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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 아닌 상어였네'…특혜 발판삼아 급성장한 핀테크 ▶ 글 싣는 순서 ①내년도 가계부채 '빨간불'…금융불균형 심화에 실수요자 보호 이중고 ②코스피 3000시대 개막…그리고 다시 박스피 ③롤러코스터 탄 가상화폐…'제도권 진입' 원년 ④'메기 아닌 상어였네'…특혜 발판삼아 급성장한 핀테크 (끝)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지 만 4년이 훌쩍 넘었다. 그 사이 제2, 제3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는 동시에 기존 금융사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반 핀테크(금융+기술) 기업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혁신금융을 명분으로 각종 특혜 속에 태어난 이들 기업은 코로나19 사태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급성장하고 있지만,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메기' 역할도 못하냐…인뱅 기나긴 암흑기 지난 2017년 4월과 7월 국내 1,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나란히 출범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단 몇 분 만에 거액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시됐다. 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예.적금 상품을 선보이는 등 출범과 동시에 인터넷전문은행은 폭발적인 속도로 고객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였다. 비대면을 기반으로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서비스를 기존 은행들도 곧바로 제공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초기 이벤트 기간이 끝나자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한 대출금리가 오히려 기존 은행보다 더 높아지며 경쟁력을 잃어 갔다. 여기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대주주적격성에 발목이 잡혀 자본확충에 문제가 생기며 공격적인 영업이 힘들어진 것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약에 걸림돌이 됐다. 결국 자본확충에 실패한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출범 2년여 만에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이처럼 기존 금융사의 아성과 규제 리스크가 겹치며 인터넷전문은행은 레드오션이라는 인식이 퍼졌고, 결국 지난 2019년 진행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선정에 금융당국이 참여를 원했던 네이버 등 빅테크 업체들이 불참하며 선정 자체가 불발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금융사를 자극하는 '메기' 역할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코로나19가 선물한 뜻밖의 반전 '반강제' 비대면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서서히 진행되던 비대면 거래로의 전환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욱 가속화됐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인식하는 MZ세대는 물론이고, 은행창구가 더 편했던 중장년층들도 반강제적인 비대면거래 확산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찾게됐다 대표적으로 1위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총 고객 수는 지난 8월말 기준 1700만 명을 돌파했다. 전국민 3명 중 1명이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셈이다. 또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400만 명을 넘어서며 금융 모바일 앱 부문에서 1위에 올라섰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가입한 전체 신규 계좌개설 고객의 약 50%가 40대 이상 중장년층이다. 영업실적도 급성장했다. 출범 2년 만에 영업실적이 흑자로 전환된 카카오뱅크는 올해 3분기 167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95.6% 증가했다. 지난해 105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케이뱅크도 지난해 영업을 재개한 뒤 빠르게 정상화 수순을 밟으며 올해는 흑자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이고 다른 핀테크 기업들도 빠른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페이는 지난 3분기 기준 누적 가입자 수가 3700만명을 돌파했다. MAU도 2000만명을 넘어섰다. 제3 인터넷전문은행을 품은 토스도 지난 2분기 기준 가입자 수가 2000만명을 돌파했고, MAU는 13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기업공개로 단숨에 금융사 시총 1위 등극 핀테크 기업들은 IPO(기업공개)에서도 소위 '대박'을 쳤다. 지난 8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카카오뱅크는 상장과 동시에 KB금융을 제치고 금융사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지난 29일 기준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28.4조원으로 코스피 상장사 전체 1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포스코.현대모비스.LG전자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카카오뱅크 발밑에 있다. 지난 11월 상장한 카카오페이도 KB금융을 넘어서며 카카오뱅크와 금융사 시가총액 1~2위 자리를 다투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년 초쯤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토스의 가치도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내년 말쯤 상장이 예상된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시장은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에 대해 현재의 영업실적 보다는 높은 MAU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가입자들이 카카오라는 최대 플랫폼을 기반으로한 이들 금융사 앱에 머물며 단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며 '놀고 간다'는 점이 기존 금융사와 차별화된 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영업실적에 비해 핀테크 기업들이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영업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는 등 높은 성장성이 주가에 반영됐지만 KB금융 등 순익이 20~30배가 넘는 기존 금융지주를 뛰어넘는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장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심지어 현재 시가총액 15위인 카카오페이는 지난 3분기 적자로 전환했다. 