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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덧칠'로는 안된다…'녹색금융' 이름값 할 수 있을까 '녹색성장', '녹색금융'     10여년 전 이명박 정부 화두였던 '녹색'이 현재 훨씬 무거운 의미로 금융계에 확산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가 인간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데 공식적으로 합의했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뜻을 모으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막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계가 빨라진 만큼 공적 영역은 물론 민간의 온실가스 감축을 부채질하기 위한 돈의 흐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과거 '착한 은행'을 광고하는 용도로 소비되는 데 그쳤던 녹색금융 개념은 이제 막대한 자금이 지속가능한 기업을 찾아가기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투자의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친환경 기업에 트이는 자금줄…녹색채권 '17조 원' 기업과 가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금융권이 협조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기업금융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펀드, 벤처투자 등 중개기능 과정에서 녹색산업을 지원하거나 투자나 대출심사에서 에너지효율 관련 설비를 갖춘 친환경 기업에 가점을 줘 친환경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 역시 녹색금융의 한 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커진 녹색채권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펀드 규모가 금융시장의 관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한국거래소와 에프앤가이드 등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녹색채권 상장잔액은 17조 3천억 원으로 2020년 2조 원, 2021년(7조 2천억 원)과 비교해 매년 2~3배씩 늘고 있다.     2017년 3월 말 2455억 원 규모였던 국내 ESG펀드 설정액도 지난달 말 기준 3조 9858억 원으로 5년 새 16배나 커졌다.     현대캐피탈은 2016년 국내 민간기업 중 처음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한 후 최근까지 약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조달한 금액은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할부나 리스, 렌트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2018년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녹색채권 발행에 나섰다. 현재까지 총 1조 5천억 원 이상의 녹색채권을 발행해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친환경운송, 녹색건물 등에 지원하고 있다. KB금융은 2030년까지 ESG 투자와 대출 등 규모를 50조 원까지 키우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현재 친환경 금융상품은 6조 원대, 녹색채권을 포함한 지속가능채권 발행은 2조 원대로 총 8조 원 수준의 녹색금융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비금융사의 녹색채권 발행, ESG펀드 설정과 투자도 자연스러워졌다. 올해 1분기에만 한화, SK실트론, S-Oil, LG디스플레이, 롯데렌탈, 한솔제지 등 12곳의 민간기업이 녹색채권 발행에 나섰다.     온실가스 주범 '손절'은 망설이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서비스에 돈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파괴 활동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것 역시 녹색금융의 중요한 축이다. 시중자금이 '친환경' '녹색' 수식어를 따라 크게 쏠리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투자금 '손절'에는 약한 모습이 엿보이기도 한다.     국책은행들은 지난 12년간 재생에너지 투자에 앞장섰지만,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은 5조 6281억 원을 투자한 수출입은행이었지만, 석탄발전에 대한 누적 투자금도 5조 3666억 원에 달했다.     석탄발전 누적 투자금액이 많은 상위 5개 기관 중 국민연금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까지 공공기관이 3곳이다. 국민연금과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에 속하는 네덜란드 연기금 운용사 APG가 지난 2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들에 주주서한을 발송하며 그간 탄소감축 전략의 성과와 적절성 등을 따져 묻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제조업 기반의 국내 산업 특성상 화력발전 비중이 여전히 높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금융권은 이같은 기업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계속 자금을 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은행들 스스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미미한 수준이다. 시중은행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감소 추세지만, 그간 줄어든 은행지점 수와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수 상황 등을 감안하면 변화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다.     녹색금융, '그린워싱' 반복하지 않으려면 녹색금융은 이미 14년 전 이명박 정부에서 내건 핵심 국정과제였지만 상당부분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각종 초록빛 수식어를 붙여 눈속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석탄발전을 한껏 이용하고 공정에서 각종 온실가스를 내뿜으면서도 사무실에서 재생종이를 사용한다며 '친환경 기업'으로 홍보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심지어 석탄발전소에서 '청정석탄'. '친환경 발전'이라고 근거 없는 홍보 문구를 붙이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직관적인 녹색사업들에 비해 간접적이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녹색금융은 그린워싱이 가장 쉬운 영역 중 하나다. 전혀 친환경과 관련 없는 기존 금융상품이나 대출, 프로젝트 등에 모두 '녹색', '그린'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모양새만 취하는 일이 흔했다. 실제로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이 국내 100개 금융기관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현황을 조사한 결과 84곳은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금융권에서 너도나도 '녹색상품'을 쏟아낸 것과 상반되는 현실이다.       다만 지난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와 그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서 투자자는 물론이고 녹색사업을 하려는 기관들도 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행동할 수 있게 됐다. 자금조달을 통해 참여하려는 사업은 최소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 다양성 등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을 품어야 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준을 갖춰야 한다. 과거에 비해 녹색채권이나 ESG펀드 자금이 실제로 집행되는 용처가 공개되고 사후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거래소는 2020년 6월부터 녹색채권 등 사회책임투자채권들에 대해 조달자금 집행을 완료할 때까지 사용내역과 그에 따른 영향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설정했다. 채권 발행기업은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보고서를 발급받아 거래소와 투자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투명한 정보공개는 '녹색위장'을 불가능하게 할 선결 조건이다.     ESG펀드를 운용하는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그린워싱으로 낭비할 시간도 부족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투자자와 녹색사업 주체 간 정보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녹색금융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04.04 05:00

사회기여 아닌 생존 문제…산업계 '탄소중립' 드라이브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2050년 탄소중립 기치를 내걸고 에너지와 산업구조의 개편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 업계도 각자의 위치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녹색연합은 일부 그룹사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자산총액 상위 10대 기업집단에 한국전력까지 11개 그룹이 2020년 우리나라 배출량의 64%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배출량이 상위에 링크된 기업집단은 한국전력,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이었다. 이들 업체는 원료 자체나 제조 과정의 특성상 탄소배출이 불가피하다. 배출량 감축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 동시에 이를 극복만 해낸다면 국가적 감축에 크게 기여한다는 게 이들의 특징이다.   대량배출 기업체들 탄소중립 노력 한국전력은 지난해말 'KEPCO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탄소중립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다. 한전은 202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1102.9MW까지로 5배 이상 확대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웠고, 탄소섬유를 활용한 초경량·대용량 전력선 제조 기술 연구에 카이스트와 공동 착수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37%를 발전 등 에너지 전환 부문이 차지한다. 한전의 성과는 37% 비중을 얼마로 낮출지를 결정하게 된다. 포스코는 2020년 말에 일찍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아시아 철강사 최초로 선언했다. 2019년까지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치에 대해 2030년에 10%, 2040년에 50% 감축한 뒤, 2050년 최종적으로 '넷 제로'를 이룬다는 것이다.   