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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설 보낸 전세사기 피해자들…"빌라왕 활개, 정부는 뭐했나"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빌라왕 섭외 '토스실장'의 비밀…직접 취업해보니 ②무소불위 컨설팅 조직범죄…바지사장·중개사·세입자 '장기판의 말' ③[단독]경찰 집중단속 비웃는 '깔세'…막판까지 털어먹는 '전세사기' ④사망해도 계속 생겨나는 전국 '빌라왕'…배후, 뿌리를 뽑아야 ⑤막막한 설 보낸 전세사기 피해자들…"빌라왕 활개, 정부는 뭐했나" (끝)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설 연휴는 춥고 막막하기만 했다. 전 재산을 털다시피 마련한 전세금은 회복이 요원하고 높아진 대출 이자는 숨통을 조여오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빌라왕' 등 전세사기 일당들의 범죄 후폭풍을 고스란히 맞으며 경매 처분을 기다리거나 회생 방법을 알아보는 등 백방으로 뛰는 상황이다. 2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사실상 방관했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시가격 150%에 이르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 일당이 '깡통전세'를 설계하는 구조를 가능하게 했고, 수많은 주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동안 아무런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나쁜 임대인'을 관리하고 범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막막한 설 연휴…'감옥'이 된 신혼집설날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피해자 A(33)씨는 통화에서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가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시점은 2021년 6월. 그로부터 집주인이 새로 바뀐 시점은 한달 후인 7월쯤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해당 집주인은 서울 등지에서 빌라 240여채를 소유해 '강서구 빌라왕'으로 불리는 '바지 집주인' 정모씨였다. 정씨는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했다. A씨는 "정씨를 보긴 봤는데 생김새도 멀쩡했고 노숙자도 아니었고 전혀 수상한 점도 없었다"며 "죽는다는 건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다"라고 밝혔다.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신청을 해놓았던 전세보증보험도 쓸모가 없어졌다. 큰 희망을 갖고 신혼집으로 마련한 2억9천만 원의 전셋집은 그렇게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 됐다. 9.5평의 크기에 그 사이 태어난 아이 두 명과 함께 네 식구가 그대로 눌러 앉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씨는 "경매로 나가도 아무도 안 살거 같아서 그대로 떠 안아야 될 것 같다"며 "대출 이자가 계약 때는 2%였는데, 이제는 6%가 넘었다. 2년 살고 딱 나가려 했는데 돈이 묶여 있어서 다른 집도 못 구하고 낑겨서 계속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안상미(44)씨 역시 설 연휴에 가족들을 집에 오지 못하게 했다. '구제 방안 촉구' 등 집 앞에 내걸려 있는 현수막을 보고 걱정을 할까봐서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씨는 "피해 회복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매로 나가더라도 1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라 우리는 2순위"라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만기가 됐거나 연장을 해야 하는데 은행마다 안해주는데도 있어서 신용대출로 막은 사람도 있고,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도 있다"라고 말했다. 안씨가 해당 아파트 단지에 이사 온 시점은 2020년 2월. 전세 보증금 7천여만 원에 아무 문제 없이 살면서 지난해 2월 재계약을 했는데, 불과 5개월이 지나 아파트가 통째로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다. 해당 아파트는 인천 등 지역에 2709채 주택을 거느린 '건축왕' 남모씨 일당 소유였다. 남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지난해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됐지만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추진해 결국 대형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안씨는 "피해자들이 하나 같이 터지고 나서 남씨 소유란 것을 알았다"며 "경매 소문이 돌자 그 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간 사람도 있었는데 그 집 역시 남씨 소유였다. 한 마디로 이 지역을 독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씨 일당이 인근 빌라나 오피스텔을 엄청 많이 갖고 있으니 시세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현재까지도 피해 건물 1층에 분양상담실이 차려져서 매매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경매로 한가닥 희망을 걸었지만 집주인의 세금 때문에 활로가 막힌 피해자도 있다.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손정환(37)씨는 "집주인이 세금이 너무 많다보니까 경매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발로 뛰면서 이것저것 해결책을 알아봤는데 웃프게도 정말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집주인은 '빌라의신' 권모씨다. 권씨 일당은 수도권 등지에 3493채의 빌라 등을 소유하며 사기를 벌였다. 이들은 번호 뒷자리가 '2400'으로 끝나는 통일된 대포폰을 사용하기도 해 '2400 조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손씨는 "지방에 있다가 '영끌'을 해서 겨우 경기도에 와서 첫 신혼집을 마련한 게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됐다"며 "전 세입자가 1년만 채우고 집을 내놔서 그 배경이 궁금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폭탄 돌리기'를 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 피해자 B(35)씨 역시 막막하긴 마찬가지다. 그는 "피해 집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면 되는 상황인데, 문제가 이런 집이 여러 채가 한꺼번에 터지는 바람에 그것도 문제"라며 "집이 팔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말했다. 김씨가 당시 사망한 사실을 듣고 피해자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B씨는 "장례식장도 찾아가고 김씨 부모까지도 찾아갔다"며 "그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부동산에서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다. 