특혜 받았지만 사회적 책임 외면하는 핀테크 이제 막 금융업에 진출한 약자로서 기존 금융사들을 자극하는 '메기' 역할을 주문 받았던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기업들이 순식간에 기존 금융사의 지위를 위협하는 '상어'로 급성장 하면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차츰 달라지고 있다. 우선, IMF 외환위기 이후 금과옥조처럼 지켜져온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원칙을 깨고 대형 플랫폼 기업에 인터넷전문은행을 허가해 준 것도 모자라 여러 특례법을 통과시키며 기존 금융사에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준 것에 대한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또,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지만 혁신성이나 편익을 내세운 핀테크 기업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가 자사앱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법 위반이라고 결론지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다 핀테크 업체들이 각종 특혜를 받거나 예외를 적용받고도 사회적 책임은 나몰라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들어 전체 금융사 시가총액 1위인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사회공헌에 쓴 금액은 3억원이다. KB국민은행(2024억원) 등 기존 은행이 매년 수천억원을 사회공헌에 쓰는 것과 비교하면 인색하다 못해 부끄러울 정도다. 카카오뱅크는 설립 이후부터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 측면의 공헌도 역시 비대면 중심의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 금융사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 이런 와중에 최근 기업공개를 통해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으면서 혁신금융을 명분으로 핀테크 기업에게 제공한 특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 등 경영진이 상장 한달 만에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대량 매도해 먹튀 논란이 일며 "혁신금융의 끝이 결국 시세차익이냐"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빅테크 계열 금융사들은 금융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인식 없이 오로지 효율성을 기반으로한 이익 실현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면서 "특혜를 기반으로 얻은 과실을 자신들의 노력에 의한 성과물로 오인하고 독점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2.30 05:05

롤러코스터 탄 가상화폐…'제도권 진입' 원년 ▶ 글 싣는 순서 ①내년도 가계부채 '빨간불'…금융불균형 심화에 실수요자 보호 이중고 ②코스피 3000시대 개막…그리고 다시 박스피 ③롤러코스터 탄 가상화폐…'제도권 진입' 원년 (계속) 올해 가상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며 쉼없이 달렸다. 연초 최고가를 찍으며 '광풍'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규제 속에 급락장을 맞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은 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해졌다. 가상자산 업권법 등 가상화폐의 '제도화'는 아직 진행 중이다. 연초 8천만원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 찍어…규제 속 급락하기도 연초 3천만원 초반으로 거래를 시작한 비트코인은 석 달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3월 중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7천만원을 돌파한데 이어 한 달여만인 4월 8천만원을 찍었다. 미국의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에 힘입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 암호화폐 거래소가 나스닥에 상장된 것은 코인베이스가 최초였다. '제도권'으로 편입됐다는 기대감이 비트코인 가격을 높였다. 일각에서는 과열 우려도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각광받으며 1억원을 돌파할 것이란 기대감을 조심스레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해 5천만원대까지 떨어졌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폭락을 부추겼다. 당시 미국 내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본이득 최고세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9.6%로 높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정부가 5월 19일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관련 결제와 투자 등을 금지하자 비트코인이 하루만에 30% 급락하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입'도 올 한해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했다. 머스크가 자신의 SNS에 가상화폐 관련 글을 적을 때마다 시장은 술렁였다. 테슬라는 비트코인 결제를 시작하겠다며 가격을 끌어올렸다가, 갑자기 5월 13일 해당 방침을 철회하면서 뒤통수를 쳤다. 국내에서도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투자자는 보호해 줄 수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거 폐쇄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후 가상화폐 시장은 등락을 거듭하다, 11월 다시 한번 8천만원 선으로 진입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10월 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ETF가 출범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후 다시 5천만원대로 급락하기도 했지만 올 초 3천만원대에 비하면 높은 가격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시작… 혼란 속 29개 거래소만 '일단' 안착 올해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제도권 진입 원년이다. 