또 포스코 포함 6개사는 정부·학계와 함께 '그린철강위원회'를 최근 출범시켜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의 16.7%에 달한다. 현대차는 탄소중립 달성 시점을 정부보다 5년 앞당기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9월 공개한 '2045년 탄소중립' 구상은, 2040년까지 운행과 생산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75% 감축하는 과정을 거쳐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업계 선두에 있는 수소차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세계 전기차 시장도 꾸준히 공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국적 에너지업체 쉘과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SK는 그룹 차원에서 2030년 2억톤 탄소 감축을 선언했고, GS의 핵심계열사 GS칼텍스는 국내 최초로 '탄소중립 원유'를 도입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등 6대 조선사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태다.   삼성은 굴지의 반도체 제조사인 삼성전자 등 전체 계열사를 아우를 수 있는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계열사 중에는 삼성물산이 2020년 10월 일찍이 탈석탄을 선언했다.   재생에너지 사용 '자발적 의무' 확산 이 맥락에서 RE100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체도 늘고 있다. 2050년까지 전력의 100%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국제협약이나 기구가 아니지만, 애플, 구글, GM 등 세계 358개 기업체가 RE100에 가입했다.   회원사의 75% 이상이 '재생에너지 100% 달성' 목표를 2030년으로 잡고 있으며, 70여개 회원사는 이미 목표의 90%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업계도 RE100에 15개 기업체가 가입해 목표 시기를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제각각 제시하고 있다. 특히 SK그룹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계열사가 회원이 돼 있다. 이들 외에 현대차그룹 주요 5개사도 가입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소중립 실패, 경제 쇠퇴로 직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2050년 탄소중립은 국가적 목표로 규정됐다. 탄소중립 추진은 단순한 환경보호나 사회기여가 아니라, 기업체 자신들의 목표가 된 상황이다. 나아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민감한 미국·유럽 시장에서 한창인 초국적 기업체들의 탄소중립 드라이브를 회피할 방법이 없다.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당하지 않도록 보조를 맞춰야한다. RE100 달성을 2025년으로 정한 애플은 삼성전자 등 100여개 협력사에 RE100 가입을 압박하고 있다.   딜로이트 경제연구소는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2030년 탈탄소화 성공시 2070년까지 2300조원의 경제적 이익이, 실패시 같은 기간 935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성장'으로 점철된 한국경제의 다음 장은 '쇠퇴'로 바뀔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 산업계 인식도 다르지 않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지금 추격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선도자가 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며 "탄소중립의 달성은 우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차별화된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고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도 신년사에서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가속화 등 저탄소 시대의 기술 리더십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한다. 친환경 글로벌 거점을 중심으로 현지 투자와 협력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3.28 05:05

'원전 회귀'에 서울은 가까워진 탄소중립, 울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으로 바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기후·에너지 정책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현재의 화력발전 대신 어떤 전력원을 쓸 것인지를 두고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윤 당선인은 원전을 택했다.     2080년 무렵까지 점진적으로 퇴출될 예정이었던 원전은 윤석열 정부에서 주력 전원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됐다. 그러나 애초에 원전을 퇴출시키기로 한 이유가 됐던 안전 우려나 사용후 핵연료(핵폐기물) 처리, 에너지 정의 문제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은 상황이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현실성 확보한 탄소중립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레이스 내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공약했다. 1400MW급 원전인 신한울 3·4호기는 박근혜 정권에서 확정한 사업으로, 당초 올해와 내년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5년간 공사가 중단됐다.     윤 당선인이 공언한 만큼 올 연말 확정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를 포함시키고 최대한 속도감 있게 건설을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이미 고사상태에 놓인 원전 관련 중소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신속히 행정적 절차들을 진행해 공사가 재개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현재 국내 원전은 총 24기로 이 중 18기가 운전 중이다. 가동 예정인 신규 원전은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등 총 4기이고, 시운전 중인 신한울 1호기는 올 하반기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내년 4월 운전허가가 종료되는 고리 2호기를 비롯해 차례로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는 원전들의 수명이 연장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처럼 신규 원전을 짓고 노후 원전의 수명도 연장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이 보다 현실과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찍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두고는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거나 실질적인 '탄소 감축'이라고 보기 어려운 눈속임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2018년 기준 6.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30.2%로 비약적으로 늘려야 하는데다, 아직 개발 단계의 기술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US)과 국외감축량을 높게 반영해 겨우 2030 NDC 로드맵을 그렸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2.5%까지 높이는 것으로 설정했지만 주력 전원은 원전으로 32.5%를 차지하게 된다. 다소 논란이 있긴 하지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재생에너지보다도 원전의 탄소배출량이 적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프랑스처럼 원전을 활용해 탄소중립의 속도를 높이는 대열에 한국도 합류하게 되는 셈이다.     "울진에만 원전 10기"…에너지 불평등은 심화 윤 당선인은 지난 15일 경북 울진군 북면의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신한울 3·4호기 공사 착공을 가급적 빨리해서 지역에서 좀 많이들 일할 수 있게 해보겠다"고 말했다.     산불이 원전 인근까지 번져 두려움이 컸을 지역 주민들에게 오히려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한 빠른 보상을 강조한 것이다. 원전 건설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반기는 주민도 있지만 각종 우려들까지 지울 순 없다. 울진은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인 우리나라 안에서도 가장 원전이 많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다.   이규봉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대표는 "지금도 원전 8기가 가동 중인데(신한울 1·2호기 포함) 지역 경제가 썩 나아지지 않았다"며 "바다 등 생태계 악영향에 산불까지 고통이 더 큰 상황인데 여기에 원전을 더 짓겠다니 군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울 1~6호기까지 원전 6기가 있는 울진군 북면에는 신한울 1·2호기에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까지 재개되면 원전만 10기가 모이게 된다.     만약 이번 울진 산불이 한 원전에라도 닿았다면 인근의 다른 원전들에도 여파가 미쳐,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사고가 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는 원전이 없다. 부산과 울산, 경주, 울진 등 동해안과 전남 영광 서해안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서 만든 전기를 끌어다 수도권이 소비하는 구조다. 경제적 보상을 통해 지역의 낙후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각종 이권을 준다지만, 주민들은 돈과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담보로 걸어야 한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는 물론이고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방사능 피폭 피해, 사용후 핵연료 처리 부담 등은 원전 근처에 사는 지역 주민들만 떠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원전 인근에 사는 주민 중 여성에게서는 갑상선암 발병률이 최대 2.5배 높게 나타나고 월성 원전 주변에 사는 아이들의 소변에서는 삼중수소가 검출되기도 한다.     장시원 울진군의원은 "원전 건설을 찬성하는 군민도 원전이 위험하지 않다고 하지 않고 반대하는 군민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로 안전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전 수출' 등 산업은 살려야 한다?