부동산도 그런 점에 있어선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직장인인 B씨는 직접 해결책을 알아보느라 연차까지 모두 소진해가며 백방으로 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분노에 찬 피해자들이 직접 '나쁜 집주인' 사이트를 만드는 경우도 생겼다. '배드랜드로스' 인터넷 사이트에는 나쁜 집주인 명단, 피해자 모임, 언론 기사, 제보 등의 항목이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일부 '빌라왕'들의 사진과 실명, 집 주소 등이 적혀 있기도 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한 한 피해자는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서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었다"며 "공익적 목적으로 나쁜 집주인들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빌라왕 활개칠 동안 정부는 뭐했나"…'방관'이 전세사기 원인피해자들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A씨는 "LH나 정부에서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해주는 것을 제일 필요로 하지만 만약에 안된다면 이자 지원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한 달에 나가는 지출이 너무 크니까, 1~2%대만 지원해줘도 그래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정환씨는 "어찌됐건 피해자들은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바지 집주인이 세금이 많다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피해자들이 떠맡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세금 문제를 좀 해결해주거나 경매에 나올 수 있게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방관'이 사기 피해를 눈덩이처럼 불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상미씨는 "허그에서 150%의 전세 보증을 인정해줘서 전세사기단들이 깡통전세나 시세를 조작할 수 있게끔 한 게 컸다"며 "거기에 감정평가서까지 이용하면 더 높은 전세금을 책정할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B씨 역시 "전세사기 일당들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도 가지고 가고 주택을 불릴 동안 정부는 방관을 한 것"이라며 "허그에서 이미 블랙리스트로 올라 와 있어도 거래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점이 피해자들이 가장 화가 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그에서 좀 블랙리스트 관리를 좀 더 면밀하게 하던지, 국세청과 합동으로 임대인들의 체납 사실 등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정책과 전세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은 "에스크로(제3자가 중개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해 가령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해 허그로 계약금을 입금하면 허그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돈을 입금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문제가 있는 임대인에게 돈이 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 초년생들이 세금이나 계약이나 권리 관계 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며 "부동산에 물어도 부동산 역시 같은 편일 수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임대인이 세금 완납을 했는지, 과거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지 등을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비대칭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임대인 체납 정보 등은 국가에서 촉탁등기를 통해 등기 부동산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며 "허그의 공시지가 150% 전세 보증은 오히려 위험하다. 시가의 70% 이하 정도가 안전하다"라고 밝혔다. 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은 "이자 대납 등 전세세입자를 구하는 브로커들의 수법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며 "한 사람이 과도하게 빌라를 소유했거나 문제가 있는 거래는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있어야 한다. 전세사기로 얻은 불법 수익은 철두철미하게 환수할 수 있다는 제도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인천 113호 등 수도권에 200호의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했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긴급 자금 대출'(연 1.2~2.1% 금리)도 마련했다. 하지만 공공임대 주택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대출의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자 피해자 중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새로운 집을 구할 때만 실행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또 설 연휴 이후인 이달 말, 악성임대인 등 위험 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안심전세앱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시세 정보와 악성임대인 정보, 건축물 정보 등을 앱에 담지만 '악성임대인 명단'은 들어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명단 공개를 위해선 주택도시기금법 또는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반론보도]「무소불위 컨설팅 조직범죄…바지사장·중개사·세입자 '장기판의 말'」 등 기사 관련 노컷뉴스는 지난 1월 22일자 「무소불위 컨설팅 조직범죄…바지사장·중개사·세입자 '장기판의 말'」, 1월 24일자 「사망해도 계속 생겨나는 전국 '빌라왕'…배후, 뿌리를 뽑아야」, 1월 25일자 「막막한 설 보낸 전세사기 피해자들…"빌라왕 활개, 정부는 뭐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업자 A씨는 "경찰이 가로챘다고 한 보증금 266억원은 아직 피해 금액으로 현실화된 금액이 아니며,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딸과 함께 사기친 건축왕으로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딸은 입건된 사실조차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3.01.25 05:15

사망해도 계속 생겨나는 전국 '빌라왕'…배후, 뿌리를 뽑아야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빌라왕 섭외 '토스실장'의 비밀…직접 취업해보니 ②무소불위 컨설팅 조직범죄…바지사장·중개사·세입자 '장기판의 말' ③[단독]경찰 집중단속 비웃는 '깔세'…막판까지 털어먹는 '전세사기' ④사망해도 계속 생겨나는 전국 '빌라왕'…배후, 뿌리를 뽑아야 (계속)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사태에는 이른바 '빌라왕', '빌라의신' 등 다양한 별명이 등장한다. 이런 별명이 붙은 이들은 대부분 명의를 내준 '바지 집주인'이다. 주로 마땅한 직업이 없는 이들 또는 사회초년생들이 '배후 세력'으로 꼽히는 컨설팅 업체 등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명의를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빌라왕은 사망한 채 발견되면서 이들을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뻗어있는 빌라왕들을 포함해 그 배후에는 어떤 세력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놓고 수사 중이다. '명품 파우치' 들고 부유했는데…유서 남긴 '청년빌라왕'의 말로 현재 언급되는 빌라왕은 7명으로, 이 중 3명은 사망한 상태다. 사망한 3명 가운데 유일한 20대로 '청년빌라왕'으로 불리는 송씨가 있다. 