특금법 시행으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은 거래소들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3일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신청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심사 결과 가상화폐 거래소 중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 원화거래가 가능하다. 시중은행의 실명계좌를 얻은 4개 거래소 과점 형태로 시장이 재편된 셈이다. 코인마켓 사업자(가상자산 간 거래)로는 플라이빗·지닥(GDAC)·고팍스·비둘기지갑·프로비트·포블게이트·후오비코리아·코어닥스·플랫타익스체인지·한빗코·비블록·비트레이드·오케이비트·빗크몬·프라뱅·코인엔코인·보라비트·캐셔레스트·텐앤텐·에이프로빗 20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심사를 통과한 지갑 보관·관리업자 5곳은 코다(KODA)·케이닥(KDAC)·헥슬란트·마이키핀월렛·하이퍼리즘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제도권 안에 들어온 본격적인 계기가 됐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기 마련. 제도권의 사다리를 타지 못한 거래소들은 폐업 수순을 밟았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미신고 거래소의 고객 원화 예치금 잔액은 지난 9월 1134억원에서 지난 21일 기준 91억원으로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영업종료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3개월 동안 원화예치금 규모가 9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수익 과세는 1년 유예…업권법 논의는 진행 중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는 1년 연기됐다. 당초 정부는 당초 2022년부터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으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경우 20%의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하지만 20·30대의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권의 반발에 지난달 말 과세 시행 시기를 2023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아직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부터 하는 건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 역시 지난 23일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수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이용자는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은행업과 보험업이 각기 은행법과 보험업법 적용을 받고 있지만 가상자산 업권을 규율하는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업권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는 미완성의 과제로 남아있다. 금융당국과 국회는 무분별한 상장·폐지 등 가상화폐의 규제 사각지대로 시장 불투명성이 커지고, 이 것이 이용자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는데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 보호 등 내용을 담은 업권법 심사가 지난달 23~24일 국회 정무위에서 진행됐지만 명확한 정부안이 나오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논의 중인 업권법에는 암호화폐 시세 조종,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기준이 불분명하고 각 거래소마다 다 다르다. 또 가상자산이 새로운 영역인만큼, 만일 가상자산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때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일단 거래소 별 중구난방인 기준을 통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는 정부의 정책이 자금세탁 방지 등 채찍을 주로 다뤘다면, 이제 업권법을 통해 이용자 보호나 관련 산업 육성 등 업계 전반의 문제를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전망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막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가격상승을 이룬 비트코인이 과연 내년 미국의 테이퍼링 종료와 금리 인상 등 외부요인을 견딜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의견이 나온다. 유동성 회수 움직임 속에서 비트코인도 약세를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가상화폐가 점차 제도화되며 투자자산으로서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고, 기관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결국은 우상향 곡선을 이어갈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2021.12.29 05:00

코스피 3000시대 개막…그리고 다시 박스피 ▶ 글 싣는 순서 ① 내년도 가계부채 '빨간불'…금융불균형 심화에 실수요자 보호 이중고 ② 코스피 3000시대 개막…그리고 다시 박스피 (계속) 코스피 지수 3000p 돌파에 이어 사상 최고치 3316.08p 기록, 닷컴 버블 이후 20년만에 코스닥 지수 1000p 돌파 등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식시장은 사상 유례없는 최고의 활황을 보였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변이바이러스 확산, 공급망 붕괴, 유동성 회수 등 악재가 이어지자 다시 주가는 연초 수준으로 돌아가며 다시 한번 '박스피'(박스권+코스피)에 갖혔다. 연초 신기록 행진 코스피, 3500 간다더니… 국내증시는 지난해 말의 파죽지세를 이어받아 연초부터 뜨거웠다. 올해 첫 개장일 2874.50p로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한 뒤 연일 최고치를 기록을 갈아치우며 1월 11일에는 3266.23p 까지 치솟았다. 그야말로 화끈한 연초랠리였다. 이후 2~3월 잠시 숨고르기 이후 4월부터 다시 상승랠리를 이어간 코스피는 상반기를 마무리할 무렵인 지난 6월 25일 장중 3316.08p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당시 증권사들은 하반기에는 코스피 지수가 3500선을 손쉽게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앞다퉈 내놨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랠리를 이어받아 1월 26일 닷컴버블 이후 20년 만에 1000p를 돌파했다. 