…"퇴행적 발상" 비판도    안전이나 에너지정의 문제 외에 경제적 관점에서 '원전강국' 슬로건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원전 수출시장이 제한적인 데다,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핵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은 퇴행적이라는 지적이다.     조천호 경희사이버대 특임교수는 "핵발전은 초기 투자비용이 비싸고 그 비용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지금 새로 지으면 굉장히 비싼 에너지"라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동하는 나라가 많이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원전을 수출해 국가 경쟁력을 드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원전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허황된 꿈에 가깝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핵발전을 많이 하는 러시아, 중국, 프랑스, 미국 등은 모두 (원전을) 자체조달하고 있어 한국에 열린 시장이 아니다. 특히 프랑스·미국은 핵발전을 축소하는 추세"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국내에서만' 핵발전소를 짓기 위해 엄청난 국부를 투자하게 되는 셈이다. 조 교수는 "과거 4대강 사업에 수십조원을 쏟아 부은 것이 연상된다"며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미래 생존기반을 닦는 데 써야할 우리의 귀한 자산을 핵발전에 투자하자는 것은 퇴행적"이라고 강조했다. 2022.03.21 05:00

널뛰는 재생에너지, 든든한 주력전원 될 수 있나 ▶ 글 싣는 순서 ①수출 길마저 위태…코앞에 닥친 탄소국경세 장벽 ②코로나19는 시작…빙하 속 전염병 눈뜨나 ③땅속 시간은 더 빨리 흐른다…동토연구자의 증언 ④온실가스 '응답하라 2000'…밀린 숙제 몰려온다 ⑤李 '탄소세' vs 尹 '원전 최강국'…향후 5년 기후정책 향방은? ⑥석탄발전 퇴출 다음은? 원전 없는 탄소중립 가능할까 ⑦후쿠시마 아직 '진행형'인데…"원전은 녹색" EU의 진의는 ⑧널뛰는 재생에너지, 든든한 주력전원 될 수 있나 장마가 길어지거나 때아닌 무더위·한파가 닥쳐도, 태양광은 흔들림 없는 주력 발전원이 될 수 있을까?   자기집 안방에 핵폐기물을 저장해도 된다는 극단적인 원전주의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원자력의 알 수 없는 여파를 두려워한다. 그럼에도 화석연료를 대신할 전력원으로 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자력이 끊임없이 거론되는 것은 불안함 때문이다. 원전으로 인한 사고의 불안함보다 잦은 정전으로 인한 개인적·산업적 피해와 가파르게 오를 전기료 등이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다는 것이다.   한편 탈원전 진영에선 지금까지 원전에 쏟아부은 돈을 재생에너지에 썼다면 기술혁신이 이뤄지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2050년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 발전량의 70% 이상을 맡는 주력 기저전원이 되려면 막연한 불신·오해는 물론이고 낙관도 넘어서야 하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해결, 어디만큼 와있나 정부가 지난해 10월 최종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A안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력량이 889.8TWh(테라와트시)로 전체의 70.8%에 달한다. 그런데 해당 보고서에는 현행 규제조건 하에 2050년 기술전망을 감안한 재생에너지 시장잠재량(실질잠재량)은 769.3TWh라고 추정한다. 목표치보다 잠재량이 적은 상황이다.   정부는 해당 시나리오에서 "(시장 잠재량 중 경제·정책적 요인을 제외한) 기술적 잠재량은 충분하다"며 "국토 입지규제 완화와 기술혁신, 국민적 수용성 확보 등으로 시장잠재량을 점차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토 입지규제를 아무리 완화하더라도 태양광 패널을 깔고 풍력발전기를 세울 수 있는 땅엔 한계가 있다. 결국은 들쭉날쭉한 자연의 에너지를 충분히 저장해 필요할 때마다 꺼내쓸 수 있는 기술과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인 배터리나 양수발전, 그린수소가 그 방법들이다.   배터리 ESS는 낮의 태양광이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풍력을 저장해뒀다가 이들의 전력생산이 멈출 때 내보내는 장치다.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등에서 종종 배터리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처럼 ESS도 과충전 등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여러 원인으로 화재사고가 잇따른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다.   리튬이온배터리의 가격 등 설치비용이 싸다면 발전사업자가 보다 많은 ESS를 들여 적정 충전율을 지키겠지만 현실적으론 그렇지 않다. 대부분 큰 빚을 내 ESS를 마련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전력 값이 비쌀 때 팔아야 손해를 면하는 구조다. 정부는 당장 혁신적인 기술발전보다 과충전을 막아 안전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당초 정부는 ESS를 장려하기 위해 ESS 연계 사업장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최대 5배 더 발급해 일반 태양광발전소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했지만, 화재사고가 잇따르자 이 지원책을 폐지했다.   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2018년 900여개가 신규 설치됐던 ESS는 작년 100여개가 들어서는 데 그쳤다. ESS 업계에선 "수익성 문제로 가동을 멈춘 ESS가 늘어 사고도 줄어든 것"이라며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따른 고사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이외에 남는 전력으로 물을 높은 곳으로 올렸다가 필요할 때 물을 떨어뜨려 전력을 발생시키는 양수발전의 경우 입지조건이 까다롭고 주민수용성도 문제가 된다. 남는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는 그린수소 기술은 아직 생산단가 문제 등에서 갈 길이 멀다.   재생에너지 안정화의 열쇠, '에너지정의'가 쥐고 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의 저장이 기술과 비용 문제로 난관을 겪을수록 근본적인 해법은 '에너지정의'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석탄발전처럼 특정 지역에 대규모의 발전소와 저장시설을 두고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전력자립을 해 저장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기존 화력·원자력 발전 방식과 마찬가지로 태양광 발전 역시 아직 지역불균형이 심각하다. 서울과 대전의 태양광 발전량은 태양광 발전량이 가장 많은 전남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전남의 전력자립도는 188%지만 서울은 11.2%, 대전은 1.8%에 그친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주력 발전원으로 쓰기 위해선 각 지역별 에너지센터를 중심으로 송배전망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주민 참여를 위한 이익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급선무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올해부터 지역에너지센터를 25개에서 50개로 늘렸지만 센터당 예산은 1억원 수준으로 아직 본격적인 역할을 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기후변화 정책 관련 비영리 전문가단체인 기후솔루션은 '2022년 재생에너지 정책제안서'를 내고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을 위한 송배전망이 부족하고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 용량도 매우 적다는 점에서 분산에너지 확대가 더딘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전력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거나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소극적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실질적인 투자 참여 없이 '보상금'의 형태로만 인식되는 주민참여방식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수익이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생에너지가 주력 발전원으로 안착한 독일과 덴마크 등에서는 자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절반 이상을 시민이 소유하고 있다.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 투자를 하면 국가가 세제혜택을 주는 식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조합은 에너지 판매를 통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배당하거나 지역사회에 재투자한다.   기후솔루션은 "주민참여는 사업자와 지역사회의 자발적 선택으로 피해보상 측면이 아닌 투자 기회 제공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주민참여 현황과 정부지원 대출액, REC 발급량과 이익배분 현황 등을 관리할 '이익공유 등록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2.28 05:10