수도권에 빌라 58채를 소유했던 송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빌라 2층 거주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1995년생 송씨는 유서에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가 빌라를 매입한 방식은 전형적인 '동시진행' 수법이었다. 기존 임대인이 임차인과 전세계약한 뒤 임대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송씨는 분양사무소로부터 신축 빌라 등 매물을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매매하기도 했다. 동시진행으로 계약이 진행된다는 것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으면서도, 전세계약에 송씨가 직접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2021년 12월 경기 부천시의 한 오피스텔을 전세계약한 A씨는 계약 당일에서야 자신이 계약한 집주인이 곧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심지어 바뀔 임대인인 송씨를 비롯해 송씨의 대리인조차 볼 수 없었다. A씨는 "당시 공인중개사가 '이 자리에 송씨가 와있는 것입니다'라며 자기가 대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송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임대사업자'라고 소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송씨에게 신축 빌라를 분양했던 한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송씨의 사망에 대해 "그(언론에 나오는) 빌라왕이 송씨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매매할 때 송씨가 직접 와서 자신을 임대사업자라고 소개하며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씨가 직접 무갭투자자로 2~3년 후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송씨를 어떻게 알게됐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송씨의 말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전세세입자, 공인중개사, 분양사무소 등 송씨를 직접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송씨를 '부유한 젊은 임대사업가'로 기억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송씨와 만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B씨도 송씨의 첫인상을 "부유해 보였다"고 말했다. B씨는 "당시 송씨는 한 명품 파우치를 들고 왔다.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자동차도 소유했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송씨가 사용하던 SNS 프로필 사진에는 고급 요트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도 남아있다. 그런데 불과 3개월이 지난 지난해 7월 보증보험 감정평가서를 받으러 송씨를 찾아간 B씨는 깜짝 놀랐다. 계약 당시 부유해 보였던 송씨가 살던 집이 예상과 다르게 낡은 빌라였기 때문이다. B씨는 "그때 송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다며 찍은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다"며 "실제 당시 만난 송씨는 화장기가 없고 병약한 얼굴이었다"고 말했다. 또 "공장에서 12시간 교대근무를 하고있어서 오후 6시 이후에만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송씨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임차인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 실제 송씨가 거주했던 인천 남동구의 한 4층짜리 빌라는 '빌라 58채를 소유한 청년빌라왕'이란 말과는 어울리지 않게 허름해 보였다. 송씨의 '공범'이자 '배후'로 지목되고있는 20대 오모씨도 이 빌라 4층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빌라 인근 거주민은 오씨에 대해 "맨날 밤에만 활동을 해서 술집에서 일을 하는 줄 알았다"며 "고급 자동차를 수시로 바꿔 타고 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그 친구들도 초록색 외제차처럼 눈에 띄는 것만 탔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천경찰청은 송씨와 오씨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가 송씨의 배후라고 볼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피해자가 명확히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았고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백채 소유한 '임대사업자'…계약 때 얼굴도 안보여 서울 등지에서 빌라 240여채를 소유했던 일명 '강서구 빌라왕' 정모씨는 2021년 7월 제주에서 사망했다. 정씨를 실제로 본 사람들은 정씨에 대해 "매우 평범한 40대로 보였다"고 입을 모았다. 거주지가 제주였던 정씨는 수백채 빌라를 소유하면서도 실제로 임차인과 얼굴을 마주한 적이 드물었다. 2021년 4월 정씨와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를 계약한 C씨는 "정씨는 제주에 거주해서 서울에 와서 계약하기도 어려웠다"며 "저와 계약할 때도 1~2분 간 짧게 얼굴과 신분증을 보고 계약만 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씨 임차인 D씨는 "(정씨가 임대인으로 있는) 우리 건물에서 실제로 정씨를 봤다는 사람이 없다"며 "대리인이 오거나 인터넷 화상 연결로만 얼굴을 봤다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사망 이후에도 잔금을 치루는 등 거래 흔적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정씨와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이며 최근 배후인 부동산컬설팅업체 대표 신모씨를 구속하고 일당 78명을 검거했다. 수도권 등지에 1139채를 소유한 채로 지난해 10월 사망한 김모씨는 가장 유명한 빌라왕이다. 김씨 역시 자본이 없이 갭투자를 하거나, 동시진행 수법으로 빌라를 사들였다. 2020년부터 전세사기를 시작했던 김씨는 그 한 해 동안 약 370여채의 주택 명의를 이전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생전 김씨는 고급 외제차를 렌트해서 타고 다녔으며, 하룻밤 술값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사기 이전에도 김씨는 여러 전과가 있었다. 2019년에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계좌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하다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김씨와 관련해서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바지 집주인' 빌라왕과 다르다…딸과 함께 사기 친 '건축왕' 다른 빌라왕들이 일정 금액을 받고 명의를 내준 이른바 '바지 집주인'이었다면, 인청 등 지역에 2709채 주택을 거느린 '건축왕' 남모씨는 다르다. 본인이 건축회사 회장이면서 직접 신축 매물을 바지 집주인들에게 팔아넘겼다. 남씨는 피해자들 사이에서 '남회장'으로 불린다. 남씨는 2013년부터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었다. 이 지역에서 주택임대사업으로 모은 자금으로 강원도에 동해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에 나서기도 했다. 이 사업에 임차인들의 보증금도 투자됐는데, 해당 사업이 잘 안되고 금리가 오르는 등 어려움을 맞닥뜨렸다. 