문서가 발송된 당시, 센터에서는 대표자 교체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이를 막으려는 주민 간의 실랑이로 시설 가동이 중단되고 몸싸움 등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까지 출동했다. 사실, 문서 위조 논란과 주민들의 물리적 다툼은 센터 대표 자리를 놓고 이어져 온 갈등의 단편에 불과하다. 센터 대표를 결정하는 주민 자치기구인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 내부는 주민이 신파와 구파 두 갈래로 나뉘어 수년째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15일과 4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 주민총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기존 센터 대표 A씨를 해임하고 B씨 등 3명을 공동대표로 임명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A씨 측 신파 주민들은 이 주민총회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며 여전히 A씨가 센터 대표라고 주장한다. 당시 총회는 대부분 구파 측 주민들만 모여 진행됐으며, 이 주민들이 표결권을 얻게 된 과정도 석연찮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B씨 측 구파 주민들은 정당하게 이뤄진 표결을 신파 측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맞선다. 문제는 이렇게 촉발된 양측의 대립이 4월처럼 다시 점거 사태로 이어지면 부산 전역에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생곡재활용센터는 부산 전체 16개 구군 중 무려 12개 구의 재활용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는 시설이다. 4월 점거 때만 해도 부산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민간업체를 섭외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했고, 매일 직원을 생곡으로 보내 현장 상황을 살폈다.   다행히 4월에는 대치 국면이 일주일 만에 마무리되며 쓰레기 대란은 피했지만, 주민 간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신파와 구파 양측 주민들은 센터 대표자 지위 확인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지난 4월 센터에서 벌어진 대치 상황과 관련해 업무방해·사문서 위조 등의 고소고발건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일단은 사업자등록증을 비롯한 관련 문서를 근거로 해임된 기존 대표 A씨를 대표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대표 자격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글 싣는 순서 ① 한 재활용센터 노동자의 죽음…그는 왜 분신을 택했나? ② 문서 위조 논란에 점거까지…부산 생곡마을에 무슨 일이? ③ '운영권 갈등' 부산 강서 생곡, 이권 노린 대규모 위장전입 정황까지 (계속) 2021.09.15 19:14

한 재활용센터 노동자의 죽음…그는 왜 분신을 택했나? ▶ 글 싣는 순서 ①한 재활용센터 노동자의 죽음…그는 왜 분신을 택했나? (계속) "일밖에 모르고 일하는 걸 최고로 즐거워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현 재활용센터 운영진)이 회사를 맡은 뒤로, 노조가 파업하면서 일손이 모자라지니 죽을 듯 살 듯 일을 했는데…"   부산 강서구 생곡재활용센터(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A(60)씨 아내 B씨는 고통 속에 숨진 남편을 떠올리며 연신 울음을 삼켰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낮 자신이 일하던 재활용센터 정문에서 몸에 스스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분신했다.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7월 13일 오후 끝내 숨을 거뒀다.   그는 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아내 B씨에 따르면, 고인이 된 A씨는 부산시가 센터를 운영하던 지난 2019년 6월 재활용센터에 입사했다. A씨는 재활용 쓰레기를 마당에서 선별하는 이른바 '마당 작업'을 맡았다.   부산 전역에서 쓰레기가 쉴 새 없이 몰려들었지만 A씨는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일만 했다. 그러던 A씨 입에서 처음 힘들다는 말이 나온 건 운영 주체가 바뀐 직후인 올해 3월이었다.   아내 B씨는 "지난 3월부터 석 달여 동안 일하면서 힘들다는 말을 많이 했다. 부산시가 센터에서 나가고 대표가 바뀌면서 노조가 파업했을 때"라며 "일 하는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드니 힘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생곡재활용센터 운영 주체를 둘러싼 갈등은 수년간 벌어져 왔다. 2008년 들어선 센터는 한동안 주민 자치기구에서 운영해 왔으나, 자치기구 대표 자격과 수익금 배분 등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며 주민들이 기존 운영 주체인 일명 '구파'와 반대파인 '신파' 두 갈래로 쪼개졌다.   급기야 재활용 쓰레기 반입 중단 사태까지 빚어지자 부산시는 2018년 센터 운영권을 되가져갔으며, 이후 2년간 운영하다가 올해 2월 '신파'에 운영권을 넘겼다. 그러자 노조와 '구파' 측 주민 등이 반발하며 파업과 쓰레기 반입 중단 사태가 또다시 빚어졌다.   B씨는 "남편은 일하는 사람이 줄자 기존에 하던 마당 작업에 더해 기계 관리 업무까지 맡게 됐다. 기계를 돌려야 다른 사람들이 일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했고, 1~2시간 늦게 일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힘들다고 하면서도 센터에서 '일만 열심히 하면 잘 해주겠다', '제대로 대우해주겠다'고 말했다면서, 자기를 믿어주는 게 너무 감사하다며 붕 뜬 채로 일을 했다"며 "퇴근하면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들어왔다'며 센터 사람들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게 매일 하루 일과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던 A씨는 지난 5월 센터 측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상을 감지했다. B씨는 남편이 부산시에서 운영하던 때보다 월급이 오히려 더 낮게 책정돼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센터 측으로부터 60만 원을 더 주겠다는 확인을 받아 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얼마 안 가 '기존 계약 백지화' 공지가 나오자 결국 폭발했다고 주장한다.   B씨는 "남편이 '계약 백지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이 상해 3일 연차를 낸 뒤 노동청, 경찰서에 신고하고 부산환경공단에 가서 피켓 시위도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그러던 중 동료로부터 '당신 퇴사 당했더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 연락을 받은 뒤 바로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 입장에서는 일 열심히 하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니 그 동안 하늘같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속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근로계약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강제 퇴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센터 관계자는 "A씨 근로계약 당시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 직무수당을 올렸는데, 최저임금 계산이 잘못돼 기본급이 내려갔다며 A씨가 문제를 제기했다"며 "수당에 보너스까지 하면 결과적으로는 임금이 오르는 상황이었지만, 기본급 문제를 제기하니 다시 확인해 계약서를 쓰자는 취지로 백지화 공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를 퇴사시켰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며, A씨나 다른 직원들이 노동청에 제기한 수십 건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는 센터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과 부산시의 안일한 대응이 있다고 지적한다.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은 "이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노동자 근무 조건이 악화했고, 그로 인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며 "주민 갈등과 쓰레기 대란은 운영권을 넘길 때부터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영권을 넘긴 부산시가 분쟁이 발생하자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데에는 '복잡한 일에 휘말리기 싫다'는 보신주의 사고가 깔려 있다"고 꼬집었다. 더 클릭 미군에 맞불?…中 군함 3척 알래스카 해역에 출현 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 접수 洪, 이영돈 임명 비판에 영입 보류…"인사는 힘들어"[이슈시개] 文대통령 "BTS 여러모로 고맙다… 대한민국 품격 높여줘" 막바지 향하는 론스타 국제분쟁…정부 "최선 다해 대응방안 마련" 반값 도로연수 알고 보니 불법…무자격 운전면허 강사 등 100명 적발 통일부, 北 미사일 발사에 "대북인도협력 입장 전혀 변화없다" 강남 호스트바 불법 영업…경찰, 업주·손님 38명 적발 대전, 내년부터 만 3세 미만 月 30만 원 남편 칫솔에 락스 뿌려 상해미수 항소심서 감형 2021.09.14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