후쿠시마 아직 '진행형'인데…"원전은 녹색" EU의 진의는 ▶ 글 싣는 순서 ①수출 길마저 위태…코앞에 닥친 탄소국경세 장벽 ②코로나19는 시작…빙하 속 전염병 눈뜨나 ③땅속 시간은 더 빨리 흐른다…동토연구자의 증언 ④온실가스 '응답하라 2000'…밀린 숙제 몰려온다 ⑤李 '탄소세' vs 尹 '원전'…향후 5년 기후정책 향방은? ⑥석탄발전 퇴출 다음은? 원전 없는 탄소중립 가능할까 ⑦후쿠시마 아직 '진행형'인데…"원전은 녹색" EU의 진의는 (계속)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달 초 EU 택소노미(Taxonomy·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을 포함시키는 법안 최종안을 내놨다. 원전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원전에 '완전한 녹색'이 칠해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EU 택소노미는 말 그대로 어떤 것이 친환경 녹색산업인지를 나열한 분류표인 셈이다. 택소노미 안에 포함돼 있으면 친환경 산업이거나,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제한적 필요 산업에 해당한다.     녹색분류 산업에는 재정적 또는 금융상의 혜택이 부여된다. EU는 택소노미가 △의무적 투자 대상의 목록도 아니고, △기업이 달성해야 하는 필수 사업 목록도 아니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택소노미 배제 산업은 저금리 혜택을 포기하고 '힘들게라도' 사업을 할 수는 있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 정부의 K-택소노미도 취하고 있는 기조다.     EU는 제조업, 교통, 건축 등 여러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2020~2021년 분류화를 마쳤으나, 회원국간 이견으로 논란이 컸던 원자력발전은 최근에야 입법안이 확정됐다. 27개 회원국 중 20개국 이상, 혹은 유럽의회 과반(353명 이상)의 반대만 없으면 내년 1월 발효된다.     이는 2050년이라는 목표 시한 안에 화력발전을 제로(0)로 만들고,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수요를 100% 충당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한 결과로 이해됐다. 태양광·풍력·수력발전은 기상이나 시간에 따라 생산량 변동폭이 커 안정성이 취약하다. 이를 원전이 보완한다.     EU 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 것 자체는 국내 원전 옹호론자들에게 희소식이 됐다. 지난해말 우리 정부의 K-택소노미에서는 원전이 배제된 점과 크게 대조되면서 정부 판단에 의문도 제기됐다.     하지만 EU 택소노미는 원전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신규 원전의 경우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을 것, 2050년까지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금과 부지를 확보할 것 등이 충족돼야 한다. 기존 원전의 경우는 2040년까지 사고저항성 핵연료(ATF) 사용 단계에 들어야 한다. ATF는 훨씬 안전하다고 평가받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술이다.     원전의 가동연한을 40년으로 잡는다면 EU는 2085년까지 역내에서 원전을 모두 도태시키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연초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더라도 EU보다 유연한 조건을 넣긴 어렵다"며 "EU와 같은 조건일 때 국내에서 원전이 가능할까"라고 지적한 바 있다.     EU 택소노미에서 방점을 '포함'에 찍으면 원전 허용, '조건'에 찍으면 원전의 장기적 퇴출로 해석이 되는 셈이다. 양극단의 입장을 보인 강대국, 프랑스와 독일이 대치하면서 이처럼 미묘한 절충이 이뤄졌다.     프랑스는 지난해 이해관계가 맞는 역내 6개국과 함께 "EU 회원국은 원자력 에너지를 선택할 권한이 있다"며 EU 집행위에 '원전 채택' 압박을 가했다. 프랑스는 전체 전력생산에서 원전 의존도가 2019년 기준 70%에 육박하는 데다, 세계적 원전 수출국이다.     프랑스 움직임에 동참한 나라들 역시 슬로바키아(53.7%), 헝가리(48.1%), 슬로베니아(36.3%), 체코(35.7%), 루마니아(18.7%)처럼 원전이 중요한 처지다. 원전 비중이 0%인 폴란드도 여기 줄을 섰는데, 폴란드는 석탄 화력발전을 줄이기 위해 2033년 첫 원전 가동을 추진 중이다.     반대로 같은 시기 독일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페인, 포르투갈을 포섭해, EU 집행위를 상대로 '원전 배제'를 압박했다. "원자력은 고위험 기술이어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는 유럽사법재판소 소송까지 거론했다.     이쪽에 줄을 선 국가 중 2019년 현재 원전이 가동 중인 나라는 독일(원전 의존도 12.3%) 스페인(21.2%) 두곳 뿐이었고, 나머지 나라들은 원전을 보유하지 않았다.     두 그룹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비교하면 원전 배제파가 우월하다. EU 회원국 중 최대 생산국인 독일은 2019년 4402만 TOE(석유환산톤)를 생산했고, 이들 6개국 합산은 8332만 TOE나 된다. 반대로 프랑스 쪽 7개국 합산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5148만 TOE에 그친다. 2022.02.24 05:00

석탄발전 퇴출 다음은? 원전 없는 탄소중립 가능할까 ▶ 글 싣는 순서 ①수출 길마저 위태…코앞에 닥친 탄소국경세 장벽 ②코로나19는 시작…빙하 속 전염병 눈뜨나 ③땅속 시간은 더 빨리 흐른다…동토연구자의 증언 ④온실가스 '응답하라 2000'…밀린 숙제 몰려온다 ⑤李 '탄소세' vs 尹 '원전'…향후 5년 기후정책 향방은? ⑥석탄발전 퇴출 다음은? 원전 없는 탄소중립 가능할까 ⑦후쿠시마 아직 '진행형'인데…"원전은 녹색" EU의 진의는 (계속) 정부가 선언한 탄소중립 시한 2050년. 우리 사회는 28년 안에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0)를 만들기 위해 배출을 원천봉쇄하든, 배출량 만큼을 포집·저장해내든 에너지 체계를 갈아엎어야 한다. '온실가스의 원흉' 석탄 화력발전은 퇴출이 불가피하지만, 원자력발전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1호기 원자로가 최초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2019년 신고리4호기까지 26개 원자로를 운용했다. 지금은 설계수명을 넘긴 고리1호기 등 영구정지된 2기를 빼고 24기가 현역이다. 추가로 신한울1·2호기, 신고리5·6호기가 '건설예정' 상태다.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국내 원전은 2020년 한해 1억 6018만 3721MWh의 전기를 생산했다. 전체 전력 생산량의 29.01% 비중이다. 2시간 드라마를 몰아보기 한 A씨의 TV는 35분간, 5시간 신장투석 치료를 받은 B씨의 투석기는 1시간 반 동안 각각 원전이 가동시킨 셈이 된다.     원전은 1993년 원전 운영·정비 서비스, 1997년 원전 증기발생기 설비를 각각 중국에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1조원대 UAE 바라카 한국형원전 수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성과도 냈다.     원전, 탄소중립의 조력자…발전비중 국내 29%, 세계 10% 이런 원전이 탄소중립의 필수적 조력자라는 주장이 나온다. 탄소중립 시대가 되면 화석연료가 퇴출되고 수력·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력이 돼야 하나, 신재생만으로는 국내 전력수요를 감당 못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9년 전세계에서 생산된 전기는 2만6936TWh(269억3600만MWh)이었는데,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생산량은 26.5%에 그쳤다. 여전히 석탄(36.7%) 천연가스(23.6%) 석유(2.8%) 등의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컸고, 원자력이 10.4%였다.     세계 수준으로 따져도 20%대에 그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국내에서는 훨씬 미약하다. 한전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202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6.6%에 그친다. 이같은 실정은 원전의 가치를 제고시킨다.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등 관련 학계·업계 인사 200명은 최근 여야 대선후보에 건의서를 보내 '원전 옹호론'을 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탄소 에너지원은 재생과 원자력 에너지가 전부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이용을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탄소중립 계획을 세우는 것은 탄소중립을 위해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건의서다.     비용 저렴, 탄소배출 적어…EU택소노미에도 포함   원전의 발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통계도 옹호론을 뒷받침한다. 한전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자회사 등으로부터의 사들인 전기 중 지난해 평균 단가가 가장 싼 것은 원전으로, kWh당 56.27원이었다. 신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는 106.88원이나 됐다.     원전이 탄소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발전소라는 주장도 널리 활용된다. IPCC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의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은 kWh당 이산화탄소 환산으로 최소 3.7g에서 최대 110g(중위값 12g) 이다. 이는 태양광 18~180g(중위값 48g)보다 낮고, 지열(6.0~79g, 중위값 38g)이나 풍력(8.0~35g, 중위값 12g)과 비슷한 수준이다. '원흉' 석탄발전은 740~910g(중위값 820g)에 달한다.     해외 식자층 중에도 원전 옹호론자가 많다. '6도의 멸종'을 쓴 환경과학 저널리스트 마크 라이너스는 독일의 원전 폐쇄를 비판하는 SNS 글을 수차례 적는 등 옹호 활동 중이다. '총, 균, 쇠'를 쓴 학자 제러드 다이아몬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등도 원전에 긍정적이다.     유럽연합(EU)에서도 원전에 '녹색'이 칠해질 예정이다. EU 집행위 주도로 EU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돼, '조건에 따라' 원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행위로 인정하는 정책적 합의가 추진 중이다.     사회적 비용 빼고 저렴? 운전 때만 따진 배출량? 하지만 반론도 팽팽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처럼 인류에 파멸적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된다. 아울러 반론자들은 기후에너지의 정반대 관점을 꾸준히 제시하는 한편, 제3기관의 다른 수치를 들어 원전 옹호자들의 통계치를 지속 반박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원전의 발전 단가다. 국내외 환경·반핵 비정부단체가 자주 인용하는 데이터는 미국 투자은행 라자드(Lazard)의 보고서로, 현지 업계의 균등화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nergy)을 분석한 통계다.     이에 따르면 원전의 지난해 MWh당 평균단가는 태양광의 4.6배, 풍력의 4.4배, 지열의 2.8배에 달한다. 또 2009년 이후 12년간 원전 단가가 36% 치솟았지만, 같은 기간 태양광은 90%, 풍력은 72% 격감했다는 현저한 차이가 확인된다.     "국토 면적이나 지형·기후적 특성이 유리한 미국과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라는 원전옹호론의 반박이 있다. 그러나 "미국뿐 아니라 영국·독일도 수십년 전부터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단가를 낮췄다. 그동안 우린 뭐했나", "사고위험과 폐기물 등 사회적 비용을 전부 따지면 원전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재반박이 나온다.     탄소배출량에 대해서도 환경운동연합 등 66개 단체가 참여한 탈핵시민행동은 "제로배출 또는 제로배출에 가까운 핵발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핵발전 배출량은 화석연료보다 낮지만, 라이프 사이클과 기회비용 배출량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높다. 핵 사슬의 거의 모든 단계에 비핵 에너지의 추가적 투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U 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조건부 포함'일 뿐, 녹색인증 '프리패스'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위한 부지·계획·자금의 준비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는 등 각종 단서가 택소노미에 담겨 있다.     원전 역할, 냉정한 사회적 합의 도출돼야    어떻든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속도 등 현실을 감안하면 원전의 필요성을 외면하기 어렵다. 탄소중립 과도기에서 원전 없이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다. 정부의 탄소중립2050 시나리오도 기존 원전의 생산비중을 2050년 6~7%대로 갖고 가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환경론자들은 정부 시나리오를 비판하고 있고, 원전 문제를 놓고 옹호론과 반대파의 이견은 여전히 팽팽하다. 원전 정책 관련 감사·수사를 벌인 감사원장·검찰총장이 중도사퇴 뒤 제1야당에 들어가 대선판에 뛰어든 현재, 원전 문제는 첨예한 정쟁거리이기도 하다.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지속가능'을 담보할 전제조건이 갖춰졌는지는 따져야 한다. 어느 지자체도 선뜻 폐기장 건설에 나서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원전 가동의 필연적 산물인 고준위 핵폐기물을 안전히 처리할 방법은 전무하다.     신중하고 냉정한 논의가 요구되는 이유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연초 기자간담회에서 "원전 더 짓겠다는 프랑스와 모든 원전을 철폐하겠다는 독일 등 각국 이해를 따져 중간지점을 찾은 게 EU 택소노미 아니겠느냐"며 "우리도 일정부분 공개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아니면 어떤 결정이 나도 한쪽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24 05:00