결국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고 2022년쯤부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건축왕 남씨 일당은 전세계약을 하면서 근저당이 많이 잡힌 신축 건물을 문제가 없다는 듯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들이 근저당에 대해 우려하면 "건물주가 부자다" "공인중개사에서 하면 문제가 없다"며 속이기도 했다. 더구나 남씨의 딸이 중개사무소에서 전세계약을 직접 중개하기도 했다. 2021년 남씨 일당의 인천의 한 주택을 전세계약한 E씨는 "당시 집에 잡혀있던 근저당이 너무 많아서 위험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중개사였던 남씨의 딸이 '이 건물 전체 주인이 2명인데 매우 부자다. 걱정 안해도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중개사 끼고 (계약)하면 돈 떼어먹힐 일 없다. 걱정 말라'고 했다"며 "남씨가 '매매가가 훨씬 높다'고 했는데 실제로 매매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해당 주택에 건축왕 남씨의 이름으로 근저당이 설정되고, 경매에 넘어가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딸인 남씨는 자신의 아버지인 남씨에 대해 "누군지 모른다"고 발뺌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남씨와 오랫동안 알고지내며 함께 일했던 한 내부 관계자 이모씨는 자신은 말그대로 '바지 집주인'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씨와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7년 전부터 함께 일했다는 이씨는 서류상 남씨의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들 중 하나다. 이씨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나는 세입자의 보증금 1원도 받지 못하고 명의만 이용됐다"며 "남씨의 회사 직원으로서, 남씨가 지시하는대로 명의만 썼고, 받은 것은 직원으로서 월급 뿐이다"고 답했다. 이씨는 남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전세사기'라기보다는 '부동산 사업 실패'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씨는 "사기였다면 임대사업을 하지 않고 10여년 전 애초부터 전세금을 갖고 도주하지 않았겠느냐"며 "전세계약을 할 때 근저당 잡힌 내용도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은 남씨 일당이 임차인에게 이같은 근저당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적극적으로 속이기까지 했다고 보고있다. 경찰은 건축왕 남씨와 관련해 남씨 등 공범 51명을 수사중이다. 최근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빌라왕들, 전세사기 전 '불법 도박장'·'보이스 피싱' 전과도 '빌라의신' 권모씨 일당은 그 별명대로 '왕'들과는 규모가 다르다. 권씨 일당은 수도권 등지에 3493채를 소유했다. 다른 이들과 다르게 빌라의신은 권씨 한 명이 아니라, 박모씨, 최모씨를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이다. 이들은 번호 뒷자리가 '2400'으로 끝나는 통일된 대포폰을 사용하기도 해 '2400 조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최씨는 지난 3년 동안 1297채 주택을 명의 이전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세사기에 뛰어들기 전부터 사행성 게임기 '바다이야기'를 이용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기도 하고, 뺑소니를 친 범죄 이력도 있다. 지난해 9월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들을 일당을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 48명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 이들과 관련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 413채를 소유한 빌라왕 이모씨는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공중파 부동산 전문 프로그램에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씨는 2018년 6월쯤 부동산 관련 법인을 설립해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을 물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씨가 소유했던 413채는 모두 '깡통전세'였다. 또 이씨는 임차인 118명으로부터 보증금 312억 원을 편취했다. 서울경찰청은 이씨를 구속하고 일당 7명을 검거했다. 또 건축업자와 분양대행업자 등 공범 여부도 수사 중이다. 이밖에도 빌라왕이라는 명칭은 붙지 않았지만 수십채씩 소유한 것으로 언급되는 바지 집주인들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세 계약 특성상 임차인이 직접 피해를 인지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향후 전세사기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론보도]「무소불위 컨설팅 조직범죄…바지사장·중개사·세입자 '장기판의 말'」 등 기사 관련 노컷뉴스는 지난 1월 22일자 「무소불위 컨설팅 조직범죄…바지사장·중개사·세입자 '장기판의 말'」, 1월 24일자 「사망해도 계속 생겨나는 전국 '빌라왕'…배후, 뿌리를 뽑아야」, 1월 25일자 「막막한 설 보낸 전세사기 피해자들…"빌라왕 활개, 정부는 뭐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업자 A씨는 "경찰이 가로챘다고 한 보증금 266억원은 아직 피해 금액으로 현실화된 금액이 아니며,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딸과 함께 사기친 건축왕으로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딸은 입건된 사실조차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3.01.24 07:10

[단독]경찰 집중단속 비웃는 '깔세'…막판까지 털어먹는 '전세사기'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빌라왕 섭외 '토스실장'의 비밀…직접 취업해보니 ②무소불위 컨설팅 조직범죄…바지사장·중개사·세입자 '장기판의 말' ③[단독]경찰 집중단속 비웃는 '깔세'…막판까지 털어먹는 '전세사기' (계속)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신청한 강제경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당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과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 '전세사기' 일당은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이른바 '깔세(선 월세)'를 놓아 추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깔세란 보증금 없이 임차기간만큼의 월세를 한번에 선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흔히 말하는 사글세를 얕잡아 이르는 부동산 업계 은어다. 깔세는 보통 장기 임대가 어려운 경기 침체기에 상가 점포를 단기 임대하거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이들이 고시원 등에서 방을 구할 때 흔히 맺는 임대차 계약의 한 방식이다. 경찰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무자본 갭투기 전세사기는 건축주 등 매도인과 부동산 컨설팅 업체, 명의 대여자 그리고 일부 공인중개사의 공모로 이뤄진다.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도 이들은 500만원~2500만원까지 수수료를 내걸고 '깡통전세' 명단을 공유하며 급매, 전세, 깔세 등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고 있었다. 