이후 역시 조정기를 거친 뒤 지난 8월 6일에는 1062.03p를 기록하며 올해 최고점을 찍었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코로나19 델타변이가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또 다시 경제봉쇄(셧다운) 공포가 전세계 증시를 억눌렀고 국내증시 역시 이를 피해가지 못했다. 3분기 큰 조정기를 거친 코스피는 4분기에는 다시금 박스권에 갖혔고, 지수는 한때 2820선까지 밀리며 고점 대비 무려 무려 500p 가량 하락했다. 코스닥 역시 922.36p까지 떨어지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박스피 떠나 서학개미.코인러로 변신한 개미들 코스피는 지난해 30% 넘게 상승하며 G20 국가 주요 지수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27일까지 연초대비 4.4% 상승하는데 그치며 일본.중국 등과 함께 상승률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연초 국내증시 상승의 기저에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풀린 풍부한 유동성과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한 경기회복 기대감이 자리잡고 있었다. 특히, 수급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등장한 소위 '동학개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반기 6개월 동안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55조 979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17조 4557억원, 기관은 35조 8318억원을 각각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집중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8조 784억원을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8921억원, 3조 6635억원을 순매도 했다. 반면 하반기에 접어들며 개인의 매수세는 큰 폭을 꺾였다.  7월부터 지난 27일까지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모두 10조 175억원을 순매수하는데 그쳤다. 그마저도 11월부터는 순매도로 돌아섰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개인은 최근 6개월간 2조 6172억원을 순매수하는데 그쳤고, 역시 11월부터는 순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올 한해 개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종목의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지 오래다. 개인은 올 초부터 지난 27일까지 삼성전자를 27조원 가까이 순매수 했다. 이어 현대모비스와 카카오, 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등의 종목을 2조원 이상 사들였다. 하지만 이들 종목 대부분이 고점 대비 15~30% 가량 하락한 상태다. 결국 불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초부터 주식시장에 발을 디딘 개인 투자자의 경우 큰 폭의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수익률에 실망한 동학개미가 국내증시를 떠나 미국 주식이나 암호화폐로 등을 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24일까지 소위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214억 5614만달러(한화 25조4598억원)에 달한다. 코스피 순매수액의 1/3을 넘어서는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이 10조원을 웃도는 날이 부쩍 많아진 반면, 최근 코스피 시장 일평균 거래량은 10조원을 밑돌고 있다. 공매도 재개 '외국인 잡으려다 동학개미 내몰았다?' 국내증시가 개인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잃은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공매도가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올해들어 국내증시가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부터 벗어나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아래 지난 5월 3일,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를 재개했다. 공매도 재개에도 불구하고 이후 몇달 간 우려했던 주가 하락 사태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하반기 접어들며 다시금 국내증시가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자 공매도에 대한 반감 역시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79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7년 3913억원, 2018년 5248억원, 2019년 4207억원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공매도 재개의 주요 이유로 거론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확대도 요원하다. 외국인은 공매도 재개 이후 17조 4881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외국인 잡으려다 동학개미 내몰았다는 한탄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는 "개인 투자자의 반대 속에서도 공매도를 재개한 결과 외국인의 투자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실망감만 안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동안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늘어나며 코스피가 3천선을 돌파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공매도 재개 이후 주가 하락 속에 외국인과 기관만 수익을 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여전하다"면서 "최근 대선 후보들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들고 나온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고, 그만큼 현재 공매도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치 앞도 못보는 전문가 전망 '신뢰 상실' 공매도 영향은 차치하더라도 국내외 주요 증권사 등 소위 전문가 집단의 오락가락 증시 전망 역시 주가를 끌어내리고 개인 투자자의 이탈을 부추긴 측면이 크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전망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1월 11일 9만 6800원을 찍으며 소위 '10만전자'을 눈앞에 뒀다. 