李 '탄소세' vs 尹 '원전'…향후 5년 기후정책 향방은? ▶ 글 싣는 순서 ①수출 길마저 위태…코앞에 닥친 탄소국경세 장벽 ②코로나19는 시작…빙하 속 전염병 눈뜨나 ③땅속 시간은 더 빨리 흐른다…동토연구자의 증언 ④온실가스 '응답하라 2000'…밀린 숙제 몰려온다 ⑤李 '탄소세' vs 尹 '원전'…향후 5년 기후정책 향방은? (계속)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남은 시간 7년 5개월. 그 중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 9일 치러진다.   '기후대통령'을 자처하며 사회적 아젠다 형성을 1번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가 있는가 하면, 급격하게 탄소 배출량을 줄일 현실적인 방안으로 '원전 최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후보도 있다. 주요정당 후보 4인의 공약은 대동소이한 부분도, 첨예하게 상호 대립하는 부분도 있다.   17일 남은 대선, 탄소를 뿜어내는 '기후악당'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권좌에 옹립할 한 사람을 선택한다. 선택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0.4도 상승을 막아낸 '기후변화의 영웅', 혹은 '기후변화의 패배자' 중 어느 쪽으로든 내몰 수 있다.   '1.5도'까지 7년 5개월 중 '5년', 실전 적용할 기후공약은? 지난 13일 대선 후보 등록과 함께 각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대표 공약 10가지를 제출했다. 기후공약이 위치한 순서와 범주가 어디인지를 통해서도 각 후보의 입장차가 드러난다.   기후공약을 10개 중 1번 순위에 제시한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유일했다. 심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1번 공약으로 내걸고 그 안에 △기후에너지부 신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CD) 상향 △203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 0%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50% 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후공약을 '보건의료·환경' 범주로 포함시키면서 △미세먼지 상시노출 노동자 보호 강화 △고준위핵폐기물 직접영구처분 △환경오염피해 사후구제조치 강화 등도 강조했다.   반면 다른 3명의 후보는 경제나 산업 부문에 환경 범주를 연결해 제시했다. 심 후보와 비교하면 이재명-안철수-윤석열 후보 순으로 기후 문제에 할애한 분량이 적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번 공약인 '경제·산업' 부문의 하위주제로 '에너지 대전환'을 언급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을 위한 입지확보 △재생에너지 생산·유통·판매 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탈탄소 전환지원 △취약산업 종사자 전환지원 등이 구체적 내용이다. 특히 △도로, 항공 중심의 교통 체계에서 철도 교통 체계로 대 전환하는 국가교통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0번 공약인 '경제·환경' 부문에서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추진, 스마트 농어촌으로 식량주권 확보'를 공약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혁신형 차세대원전(SMR,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국책사업 추진 △신한울 3·4호기 즉시 공사재개 △기후위기법 제정 및 국가기후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상향조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2018년 대비 40%)를 재조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9번 공약인 '환경·산업'부문에서 '실현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제시했다. 윤 후보도 지난해 말 경북 울진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약속한 바 있다. 또 구체적인 수치는 못박지 않았지만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NDC'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당선 시 현재 NDC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재명·심상정·안철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기후에너지부나 국가기후위원회가 설치돼 환경부와 산업부, 탄소중립위원회 등 각 부처별로 제각각이던 기후 대응 조직이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탄소중립과 관련한 정부 조직개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적은 없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무엇을 30% 이상 가져갈 것인가 실질적으로 네 후보의 입장차가 가장 쉽고 명료하게 확인되는 부분은 전력 생산원의 비중을 논하는 '에너지믹스'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찍은 2018년의 에너지믹스 구성에선 석탄발전량이 41.9%로 가장 많고 이어 LNG 26.8%, 원자력 23.4%, 신재생 6.2% 순이었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을 차츰 멈추는 대신 그 발전량을 떠안을 전력원으로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윤석열 후보는 원자력에너지를 택했다. 안철수 후보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같게 설정했다.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믹스 구성은 현 정부에서 지난해 10월 국제사회에 제출한 NDC 내용과 일치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30.2%로 가장 많고 이어 원자력 23.9%, 석탄 21.8%, LNG 19.5% 순이다.   심상정 후보는 더 파격적이다. 203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은 0%로 만들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높인다. 나머지 발전비중은 LNG 25%, 원자력 23%로 채운다.   윤석열 후보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35%선으로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5%대로 유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는 데는 동의하지만 LNG를 포함한 전체 화석에너지 비중은 40~4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각각 35%로 동일하게 설정했다. 나머지 30%는 '기타 에너지'라고 언급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전력원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심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가 중 당선자가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이다. 이 후보도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더는 신규원전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미 설계를 마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선 '국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2060년 원자력 발전비중을 0%로 만든다는 게 '탈원전'의 핵심이라면 이 후보 당선 시엔 그 시기가 2085년 이후로 늦춰지고, 윤·안 후보 당선 시엔 원자력 발전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된다.   전기료·핵폐기물 처리 등…불편한 미래는 '회피' 문제는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는 후보들에겐 구체적인 기술발전과 적용 로드맵이 없고 원자력을 내세우는 후보들은 사용후핵연료(핵폐기물) 처리 방안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기료는 얼마나 올려야 할지, 탄소세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 재원마련 방안도 부실하다.   원자력발전을 지지하는 윤·안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당장 1순위 발전원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지형적 특성상 수력·풍력발전이 어렵고 태양광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술혁신의 수준이 낮아 생산단가가 매우 비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대대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한다. 사업자들의 재생에너지 구매시스템이나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수익 분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점도 덧붙인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에너지저장장치(ESS) 가동 비용 문제는 물론이고 관련 사고까지 잇따르는 상황에서 해당 기술이 언제쯤 얼마나 안정화될지는 미지수다.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국민이 전기료 상승을 얼마나 감내해야 하는지도 확실히 말하지 않는다. 전기요금과 관련한 시민단체 그린피스의 질의에 대해 이 후보는 "전기요금 합리화가 중요하다"면서도 "물가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기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애매한 답변을 했다. 