마른 걸레에서 짜낸 '물'…'버릴 물건' 모아 명단 공유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명의 대여자인 '바지 집주인'이 보증사고를 내 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해둔 매물에 전세사기 일당이 깔세·단기임대 방식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의 A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일당으로부터 깔세 세입자를 구해달라며 수수료를 제안 받았다고 밝힌 매물 명단에는 서울·경기·인천 등에 있는 50여채의 신축 빌라·오피스텔의 주소와 전용면적, 계약 만기일, 보증금 등이 상세히 적혀있었다. 해당 명단을 A공인중개사에 보낸 오모씨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빌라 100여채를 소유하고 있다며 경매에 넘어갔거나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는 매물을 명단으로 정리해 부동산 컨설팅업체나 공인중개사 등에 암암리에 공유하고 있었다. 오씨는 급매 혹은 깔세 등 계약을 진행해주는 대가로 200만~500여만원을 제안했다. A공인중개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든 세입자들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집을 빼면 HUG에서 이거를 경매 처분을 하는데 그 처리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그 사이에 (전세사기 일당들이) 깔세를 놓는다"며 "깔세로 400만~500만원이 되는데 이걸 또 받아가지고 나눠먹는다"고 설명했다. A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본인을 오씨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한 부동산 컨설턴트 B씨가 단기임대차 계약을 함께 진행하자며 제안해왔다. A공인중개사가 10개월 단기임대를 원하는 세입자가 있다고 하자, B씨는 처음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요구했다. ​ 경기도 한 빌라촌에 있는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HUG의 가압류(2021년 4월)가, 을구에는 임차권등기명령(2022년 11월)이 표기돼있었다. A공인중개사가 해당 매물이 경매에 넘어갈 우려가 있는 상황 등을 지적하며 위험성을 따지자 B씨는 보증금을 없애고 100만원을 더 깎아 10개월치 깔세 400만원을 제안했다고 한다. A공인중개사는 "중간에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귀찮아지고 꺼림칙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면서도 "깔세 나온 매물이 신축 빌라라 상태가 좋기 때문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 정도 반지하에 살던 사람들은 짐 없이 들어와 살려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런 식으로 깔세를 10개만 놔도 4000만원, 100개가 되면 4억"이라며 "어차피 경매 넘어갈 '버릴 물건'이라고 생각하니까 깔세까지 놔서 임대인이랑 컨설턴트 나눠먹고, 한번 연락을 튼 공인중개사들한테도 이런 매물 100여개씩 모은 명단을 계속 보낸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취재진이 입수한 '전세사기' 일당 사이 공유되는 복수의 명단에 오른 주택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결과 특정 부동산 개발·임대·컨설팅 업체 혹은 개인이 각각 30여채가 넘는 매물을 소유했으며, 범죄 수법과 사후 대처 과정 등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깔세' 명단 속 주택 가봤더니…여기저기 '경매 안내문' 붙어 오씨가 제공했다는 한 명단의 매물 50여개 주택 등기부등본 갑구상에는 소유자에 공통적으로 박모씨의 이름이 등장했다. 박씨는 2018~2019년 사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신축 빌라·오피스텔 50여채를 집중 매입했다. 그는 지난해 7~8월 사이 서울 빌라 4채와 경기도 빌라 2채를 집중 매도했다. 이중 경기도 소재 빌라 2채는 각각 2억여원의 매매가로 지난해 9월 같은날 이모씨에게 명의를 이전했다. 박씨가 보유한 50여채 중 20여채는 2021년 12월 무렵부터 이달까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이력이 있었다. 또 전세권 설정 2건, 임차권등기명령 1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진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해당 명단에 있는 주택 현장을 돌며 전세사기 일당의 흔적을 추적했다. 그 결과 명단에 포함돼있지 않은 다른 호수에서도 세금 체납으로 압류 상태이거나 임차인 및 HUG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가 개시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등기부등본상 박씨가 소유자로 6채나 이름을 올렸던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30여채 중 14채가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 상태였으며 12채에 대해선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돼 있었다. 해당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 받은 이들 중 2~10채를 소유했던 이들이 보증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40대 우모씨가 소유한 4채와 20대 이모씨가 소유한 1채 등 총 5채는 2021년~2022년 사이 HUG의 신청으로 강제경매 절차를 밟고 있었다. 또 변제 능력이 없는 명의 대여자를 찾아 한꺼번에 명의를 이전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씨는 2020년 1월과 2월 양일에 걸쳐 해당 오피스텔 3채를 서모씨에게 매도했는데, 이후 모두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으며 1채에 대해선 HUG의 가압류가 걸려있기도 했다. 10채를 분양받았던 40대 문모씨는 2021년 5월 30대 문모씨에게 한번에 2채, 같은달 20대 이모씨에게 한번에 2채를 각각 매도했다. 해당 오피스텔에는 '빌라의 신' '2400조직' 등으로 불리는 권모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최모씨가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요즘 같이 빌라 분양이 안 될 때는 수수료가 1채당 2500만원까지도 올라간다"며 "2채만 해도 5000만원을 벌 수 있으니까 부동산 컨설턴트 업체 직원이 자기 명의로 분양받아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또 "땀 흘려서 번 돈 아닌 이상 비싼 차 몰고 생활비로 써버린 다음에 세금은 감당 못한다"며 '독이 든 꿀'에 비유하기도 했다. 경매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버젓이 부동산 정보 플랫폼서 광고 변제 능력이 없는 바지 집주인이 보증사고를 내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의 깔세 계약은 전세사기 일당 사이 암암리에 진행될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버젓이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단기임대' 매물로 광고되며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모습도 포착됐다. '빌라의 신' 권씨가 8채, 그 일당 박모씨가 1채 소유한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은 총 6채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이력이 있었으며, 이중 HUG의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곳도 있었다. 