당시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앞다퉈 반도체 시장의 장미빛 전망을 내놓으며 주가 목표치를 상향조정했다. 이후 증권사들의 전망과 달리 삼성전자 주가는 최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해 '8만전자'를 맴돌았지만, 증권사들의 전망은 여전히 '10만전자' 돌파였다. 이는 최고점 이후에도 개인 투자자가 26조원 넘게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인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이후 외국계 증권사와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제기된 반도체 경기 '피크 아웃'((peak out, 정점 통과) 우려가 제기됐다. 당시 모건스탠리의 보고서 제목은 '메모리반도체의 겨울이 오고 있다'였다. 이에 10만전자를 부르짓던 국내 증권사들도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 피크 아웃 주장 대열에 동참했고, 결국 지난 10월 삼성전자 주가는 최고점 대비 30% 가까이 하락하며 6만원대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이들 소위 전문가 그룹의 전망은 보기좋게 빚나가고 있다. 최근 실적을 발표한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가 하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매서운 겨울을 예고했던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겨울이 지구 온난화를 만났다"며 입장을 180도 바꿨고 국내 증권사들도 은근슬쩍 삼성전자 주가 목표치를 다시 올려잡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도 우상향하기 시작해 피크아웃 우려 이후 4개월여 만에 다시 8만전자 고지를 회복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신뢰를 잃은 개인 투자자들은 다시금 찾아온 10만전자의 유혹에도 삼성전자 주식을 손절하기 시작했다. 개인은 12월 들어서만 3조원 넘게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다. 2021.12.28 05:20

내년도 가계부채 '빨간불'…금융불균형 심화에 실수요자 보호 이중고 ▶ 글 싣는 순서 ① 내년도 가계부채 '빨간불'…금융불균형 심화에 실수요자 보호 이중고 (계속)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 대출 규모에 정부는 올해 내내 마음이 바빴다. 금융당국은 유례없는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에 맞섰다. 4월 '가계대출 선진화 방안' 발표에 이어, 새로 출범한 고승범 호(號)의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발표가 이어졌다. 강도높은 대출규제로 끝내 시중 은행의 '대출 중단 사태'까지 벌어지며 실소유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정부의 대출과의 전쟁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韓 가계빚 증가폭 심각하고 빨라…가계부채 관리, 연초부터 '빨간등'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올해 신기록을 썼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의 '매크로 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1~3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로 집계됐다. 지난 2017~2019년 평균 91%보다 10%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등 10개 선진국이 평균 상승 폭은 3%p였다. 코로나 이후 한국의 가계빚 증가폭은 선진국의 3배가 넘을만큼 빠르고 심각한 수준이다.   연초에도 위기 의식은 팽배했다. 금융위원회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잠재 리스크 관리'를 올해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선정,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겠다고 선포했다. 가계 신용 증가율을 향후 2~3년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수준인 '4~5%대'로 복원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아울러 3월쯤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발표…'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 골자 연초 3월로 예정됐던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발표는 4월 중순으로 미뤄졌다. 당시 여론을 떠들석하게 했던 LH사태 때문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땅 투기 의혹을 면밀히 검토해 규제를 보강한 뒤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4월 29일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연착륙 시키기 위해 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대출자의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당시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4%대)으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차주별' 적용을 제시했다. 본래 DSR은 금융회사별로 적용돼 개인별로는 높은 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차주별로 적용함으로써 '개인'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1단계 차주단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이다. 4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서는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가계부채 잡겠다" 지난 8월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과 함께 가계대출 관리는 또 한번 변곡점을 맞았다. 고승범 위원장은 후보자 지명 이후부터 최우선 역점 과제로 '가계부채 관리'를 꼽았다. 