같은 질의에 대해 심 후보는 "각종 환경비용을 반영해 전기요금이 현실화될 경우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정책과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 효율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원전을 대안으로 제시한 윤·안 후보의 아킬레스건은 핵폐기물 처리 문제지만, 이와 관련해 딱히 해법을 제시한 바 없는 등 명쾌한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윤 후보는 지난해 울진 방문에서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거의 한계 상황까지 오긴 했지만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며 "원전을 중단시킬 정도는 아니다.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어보니 당장은 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임기 중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소재 지역에선 최대 현안인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두고 '급하지 않다'고 한 발언해 질타를 받았지만, 이번 10대 공약에도 관련 내용은 없다.   다만 윤 후보는 지난 3일 대선후보 첫 토론회에서 'RE100'을 몰라 논란이 된 후 두 번째 토론회에선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으로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을 언급했다. 안 후보도 이를 10대 공약에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방안으로 꼽았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를 지금처럼 수조에 저장하는 등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건식 방법으로 재처리해 다시 핵연료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아직 상용화된 적이 없고 연구·개발 단계다.   이밖에도 후보들은 기후공약의 재원마련 방안으로 탄소세 도입(이재명·심상정),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확대(안철수) 등을 언급한다. 현재도 심한 산업계의 반발에 맞서 유의미한 수준의 탄소세 징수가 가능할지 알 수 없다. 윤 후보는 종합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외엔 기후문제와 관련한 특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내지 않았다. 2022.02.21 05:00

온실가스 '응답하라 2000'…밀린 숙제 몰려온다 ▶ 글 싣는 순서 ①수출 길마저 위태…코앞에 닥친 탄소국경세 장벽 ②코로나19는 시작…빙하 속 전염병 눈뜨나 ③땅속 시간은 더 빨리 흐른다…동토연구자의 증언 ④온실가스 '응답하라 2000'…밀린 숙제 몰려온다 (계속) 미국 45.8%, 영국 45.2%, 캐나다 42.5%, EU 39.8%, 일본 38.6%. 각국이 2030년 온실가스를 2018년보다 이만큼씩 덜 배출하겠다고 공표한 내용이다. 기준을 2018년으로 통일하지 않고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찍은 해와 비교하면 1990년을 기준으로 한 영국과 EU는 각각 68%, 55%, 2005년이 정점인 미국과 캐나다는 51%, 42.5%의 감축률을 보인다. 2013년이 배출정점인 일본의 감축률도 46%로 높아진다. 2030년 우리나라는 같은 기준으로 얼마를 줄여야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을까? 일단 정부가 내놓은 답은 40%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정점인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다. 지난해 정부가 수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르면 40% 감축 시 203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4억3660만톤(이산화탄소 환산치)이다. 이는 환경부 자료 기준으로 볼 때, IMF 외환위기를 막 벗어나려던 2000년(4억4370만톤) 수준이다. 남은 8년 간 20년 이상의 시간을 거슬러야 하는 셈이다. 2030년 목표 순배출량에서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을 반영해 총배출량으로 역산하면 5억710만톤이 된다. 최신 집계치인 2020년의 우리나라 잠정 총배출량이 6억4869만톤인 만큼, 2030년까지 1억4000만톤 이상 감축이 요구된다. 이는 자동차와 항공, 철도, 해운 등 수송부문이 1년간 완전히 멈춰서 감축되는 양보다 훨씬 많은 배출량이다. 2030년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4.17%씩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에 주춤했던 경기가 회복된다면 원활한 감축이 가능할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정점을 찍은 뒤 2019년에 전년 대비 3.9% 줄었다가, 2020년 7.3%나 대폭 감축됐다. 2020년의 성과는 코로나로 산업이 멈췄던 영향이 컸다. 1998년 이후 20년간 온실가스 증가…文정부서 첫 브레이크 우리나라가 8년간 벼락치기 숙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시작이 늦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대통령 직속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생겨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과 UN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게 다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8년 이후 20년간 한 차례도 꺾이지 않고 우상향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에야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역시 허울뿐인 목표치로 비판당했다. 2020년까지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의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0%를 줄이겠다는 것이어서 실제 감축량 자체는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5년에는 박근혜 정부가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37%로 높인 국가별 자발적 감축 목표(INDC)를 UN에 제출했는데, 이것도 BAU 기준이었다. 1990년대 배출량 대비 40%를 줄이겠다고 했다가 55%까지 목표치를 상향한 유럽연합(EU)과 대비된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 BAU 기준으로 수치를 제시했다가, 2020년 처음으로 배출량의 절대값 자체를 줄이는 쪽으로 바꿨다. 지난해 10월 최종적으로 상향한 목표치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직접 이 방침을 밝혔다. 최근 대선판에서 일부 후보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재논의 필요성을 거론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공식 천명한 정부 방침을 후퇴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UN에서도 후퇴불가 기조를 재확인하고 있다. UN은 전 회원국에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다시 상향 조정해 올해 말까지 제출하라고 공식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정부 목표치 아직 부족…국내감축 집중해야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목표치 역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40% 감축' 목표치를 계산하면서 기준점인 2018년의 온실가스는 '총배출량'으로 잡고, 2030년의 배출량은 총배출량에서 흡수원을 뺀 '순배출량'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기준을 순배출량으로 통일하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2018년 대비 36%, 총배출량으로 통일하면 30% 감축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같은 총배출량 대 순배출량 비교 방식이 국제 규정과 주요국 사례를 참조해 설정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실제로 EU나 스위스, 노르웨이 등이 한국과 같은 기준으로 감축률을 계산하고 있지만 이들의 목표치는 50%가 넘는다. 이외에 미국, 영국, 호주 등은 기준을 순배출량으로 통일해 감축률 목표를 정하고 있다. 지난해 NDC를 상향하면서 국외감축 목표치가 기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국외감축은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배출권을 사오는 것이어서 '흡수원'으로 분류된다. 환경단체들은 국외감축량을 늘리는 식으로 목표 순배출량을 낮춘다면 실제 국내 총배출량 자체는 큰 변화가 없는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흡수원 중에서도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의 경우 정부 목표대로라면 2030년엔 해당 기술로 1030만톤의 온실가스를 없애거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비용 문제가 큰 CCUS 기술이 8년 안에 얼마나 상용화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가장 배출량이 많은 산업부문의 감축 목표부터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력·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 등의 감축 목표치가 최소 27%부터 46%까지 제시된 데 반해, 산업부문만 목표치가 14.5%에 그친다. 금융 중심의 서구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가 불리하기는 하나, 국제사회가 우리 산업계 하소연만 듣고 있을 의무는 없다. 탄소집약 형태 산업구조 개선 시급…지자체 단위 실천 주목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의 입지를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기존 탄소배출 설비를 교체하는 등의 기후대응이 풀뿌리 커뮤니티로 저변을 넓히는 셈이다. 온실가스라는 막연한 위험요인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리의 대상으로 바꾸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차원에서 각종 규제나 보조금 지원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실천적 정책들이 주목되고 있다. 구호를 외칠 시기는 이미 지났고 당장 기업과 시민 등 각 주체들의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어서다. 전남 신안군은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으로 생기는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서 나누는 '그린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을 실행 중이다. 신안군 태양광발전소 주변에서 산 지 2년이 넘은 주민이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발전소의 이익을 배당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안좌도와 자라도, 지도 3개 섬에서 주민 6519명에게 총 15억원의 배당금이 지급됐다. 분기마다 1인당 11만~25만원 수준의 배당이 이뤄진다. 신안군 외에 충남 공주와 울산, 부산도 그린에너지 기본소득 관련 정책을 펴고 있다. 화력발전소가 많은 충남에서는 탈석탄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관내 발전업체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국내 1위 탄소배출 주체인 포스코 제철소가 위치한 포항과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울산은 각 산업공정에서 배출되는 부생가스를 상대방 공정의 연료로 쓰기 위한 에너지 교환 방안을 연구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대도시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건물과 교통 부문의 감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26년까지 노후건물 100만호를 저탄소 건물로 바꾸고 전기차 비율을 10%로 끌어 올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줄인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지자체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온실가스 영향에 대한 예산서와 결산서도 작성해야 한다. 일명 '기후인지예산서'다. 경남도가 올해 선제적으로 이 예산서를 발간하면서 도내 진행 사업을 기후 중립·친화·부정영향·잠재영향 등으로 영역을 나눠 자체 평가했다. 2022.02.17 05:00