지난 18일 해당 오피스텔에 7채를 소유한 김모씨의 주택 한 곳 현관 앞에 채권자 HUG가 신청한 '부동산임의(강제) 경매'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해당 주택은 지난해 8월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돼있기도 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해당 주택에는 인근 직장에 다니는 고모씨가 지난달부터 '단기임대'로 들어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는 곧 다른 지역으로 발령날 것을 대비해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서 단기임대 매물을 찾던 중 해당 오피스텔을 발견해 보증금 150만원에 월세 65만원 내는 조건으로 3개월을 계약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고씨에게 해당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인천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는 "경매 진행 중이란 상황을 알고 계약할 때 의심을 많이 하긴 했다"면서도 "돈 없는 집주인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보증을 서주고 돈도 부동산으로 보낸다"고 했다. 이어 그는 "보증금 150만원도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 하는데, 단기로 살기에 적당한 금액이라 어느 정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 중 HUG가 채권자인 경우 강제경매를 개시하게 되면 통상 절차가 진행되는데 1~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경우 HUG는 보증사고 난 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전세사기 임차인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하는 긴급지원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제관리인 지정과 강제관리주택 신청의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지난 20일 기준 HUG에서 운영 중인 강제관리주택은 30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 관계자는 "경매를 진행한다고 해서 강제관리주택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승인해줘야 강제관리주택을 쓸 수 있는데 받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제관리주택 지정 등은 법원이 결정해줘야 할 문제"라면서 "깔세를 놓는 건 아직까지 소유권을 가진 집주인 권리일 수 있지만, 경매 개시가 결정된 등기를 보고도 보증금을 걸어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2023.01.23 09:00

무소불위 컨설팅 조직범죄…바지사장·중개사·세입자 '장기판의 말'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빌라왕 섭외 '토스실장'의 비밀…직접 취업해보니 ②무소불위 컨설팅 조직범죄…바지사장·중개사·세입자 '장기판의 말' (계속)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사태는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불리지만, 그 '배후 세력'이 누군지를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빌라왕은 명의를 내준 '바지사장'으로 공범에 해당하지만, 판을 주도하는 이들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사태에서 도마 위에 오른 배후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다. 이들은 건축주 등 매도인,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자 등으로 이뤄진 그물을 짜고 세입자가 걸려 들면 리베이트를 나누고 또 다른 사냥감을 찾아 나선다.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도 컨설팅 업체들은 '리베이트'를 내걸고 전세사기 '덫'을 놓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들은 투자 자문이라는 명목 하에 정부의 감시망에도 벗어나 있어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업체들과 이해관계가 맞는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등은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때론 직접 판을 주도하는 식으로 범죄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경찰 단속 와중에도 'R' 내걸고 버젓이 전세사기 "그 젊은 애들이 명패 들고 돌아다니면서 다 그냥 순식간에 가져가 버린거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A씨는 컨설팅 업체가 휩쓰는 신축 빌라 시장을 설명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화곡동은 '1세대 빌라왕'으로 불리는 강모(56·구속 기소)씨의 주무대 지역이었다.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숨진 또 다른 '빌라왕' 김모(42)씨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대표 지역이기도 하다. A씨는 "신축 빌라가 막 들어서는데 분양가도 거품이 낀 상태여서 건축업자보고 '그 금액에 못 판다'고 했다"며 "그러자 갑자기 젊은 애들이 명패 걸고 돌아다니면서 순식간에 신축 빌라를 다 가져가버렸다"라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젊은 애들'은 분양 컨설팅 업체 직원들이다. 컨설팅 업체는 건축주 등 매도인에게 '빌라 거래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하고, 신축 빌라 전세를 적극 광고하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를 구한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부동산 컨설팅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동시진행'이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챙기고 뒷짐을 진다.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은 뒤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으로 매도인에게 빌라값을 치르고 남은 금액은 컨설팅 업체-공인중개소가 나눠먹는 식이다. 2년 뒤 전세금을 돌려줄 집주인으로 '바지사장'을 구해 명의를 돌린다. 애초 전세금 반환은 생각하지 않고 리베이트만 빼먹는 셈이다. 수수료는 바지사장에게도 돌아간다. '바지사장'이 수없이 명의를 돌리면 마침내 '빌라왕'이 되는 구조다.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배경은 신축 빌라 시세를 세입자들이 좀처럼 알 수 없을 뿐더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보험이 공시가의 150%까지 허용되기 때문이다. 가령 공시가가 1억 원이라면 1억 5천만 원까지 전세보증을 해준다. 세입자는 "보증보험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별 의심없이 계약을 진행한다. 세입자를 지킬 수 있는 보증보험이 오히려 '역전세'를 가능케 하며 사기에 악용된 셈이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경찰은 집중 단속에 나선 상태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컨설팅 업체들은 버젓이 '리베이트'를 내걸고 전세사기의 '덫'을 놓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이 전용으로 쓰는 앱에는 컨설팅 업체들이 올려놓은 매물들을 다수 볼 수 있다. 해당 앱은 공인중개사 인증을 해야 접속이 가능하다. 지난 20일 CBS노컷뉴스가 직접 앱을 들어가보니 매물 주소, 전세가, 간단한 설명 등과 함께 'R+숫자'가 적혀 있었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R20으로 쓰여 있으면 리베이트 2천만 원이라는 의미"라고 귀띔했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를 구해오면 2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챙겨줄 수 있다는 뜻이다. 