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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업장 99%가 중대재해법 미적용…"중앙·지방정부가 나서야" ▶ 글 싣는 순서 ①'목숨 건 일터' 부산서 사망 사고 잇따르지만 중대재해법은 '0' ②삶 뒤흔드는 큰 부상에도 '중대재해' 해당 안해…"실태도 모른다" ③부산 중대재해법 미적용 업체가 99%…"소규모 업체 안전 역량 강화가 먼저" (끝) 산업재해 소규모 업체에 집중…작년 부산 산재사망자 88%가 50인 미만 사업장 1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자 수는 290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사고자 수는 2181명으로 전체의 75%에 달했다. 소규모 업체에 산업재해 사고가 집중 된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통계다.   사망자도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부산지역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모두 18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83%인 15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2019년에는 전체 사망자의 7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고, 2020년에는 80%, 지난해에는 88%로 그 비율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2020년 기준 부산지역의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39만 8000여개로 전체 사업장의 99%에 달한다. 부산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비율 역시 87%에 달해 대다수가 영세·소규모 사업자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24년 이후에도 부산지역 대부분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모든 노동자의 안전 위해'…"정부·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및 안전 강조해야" 전문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업체가 절대 다수인 부산지역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가 소규모 업체에 집중되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드러난 사실인 만큼 법의 예외로 둬서는 안 된다"면서도 "하지만 동시에 소규모 업체는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경영체계를 갖출 역량이 되지 않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업체가 중대재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역량을 스스로 갖추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먼저 모색돼야 한다"며 "재정적 지원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업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현재 중대재해법은 대기업 중심으로 대응이 이뤄지다보니 중소기업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전무해 오히려 기업 간 안전 역량 격차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중소기업의 안전 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역시 중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가진 제도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법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영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규정에 적용이 안 되다보니 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조치도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더군다나 소규모 업체일수록 노동조합이 생기기 힘들고, 개인은 인사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목소리 내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라 의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만 하지 말고, 시 차원에서 업종 별, 지역 별로이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야 한다"며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자 측에 산업 안전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작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와 문제점들을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매일 일하는 노동자들"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안전을 위협하는 작은 요소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1.11 10:56

삶 뒤흔드는 큰 부상인데 '중대재해' 해당 안돼…"실태도 모른다" ▶ 글 싣는 순서 ①'목숨 건 일터' 부산서 사망 사고 잇따르지만 중대재해법은 '0' ② 삶 뒤흔드는 큰 부상인데 '중대재해' 해당 안돼…"실태도 모른다" (계속)   ◇수백kg 금형에 머리 맞아 의식 잃었는데…회사는 경찰에 신고도 안 해 지난달 15일 부산의 한 유명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A(30대·남)씨는 선반에서 떨어진 금형틀에 머리를 맞았다. A씨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2명 이상 함께 해야 하는 일을 혼자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치워 은폐하려 했다고 호소하며 책임을 묻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2일에는 부산의 한 라면 제조 공장에서 B(20대·여)씨가 크게 다쳤다. B씨는 11시간째 근무하던 중 옷이 기계에 말려들어가면서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는 B씨가 해당 공장에서 일하며 당한 3번째 안전사고였다.   같은 업체의 옆 공장에서는 지난 2월에도 같은 설비에서 비슷한 끼임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자동 잠금장치 등 재발 방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해 중상해로 이어졌다.   지난달 28일 사상구의 한 제조공장에서는 C(60대·남)씨의 팔이 접합 기계에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전에는 사하구의 한 수산물 업체에서 일하던 D(30대·여)씨가 기계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났다.   ◇회복 어려운 큰 부상이지만 중대재해는 아냐…신고·조사도 미비  최근 부산에서는 이처럼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큰 부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하지만 이 사고들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중대재해란 한 명 이상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안전사고의 경우 경찰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조사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사고가 난 라면 공장에서도 이미 다수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런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사항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된다. 하지만 경찰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닌 데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모든 산재 사고를 조사하진 않아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강기영 민주노총 조직국장은 "회사 측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 판단 여부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노동청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 조치를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해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 측에서는 노동부의 조사나 감독, 보험료 상승 등을 피하기 위해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을 주는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공상처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산재 사고가 발생해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   강 조직국장은 "현재 공개되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은 산재사고의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산재 신고 수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면 특별근로감독 등 더 실질적인 대책들을 실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장으로부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받아 근로감독 시행 사업장 선정에 참고 한다"며 "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사고를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달 두 번씩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위험업종으로 분류하는 사업장도 상시 점검하고 있다"며 "위험기계 사용 사업장과 하도급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 불시 감독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산재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11.10 14:15

'목숨 건 일터' 부산서 사망 사고 잇따르지만 중대재해법은 '0' ▶ 글 싣는 순서 ①'목숨 건 일터' 부산서 사망 사고 잇따르지만 중대재해법은 '0' (계속) 떨어져 숨지고 넘어져 숨지고…사망 사고 이어졌지만 중대재해법은 '미적용' 지난 8월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외벽. 13층 높이에서 로프에 의지해 도색 작업을 하던 노동자 A(40대·남)씨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현장에서는 A씨의 몸을 지탱하던 밧줄이 끊어진 채 발견됐다. 불과 두 달 뒤인 지난달 27일 같은 아파트에서 또 다시 참변이 발생했다. 아파트 8층 높이에서 외벽을 칠하던 B(40대·남)씨가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B씨와 A씨는 같은 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B씨가 숨진 날은 A씨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날이자, A씨의 죽음을 계기로 내려졌던 작업 중지 명령이 해제된 지 불과 2주째 되는 날이었다.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노동자 두 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지만, 해당 업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피했다. 근무 인원이 4~5명인 소규모 업체여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지난달 31일 기장군의 한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는 C(50대·남)씨가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다. C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결국 숨졌다.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공사 현장의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으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달 4일 부산항에서 화물차 타이어를 교체하던 작업자 D(60대·남)씨가 튕겨 나온 대형 타이어에 머리를 맞고 숨진 사고도 마찬가지다. D씨가 속한 업체는 5인 이하 사업장으로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우려 현실로…"절대 다수가 영세 사업장…안전조치 필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현장의 경우 법 적용이 3년 유예돼 2024년 1월까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난해 법 제정 전부터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 섞인 지적이 쏟아진 바 있다. 결국 최근 한 달 사이에 부산에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형 산재사고가 잇따르며, 우려는 현실이 된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의 종사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0년 기준 39만 8천 개로, 40만 개인 전체 사업장수의 99%에 달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거나 유예된 상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전체의 87%인 35만여 개에 달해, 2024년 이후에도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들 대다수 업체는 중대 산업 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업의 대표가 아닌 의무를 위반한 관계자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아 사고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강기영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처벌이 약하고, 기업주에 대한 직접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이끌어낼 만큼의 효과나 강제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지 오래됐지만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했다는 것은 법의 효력이 그만큼 낮고,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 감독을 철저하게 하면 기업주는 안전보건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과 같이 사전 예고후 현장을 찾는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불시에 방문해 안전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09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