수출 길마저 위태…코앞에 닥친 탄소국경세 장벽 ▶ 글 싣는 순서 ①수출 길마저 위태…코앞에 닥친 탄소국경세 장벽 ②코로나19는 시작…빙하 속 전염병 눈뜨나 ③땅속 시간은 더 빨리 흐른다…동토연구자의 증언 ④온실가스 '응답하라 2000'…밀린 숙제 몰려온다 (계속) 기후변화는 영화 '투모로우' 속 재난 뿐 아니라 섬뜩한 경제적 위협으로도 다가와 있다. 최근 대선 TV토론 에서 화제가 된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행을 협력사에 요구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아지고, 유럽과 중국 정부의 규제에 플라스틱 산업도 타격을 받고 있다.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Tax)도 유럽연합(EU)이 오는 2026년 공식 시행을 못박았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전에 없던 무역장벽을 눈앞에 두게 됐고, 전에 없던 피해 역시 불가피해 졌다. EU, 4년 뒤 탄소국경세 징수…미국도 시간 문제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부과하는 수입관세다. 온실가스 규제를 등한시 하는 국가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전 지구적인 생산구조 변화와 함께 지구온난화 예방을 꾀한다는 취지다.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현재 1990년 대비 140.1% 급증했다. 같은 기간 OECD 통계를 보면 영국(-43.0%), 독일(-35.1%), 프랑스(-19.0%)는 줄었고, 미국은 1.8% 증가에 그쳤다. 탄소국경세 제도화의 선구자는 유럽연합(EU)이다. EU는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도입해 3년 동안은 수입품의 탄소배출량 보고만 받은 뒤,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 5개 부문 수입품을 탄소국경세 과세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되, 점차 대상 품목을 늘려간다는 게 EU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EU에 비해 다소 느리지만, 탄소국경세 추진 의지는 분명하다.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던 전임자와 달리, 협약에 복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발표한 '무역정책 의제'에서 EU의 CBAM과 비슷한 국경탄소조정(Border Carbon Adjustment) 도입 검토를 천명했다. 실제로 미국 의회에는 2024년부터 화석연료,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에 우선적으로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우리 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 9.9%, 수입 10.7%에 달한다. 특히 2012년 이래 EU를 상대로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이라, 관세장벽이 신설되면 무역수지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출의 14.9%, 수입의 11.9%를 의존한 거대 시장이다. EU보다 비중이 큰 만큼,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역시 우리 경제에 파장이 클 수 있다. 구체적 수치도 나와 있다. 지난해 7월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에는 탄소국경세의 영향으로 한국의 연간 수출이 EU(영국 포함)에서 32억달러(0.5%), 미국에서 39억달러(0.6%) 각각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실렸다. 이는 EU와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톤당 50달러의 탄소국경세를 부과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톤당 50달러는 연구진이 가정한 숫자일 뿐, 이보다 탄소국경세가 높게 정해지면 무역 피해는 더 커진다. 톤당 35달러로 감면받는 시나리오에서는 EU 19억달러(0.3%), 미국 26억달러(0.4%)로 수출 감소폭이 완화됐다. 이는 EU·미국이 한국의 탄소배출 규제의 효과를 인정한다는 가정에 기반하지만, 수출업종에 무상 배출할당 특혜를 주는 현행 제도가 그들의 공감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탄소국경세 치명타, 중소기업이 맞을 수도 포스코·삼성 등 직접수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간접수출까지 감안하면 탄소국경세의 타격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EU로의 간접수출 규모가 큰 중소기업들이 탄소국경세의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지난해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국경세 적용 대상 중소기업의 EU 상대 직접수출 규모는 연간 6억1000만달러, 간접수출 규모는 7억6000만달러였다. 연구원은 "향후 탄소국경세가 복합재나 공급망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들도 직접적인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수출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대응 비용과 의무를 하청업체에 전가하거나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RE100·내연기관차 규제 등…'탄소경제' 사양길로 물론 EU·미국에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탄소배출 감축 대열에서 '이탈'하는 국가가 등장해, 이들 세력에 우리나라가 합류하는 대응 경로를 모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적 합의가 무르익은 지금 이탈의 당위성이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 미국의 대척점에 선 중국마저 2060년까지 순 탄소배출량을 제로(0)로 맞추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다. 탄소국경세를 차치하더라도 'RE100'이라는 산업계의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이 미국과 유럽 거대기업 중심으로 진행 중이고, 우리 기업들에게도 동참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비영리단체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 주도로 2014년부터 진행 중인 RE100은 2050년까지는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전기를 100% 조달하는 체제를 갖추자는 내용이다. 애플은 2025년까지 공급망 전체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삼성전자(반도체) 등 협력사에 RE100을 종용하고 있다. BMW도 삼성SDI(배터리)에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다. 국제 기류에 편승하지 못하면 낙오될 지경이다. 에너지·환경정책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는 지난달 말 '한국 산업계가 직면한 기후리스크의 손익 영향도 분석' 보고서에서 삼성전자가 RE100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2030년 매출이 약 23조700억원 감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게 다가 아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온실가스 배출 차량의 절멸을 추진 중인 EU와 미국에 발맞춰야 한다. EU에서는 203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차량의 신규등록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미국 정부도 2030년 신규차의 50%를 탄소배출이 없는 차량으로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효시켰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 "IMF 외환위기 때처럼 기후위기 역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강제하고 있다"며 "한국만 혼자 이런저런 핑계나 대고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기후위기' 전에 '시장위기'를 먼저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4 05:00