리베이트가 높으면 그만큼 전세가 '거품'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의 관계자는 "특히 신림동 지역 같은 경우는 R40(리베이트 4천만 원)까지 나온다"며 "단순히 앱만 보고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R이 높은 경우 그만큼 사기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컨설팅 업계에서는 이러한 'R'이 붙은 매물로 세입자를 유인하는 방법이 내부에서 공유되곤 한다. 세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비싼 정상적인 빌라들을 보여주다가 "훨씬 좋은 가격에 나온 매물도 있다"고 안내하는 식이다. 이렇게 R이 붙은 동시진행 매물을 보여주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물론 전세대출 이자, 이사비 등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현혹한다. 만약 세입자가 여기에 걸려들면 전세사기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사기 및 바지사장은 터지지 않은 것이 훨씬 많다"며 "전세사기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각지대 활동 '컨설팅업체'…점조직 형태로 움직여 그렇다면 이러한 전세사기를 벌이는 컨설팅 업체의 정체는 무엇일까. 부동산 업계에서는 한 마디로 '널리고 널렸다'는 반응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컨설팅 업체는 부동산 말고 신축 단지 근처 가보면 '분양' 사무실 있는 곳들이 다 컨설팅 업체들이다"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나마 관리되지만 컨설팅 업체는 다르다. 자유업으로 자격이나 등록이 필요 없고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에 건축주와 이해 관계가 맞는 신축 빌라 등에 몰려 있다가 또 다른 매물을 찾아 유연하게 옮겨 다닐 수도 있다. 부동산 관련 법망이나 자격 의무도 없다 보니 정부 감시망에도 자연스럽게 벗어나 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도 '바지사장' 이름이 서류상에 등장할 뿐, 판을 주도한 컨설팅 업체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사를 통해 추적해야만 정체가 비로소 드러나는 셈이다. 경찰이 최근 검거한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39·구속)씨는 2021년 7월 제주에서 사망한 '강서구 빌라왕' 정모씨의 배후였다. 신씨와 함께 검거된 업체 소속 직원, 분양업자 등 공범은 77명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는 '강서구 빌라왕' 정씨 외에 다른 여러 빌라왕들의 배후인 정황이 있다"며 "공모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컨설팅 업체는 내부에 매도팀, 매수팀 등을 두고 영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팀 내에는 분양실장, 중개보조인 등이 구성돼 있으며 바지사장, 즉 명의 대여자를 섭외하는 '토스실장'도 있다. 업체 간판이 없고 수시로 업체명을 바꾸는 정황도 포착된다. '점조직' 형태로 움직인다는 증언도 나온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가영 변호사는 "업체가 점조직처럼 움직여서 실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며 "올렸던 글도 다 지워버리고 대포폰 쓰고 연락처 바꿔버리고. 정체를 찾기 어려운 건 맞다"라고 밝혔다. 컨설팅 업체는 배후에서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자, 세입자 등을 '장기판의 말'처럼 사용하곤 한다. 전세사기를 위해 부풀린 전세금을 처음부터 정한 뒤 여기에 걸맞는 '말'들을 찾는 셈이다. 그런데 컨설팅 업체 뿐만 아니라 아예 공인중개사가 '배후'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1세대 빌라왕'인 강모씨는 일용직 노동자에서 3년여 만에 화곡동 등 수도권 빌라 283채를 소유하게 됐다. 그런데 강씨의 배후에는 공인중개사인 조모(54)씨와 김모(47)씨가 있었다. 조씨와 김씨는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의 전세를 놓고 임차인을 모집한 후, 전세금을 건축주에게 지급하고 빌라 1채당 500만~15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이중 김씨 몫은 150만~200만 원 정도였다. 조씨와 김씨는 강씨와 함께 기소(불구속)됐지만, 조씨의 경우 폐업한 중개사무소 인근에 또 다른 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부동산 개발업과 임대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주가 직접 전세 사기를 주도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2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차명 보유한 주택 2700가구를 미끼로 266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건축업자를 검거했다. 해당 업자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지난해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됐지만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추진해 결국 대형 전세 사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업자에게 전세금을 떼인 한 피해자는 "내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세입자가 왠지 불안하다며 이사를 서둘러 갔는데, 이사간 곳도 해당 업자의 주택이었다"며 "인천 미추홀 지역은 그가 거의 장악했다고 보면 된다"라고 밝혔다. 결국 전세사기의 전체적인 판은 컨설팅 업체들이 주도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동조한 건축주나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자 등까지 모두 사태의 공범으로 지목된다. 이를 넘어 사안이 이렇게 커지기까지 컨설팅 업체들을 방조하고 허술한 보증보험 체계를 방관한 정부의 잘못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은 "한 사람이 과도하게 빌라를 소유했거나 문제가 있는 거래는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있어야 한다"며 "전세사기로 얻은 불법 수익은 철두철미하게 환수할 수 있다는 제도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론보도]「무소불위 컨설팅 조직범죄…바지사장·중개사·세입자 '장기판의 말'」 등 기사 관련 노컷뉴스는 지난 1월 22일자 「무소불위 컨설팅 조직범죄…바지사장·중개사·세입자 '장기판의 말'」, 1월 24일자 「사망해도 계속 생겨나는 전국 '빌라왕'…배후, 뿌리를 뽑아야」, 1월 25일자 「막막한 설 보낸 전세사기 피해자들…"빌라왕 활개, 정부는 뭐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업자 A씨는 "경찰이 가로챘다고 한 보증금 266억원은 아직 피해 금액으로 현실화된 금액이 아니며,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딸과 함께 사기친 건축왕으로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딸은 입건된 사실조차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3.01.22 09:00

