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생곡동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박진홍 기자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이하 생곡재활용센터)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점거와 쓰레기 반입 중단, 위장전입과 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논란이 지속되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 운영'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지역 환경단체 소속 전문가들은 공공 운영을 통해 생곡재활용센터에서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자원 순환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는 "부산시가 운영권을 하루빨리 회수해 운영하고, 쓰레기매립장 관련 보상은 피해를 적정하게 평가해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대부분 지자체는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물론 이 방식도 간혹 지원금 규모를 두고 주민과 지자체간 갈등이 생기기는 하지만, 부산처럼 주민들 간에 빚어진 마찰로 재활용 쓰레기 처리가 주기적으로 중단되는 사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재활용센터 운영을 공공 영역으로 회수하는 일은 올바른 자원 순환 구조를 만드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생곡재활용센터의 1차 목적은 재활용 활성화라는 시책의 구현인데, 애초에 주민 불만을 잠재우려고 수익을 나눠주는 형태로 설계되다 보니 목적대로 할 수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민들이 열심히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은 재활용을 통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공공 자산'으로 취급해야 하는데, 지금은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수익적인 측면으로만 보고 있다"며 "이윤의 논리로만 움직이면 재활용도 돈 되는 품목 위주로만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생곡재활용센터에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 박진홍 기자민 처장은 대표적인 재활용품인 플라스틱류를 예로 들었다.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페트(PET) 종류는 섬유로 바꿔 의류 등에 재활용이 활발해 자체 시장까지 형성돼 있다. 이런 재활용품은 민간영역에 맡겨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재활용해도 이익이 적게 남는 딱딱한 플라스틱류, 일명 '딱딱이'는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민간에서는 폐기 처분될 확률이 높다.
만약 생곡재활용센터 운영 주체를 지자체 등 공적 영역이 맡는다면 이런 품목들을 시책에 맞게 섬세하게 분해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쓰레기 폐기량을 줄이는 한편, 일자리도 창출하는 자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민 처장의 구상이다.
김추종 대표도 "부산의 재활용 비율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유난히 버려지는 비율이 높다"고 설명하면서, "다른 지역은 재활용이 안 되는 재활용품을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생곡은 바로 옆 매립장에 공짜로 묻어주니 '돈 되는 것'만 재활용하는 구조로 흘러가는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현재 부산시는 생곡마을 주민들이 강서구 일대에 조성 중인 신도시로 모두 이주한다면 운영권을 다시 가져온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이주 대상을 150여 가구로 파악하고 있으며, 최근 생곡마을 주민 간에 '갈등을 멈추고 이주에 집중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논의가 잘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주민들이 최종 이주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다면, 시는 빠르면 2023년부터 이주를 추진한 뒤 모두 완료가 되면 센터 운영권을 반환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구상은 바꿔 말하면 이주에 대해 주민 사이에 이견이 생기면 시의 운영권 회수 시기는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한없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지역 환경단체는 부산시가 운영권 문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운영권 회수와 공공 운영 구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곡재활용센터에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 박진홍 기자
김추종 대표는 "부산시는 수년 전부터 '빨리 이주시키겠다'고 하지만, 큰 문제를 일으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대응 방식이 이주를 계속 늦췄고 문제도 계속 반복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 이후 운영권을 돌려받는 구상보다는 부산시가 더 적극적으로 주민 협의와 지역 여론을 모으는 일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은주 사무처장도 "주민들을 이주시킨 뒤 운영권을 가져오겠다는 구상을 했다면 제대로 로드맵을 짜서 진행되도록 움직여야 하는데, 부산시가 손을 놓고 있다 보니 문제가 되풀이돼 온 것"이라며 "센터를 시가 직영하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공공성을 우선하는 민간조직에 위탁하든 운영권을 시가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곡에는 쓰레기매립장뿐만 아니라 각종 자원 순환 시설이 모여있는데, 이를 시민 탐방공간으로 활용해 단순 혐오 시설이 아니라 우리 삶에 꼭 필요하고 자원 순환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장소로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재활용센터 공공 운영을 통해 생곡을 진정한 '자원순환특화단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부산시 의지에 달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