코로나19는 시작…빙하 속 전염병 눈뜨나 ▶ 글 싣는 순서 ①수출 길마저 위태…코앞에 닥친 탄소국경세 장벽 ②코로나19는 시작…빙하 속 전염병 눈뜨나 ③땅속 시간은 더 빨리 흐른다…동토연구자의 증언 ④온실가스 '응답하라 2000'…밀린 숙제 몰려온다 (계속) "북극권의 기온 상승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약 3배 빠르다. 얼음과 동토가 녹으면서 전염병이 출현 또는 재출현할 수도 있다. 영구 동토층에서 최대 수백만년 냉동 보존돼 있던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 병원체가 '고대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 세계은행 블로그에 2020년 5월 게재된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이라는 보고서에 이런 경고가 담겼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미지의 전염병이 인류를 팬데믹에 다시 내몰 수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알래스카 툰드라 지역에 매장된 시신에서 '1918년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의 RNA가 발굴됐다. 2016년에는 시베리아에서 폭염으로 영구동토층이 녹는 바람에 '탄저병'으로 75년 전에 죽은 순록의 사체가 노출됐다. 이 탓에 12세 어린이가 숨지고 20명이 탄저병에 감염됐다. 티베트의 빙하에서는 미지의 고대 바이러스 28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영구동토 미생물 노출…온실가스도 노출 악순환 ​​​영구동토는 대기에 있는 것보다 3~4배 많은 탄소를 품고 있는데, 최근 시베리아의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를 정도로 동토 지대가 달궈지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동토를 녹이고, 녹은 동토가 다시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다시 기온이 오르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노출될 미지의 병원체 역시 갈수록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 이게 세계은행 보고서가 "전염병과 팬데믹에 맞선 투쟁은 기후변화에 맞선 투쟁이기도 하다"고 단언한 배경이다. 보고서는 동토층의 해빙에 따른 위험 외에 △기후변화 자체가 전염병 발생을 늘리고 △대기오염이 바이러스 공기전파를 촉진하고 △기온 상승 탓에 바이러스의 변이가 활발해진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물론 해빙 동토에서는 인체 유해성이 낮은 원핵생물이 주로 발견되고, 탄저균 사례 등은 아직 국지적인 사건인 점 등을 들어 팬데믹 우려가 과하다는 신중론이 있다. 그럼에도 전에 볼 수 없던 새 미생물이 연구자들을 흥분시킬 만큼 많이 발견되고 있어, 언제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더워지자 늘어난 모기, 질병도 곳곳으로 확산 ​기온 상승 자체가 전염병을 키운다는 연구 결과는 많다. 대표적 원흉은 모기로, 더운 지역에만 사는 모기는 지구온난화 덕에 더 북쪽으로, 더 높은 곳으로 진출한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다. 이에 따라 모기가 전파하는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서 유럽·북미 등지로 확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온도가 1.0도 상승할 경우 말라리아·쯔쯔가무시·렙토스피라·장염비브리오·세균성이질 등 5가지 전염병의 평균 발생률이 4.27%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모기·진드기·병원균 활동이 기후변화에 힘입어 활발해진다는 얘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담은 정보를 홈페이지에 꾸준히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인류 건강의 가장 큰 위협이고, 해마다 환경적 원인으로 1300만명가량 사망한다. 현재처럼 탄소배출 행태가 계속되는 경우 2030~2050년 해마다 25만명씩 영양실조, 말라리아, 설사, 온열 질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으로 추가 사망자가 생긴다는 게 WHO의 우려다. 독도가 반토막난다…온난화가 끌어올리는 해수면 ​​기후변화가 만드는 또다른 중요한 위협은 인간이 발을 디딜 곳마저 사라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비영리 기후과학 전문매체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에 따르면 1850~1900년 산업화 시기 이전보다 지구가 1.5도 더워질 경우 독도 면적이 반토막 난다. 지구온난화로 극지방 얼음과 동토층이 녹아 바다로 합류해서, 또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부피가 증가해 해수면을 높이는 탓이다.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일대도 침수된다. 상하이, 도쿄, 뉴욕 등 외국의 연안도시들도 상당 면적이 바다 아래 잠긴다. 실제로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둘러싼 해수면은 1971~2010년 40년간 연평균 2.64mm 상승해, 같은 기간 지구 전체의 평균치 2.00mm를 웃돌았다. ​지난해 11월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의 외무장관은 무릎까지 빠지는 바닷물 속에 서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보낼 성명을 촬영했다. 수몰 위기에 처한 조국의 현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면서, 각국에 기후변화 대응을 호소했다. 그는 연설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투발루는 가라앉고 있다. 우리의 내일을 지키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노선 1.5도까지 남은 것은 고작 0.4도 앞서 기후과학자들은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1850~1900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아지면 인류의 생존이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을 받는다고 결론 냈다. 당장 예측 가능한 점만 꼽아보아도 해수면 높이가 26~77cm 치솟고 바다에서의 어획량은 150만톤 감소하며 산호초 70~90%가 사멸 위험에 몰리고 식물의 8%와 척추동물의 4%는 서식지를 절반 넘게 잃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전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1년~2040년 지구 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에 도달할 것으로 지난해 분석했다. 2018년에는 1.5도 도달 시기를 2030~2052년이라고 전망했는데 불과 3년 사이에 10년 앞당겨진 것이다. 주요 석학들은 현재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1.1도 지구가 더워졌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기후재앙이 닥치기까지 우리 앞에는 고작 0.4도가 남은 셈이다. 2022.02.14 05:00

땅속 시간은 더 빨리 흐른다…동토연구자의 증언 ▶ 글 싣는 순서 ①수출 길마저 위태…코앞에 닥친 탄소국경세 장벽 ②코로나19는 시작…빙하 속 전염병 눈뜨나 ③땅속 시간은 더 빨리 흐른다…동토연구자의 증언 ④온실가스 '응답하라 2000'…밀린 숙제 몰려온다 (계속) "해안 근처에서 큰 빙하가 '쾅' 떨어지면 작은 쓰나미처럼 파도가 밀려와요. 간식을 먹으면서 쉬고 있는데 그 쓰나미가 갑자기 밀려와서 소스라치게 놀란 적도 있죠."   따뜻한 남쪽나라 한국엔 빙하도, 영구동토층도 없다. 봄과 가을은 점점 짧아지고 장마와 열대야가 계속되는 날짜가 늘어나는 것, 사과의 고장이 경상북도가 아니라 강원도가 되는 것 정도로 지구온난화라는 단어를 연상할 뿐이다.   김민철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에게 기후변화는 그보단 더 생생한 경험이다. 지난 7년간 여름엔 북극을, 겨울엔 남극을 방문한 그는 거대한 빙하의 모서리가 수시로 굉음을 내며 떨어지거나 집 밑 땅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들썩이는 일을 겪었다. 이미 현지 주민들은 열대우림에서 수상가옥을 짓듯 땅 깊이 파이프를 박고 지면과 닿지 않게 집을 띄워 지은 지 오래됐다고 한다.   2100년까지 1.5도?…언 땅의 시계는 더 빨리 돌아간다 여름을 포함해 1년 내내, 2년 이상 녹지 않는 땅을 영구동토층이라고 한다. 영구동토에는 1조6천억톤의 탄소가 저장돼 있는데, 대기 중 탄소의 2배를 넘는 양이다.   땅이 녹으면 탄소는 이산화탄소나 메탄으로 배출된다. 지구온난화가 동토를 녹이고, 녹은 동토가 다시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악순환으로 기후변화의 속도를 점점 빠르게, 예측불가의 영역으로 만든다.   김 연구원은 극지 현장에서 영구동토층을 채취해 그 안의 미생물을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빙하 쓰나미보다 더 오싹한 것은 미생물이 작용할 새도 없이 영구동토층이 녹아 땅이 꺼져버리는 현장을 볼 때다.   그는 "지금 기후모델이란 것은 영구동토가 천천히 녹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최근 한 번씩 온도가 급격히 올라 동토가 무너지면서 갇혀 있던 가스가 훅 빠져나오는 현상이 목격된다"며 "얼마나 많은 양이 어디에서 나올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베리아의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이상기온이 잦아지면서 영구동토층에는 난데없는 호수가 생기고 있다. 꽁꽁 언 땅이 녹아 싱크홀처럼 무너지고 그 안에 물이 들어차는 것이다. 일명 '열카르스트'(thermokarst) 지형으로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등 극지에서 발견되는데, 물과 닿은 땅 주변은 자연스럽게 녹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특히 이 호수에서 많이 검출되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최소 20배 이상이어서 지구온난화의 시한폭탄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 기후모델에는 이같은 '급발진' 변수들이 다 포함되지 않았다. 기후과학자들은 1850~1900년 산업화 시기에 비해 지구온난화가 1.5도를 넘으면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험하다고 결론 냈다. 이미 1.1도 가량 온난화가 진행돼 인류에게 여유는 고작 0.4도뿐이다. 그런데 이 기후모델마저도 너무 '여유로운' 목표일 수 있다는 경고가 영구동토층에서 나오고 있는 셈이다.   녹은 땅에서 새 감염병이?…인류는 모르는 것 투성이 녹아내리는 영구동토층은 공기를 데우는 한편 미지의 생물들을 다시 깨우고 있다.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새로운 미생물도 발견되지만, 강력한 병원균이 나올 수도 있다. 2016년 시베리아에서는 동토 속 탄저균이 노출돼 20여명이 감염되기도 했다.   물론 아직 단편적인 사례일 뿐이어서 전염병의 위협을 일반화하긴 어렵다. 김 선임연구원은 "영구동토층에 묻힌 바이러스는 대부분 인류를 포함한 진핵생물에겐 영향을 주지 않는 원핵생물"이라며 "작은 미생물을 먹고 때가 되면 나와서 분해를 하는 식이어서 병원성 바이러스로 변이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3만년 전 바이러스가 동토층 해빙으로 깨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제2의 팬데믹을 우려하거나 막연히 공포심만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류가 이제까지 마주한 적 없는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김 선임연구원은 "영구동토층을 1미터 팔 때마다 전체의 50% 이상이 처음 보는 미생물"이라며 "연구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우리는 땅 밑에 뭐가 있는지 너무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토층엔 미지의 바이러스 외에도 인류가 핵발전 사용 후 묻어둔 폐기물도 저장돼 있다. 지난해 10월 영국 애버리스트위스대 연구진은 2100년까지 영구동토층의 3분의 2가 사라지면서 산업화 과정에서 쌓인 각종 폐기물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미국 지구물리학회의 저널인 지구물리학연구회보(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는 영구동토층에 봉인돼 있던 수은이 이미 바다를 통해 방출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실리기도 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과학자들은 증거가 수없이 쌓여야 일반화한다. 처음엔 지구온난화가 인간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다가 수많은 증거가 쌓여서 이제는 모두 인류의 책임을 시인하게 된 것"이라며 "동토층 해빙에 따른 여러 위험도 증거가 쌓여야겠지만 언제 어떻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22.02.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