그는 "필요할 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고 위원장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에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시장 경색을 초래해 결국 실물 경제를 악화시킨다"면서, "이미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권의 눈은 자연스럽게 고 위원장이 발표하게 될 '추가 대책'에 쏠렸다. 10월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DSR규제 앞당기고 풍선효과도 사전차단 4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는 다시 한번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금융당국이 10월 26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는 DSR 2·3단계 규제 조기 시행과 제2금융권 DSR 강화,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당초 4월 대책에서는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본 금융당국이 2단계 DSR은 6개월, 3단계 DSR은 1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또 '대출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의 DSR 규제도 내년 1월부터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차주단위 DSR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차주 단위 DSR 산정 시 현재 여신전문사의 카드론(장기 카드 대출)은 차주 단위 DSR 산정시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내년 1월부터 카드론도 포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한국 가계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이 낮은 주된 원인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이라면서, 개별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포함)의 분할상환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같은 정책을 통해 가계대출 총량을 낮추고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그림을 그렸다. 초유의 '가계대출 셧다운 사태'까지…실수요자 '혼란'올해 시행된 금융당국의 강력한 총량 규제는 '부작용'도 낳았다.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6%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DSR 규제 시행 시기도 최대 1년을 앞당기면서, 개별 금융사의 신규 대출 중단과 대출 한도 축소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8월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이 가계대출의 빗장을 걸어 잠갔고, 대출이 가능한 은행들도 정부의 규제 방침에 따라 문턱을 속속 높였다. 일반 주담대는 물론, 잔금대출을 포함한 집단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히자 당장 이사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이들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도 지적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행들만 이자로 고수익을 거두고 정작 서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출 규제를 재검토하라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금융당국도 10월 대책 발표에서 실수요자 피해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올해 4/4분기에 취급된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실수요 사유에 따른 신용대출의 경우 총량에 포함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짚으면서, 결국 금융당국은 백기를 들었다. 은행권에 실수요 대출은 취급을 재개하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한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 억제 안하면 국내 경제 위협"… 금융 약자 배려 등 충격 대비해야 위기 의식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3일 발간한 '2021년 12월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지 않으면 소비가 제약되고 금융 안정성이 악화되면서 국내 경제가 대내외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폭과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한 부채는 거시금융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특히 과거에 비해 부동산 시장으로 가계부채가 누증되고 있다.   보고서는 가계가 빌린 돈이 늘면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줄면서 향후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대출 격차가 벌어지며 경제적 격차도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고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출격차가 곧 자산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내년에도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는 강도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강도높은 규제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달 초 "지난 8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고 부동산 시장도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총량규제 방식의 가계대출 규제가 시중은행의 문턱을 높여 금융 약자들만 곤란에 빠트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향후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와 금융 약자들에 대한 정책,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다.  오히려 너무 늦었다는 시각도 많다"며 대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저금리 대출정책이나 미소금융 등 정책 금융을 공급해 왔고, 자산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책금융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여야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합의했 듯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면서도 이 것이 자산 가격 급락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산가격 급락을 우려하지만 저금리로 단기간 급등한 점을 생각하면 떨어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연착륙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2.2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