[단독]빌라왕 섭외 '토스실장'의 비밀…직접 취업해보니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빌라왕 섭외 '토스실장'의 비밀…직접 취업해보니 (계속) 전세사기의 대명사가 된 '빌라왕'. 알고 보면 '바지사장'인 이들을 섭외하는 배후 조직으로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이 지목되곤 한다. 컨설팅 업체들은 '깡통전세' 매물을 내놓은 뒤 세입자가 구해지면 리베이트를 챙기고 명의를 바지사장으로 돌린다. 바지사장들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한 건당 100만 원 안팎의 수수료를 받는다. 애초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는 바지사장들은 당장의 수수료를 챙기는데 여념이 없다. 이에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이 바지사장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지사장을 업체는 어떻게 섭외할까. CBS노컷뉴스는 바지사장, 즉 명의대여자들을 섭외하는 컨설팅 업체 담당자들의 정체를 최초로 확인했다. '토스실장'으로 불리는 이들은 음지에서 치밀하게 바지사장을 구한 뒤, 명의를 업체에 '토스'해주고 건당 수수료를 챙겼다. 토스실장에게 사람의 이름이란 돈을 버는 '수단'에 불과했다. 전세사기의 핵심 고리라고도 할 수 있는 토스실장으로 직접 취업해 어둠의 세계를 깊숙이 들여다봤다. "무주택자 명의는 한 건당 150만 원이야. 손님한테 8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가면 돼." 수도권에 위치한 A 부동산컨설팅 업체. 이준호(가명) 팀장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다. 말끔한 정장을 갖춰 입은 그는 30대 초반의 나이에도 '토스실장'을 이미 여럿 거느리고 있다고 했다. 토스실장을 해보고 싶다는 기자에게 이 팀장은 "부동산 일을 해봤느냐"고 물은 뒤 몇 가지를 당부했다. "명의자는 우리의 '손님'이다", "토스실장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불법 같으니까", "명의자 연락 잘 되게 만들어놓고, 업무용 휴대폰도 하나 만들라" 토스실장은 처음엔 프리랜서지만 업무를 잘하면 업체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면접은 20분만에 일사천리로 끝났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채용은 확정됐다. 이후에는 간단한 직무 교육이 진행됐다. '투자자 모집 커리큘럼'이라는 그럴듯한 제목의 교육자료는 제법 체계적이었다. 바지사장을 구할 때 확인해야 할 조건도 하나하나 짚어줬다. 신용불량자도 가능하며, 국세나 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데 많지 않으면 업체에서 미납금을 대납해준다고도 설명했다. "저희 업체에서 무주택자 분들과 파트너쉽 계약을 맺고 무주택자 세금감면과 각종혜택을 이용해 HUG 전세안심보증보험에 가입된 빌라를 대상으로 투자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무갭투자는 2년 후 시세차액을 노리고 하는 투자입니다. 본인비용은 단 1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80만 원 지급해드립니다" 바지사장을 섭외하거나 상담할 때 쓰는 예시 문구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충분히 홀릴만 했다. 이 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정부에서 무료로 주택을 지원해준다'고 제안하거나,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토스실장의 수입은 자신의 실적에 달려있다. A 업체는 바지사장 1명을 데려올 경우 150만 원 안팎의 리베이트를 지급한다. 이 리베이트는 토스실장 70만 원, 바지사장 80만 원 정도로 나눠 가진다. 업체 별로 다르긴 하지만 이전엔 토스실장과 바지사장에게 200만 원을 웃도는 리베이트가 지급됐다. 하지만 명의를 건네주겠다는 사람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 시세가 떨어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토스실장은 바지사장을 많이 데려오거나, 한 명의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계속해서 넘기라고 제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추후 발생할 부작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신용불량자든, 노숙인이든, 기초생활수급자든, 장애인이든 닥치는 대로 바지사장을 '사냥' 해온다. 사실상 토스실장이 바지사장을 '빌라왕'으로 키우는 실무자인 셈이다. 하지만 이 팀장은 면접과 교육 과정에서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다른 컨설팅업체와 다르다", "합법이 아니면 어떻게 사업자 내고 하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우린 문제가 없긴 하지만 경찰이 전세사기 단속을 하고 있어서, 귀찮고 짜증나서 설 전에는 웬만하면 계약 안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상한 흔적들은 곳곳에 있었다. 면접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지도앱에서 '부동산컨설팅' 업체라고 조회되던 해당 업체는 반나절 만에 폐업됐다며 지도에서 사라졌다. 실제 해당 업체는 간판조차 달지 않았고, 온라인 상으로도 기업정보를 조회할 수 없었다. 업체명은 1~2년 새 C부동산에서 B하우징을 거쳐 A하우징주택으로 계속 바뀌었다. 업체 주소도 서울 D구에서 경기도 E시로 옮겨져 있었다. 이 팀장은 자신을 A하우징주택 팀장으로 소개했지만, 직원 교육자료에선 B하우징 CEO로 등장했다. CEO 경력 란에는 '○○대학교 출강', 주요 강의 분야에는 '영 앤 리치'가 적혀 있었다. 면접 자리에 동석한 신현기(가명) 토스실장도 자신만만하긴 마찬가지였다. 신 실장은 "달에 1000만 원도 번다"며 "나는 손님(바지사장)이 너무 많아서 버리고 있다"고 과시했다. 토스실장으로 일해봤다…바지사장이 10분 만에 넘어왔다 토스실장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이 만들어졌다. 대화방을 통해 현재 검토 중인 바지사장 명단과 각종 매뉴얼을 전달 받았다. 투자자 모집글을 올릴 SNS 주소를 담은 텍스트 파일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글을 올리면 편하다는 팁도 전수받았다. 본격적으로 바지사장을 구해보기 시작했다. 이 팀장에게 전달받은 바지사장 구인공고 양식을 조금 다듬어 '급전, 대출, 투자'와 관련된 각종 SNS에 셀 수 없이 올렸다. 글을 올리기 시작한 지 10분도 채 안돼서 39살 남성에게 "돈이 급하다"며 연락이 왔다. 직업은 없었고, 대출이 천만 원 가량 있다고 했다. 집은 없다고 했는데 명의를 건네는 것이 벌써 3번째라고 털어놨다. "신용불량자도 가능하나요?" 28살 남성에게도 연락이 왔다. 직업이 없고 한 번씩 일용직으로 일하러 나간다는 이 남성은 "돈이 너무 급하다"며 수수료 지급을 독촉했다. 그 또한 명의대여가 3번째라고 밝혔다. 상담 이후 동료 토스실장 신씨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명의 대여를 몇차례씩 하는 사람들은 대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 거냐"고 묻자, 간단한 대답이 돌아왔다. "그런 애들은 주로 토토, 도박하는 애들이고 갈 때까지 간 애들이야. 나중 일은 생각하지 않는 애들이지" 기자는 직접 오프라인으로도 바지사장을 구하러 나섰다. 새벽 시간대 서울역 지하철 역사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아 소주를 마시던 3명의 노숙인 무리에게 전단지를 주며 투자를 제안했다. 처음엔 미심쩍은 눈초리로 바라보던 이들은 이내 관심을 보였다. "오늘 당장 할게", "오늘 당장 돈 줘요?"라고 솔깃해 했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 지 물으며 쉽게 설명해달라고 했다. 무리 중 한명은 "그럼 우리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는 거냐"며 혹 하는 눈치였다. "오프라인에서 정 구하기 어려우면 사채업자들에게 가봐" 오프라인에서의 노하우는 따로 있었다. 이 팀장은 "사채업자들에게 '바지사장을 연결해주면 소개비를 준다'고 말해보라"고 조언했다. 빚을 진 사람에게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 하니, 돈 빌린 사람들을 바지사장으로 잘 넘겨준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한 군데만 뚫으면 꾸준하게 바지사장이 들어올 것"이라고도 했다. 바지사장은 '사람'이 아닌 '물건'…"사기 공동정범, 부동산 실명법 위반" A 업체는 바지사장, 즉 명의대여자를 '손님'으로 부르지만 업계에서 일반적으로는 '명자' 혹은 '물건'으로 지칭되곤 했다. B 컨설팅 업체에서 토스실장을 관리하는 한 담당자는 "확실하게 '명자'만 넘겨줘도 달에 1000만 원은 번다"며 "한 명만 걸려도 몇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토스실장은 '물건'만 토스하면 전혀 다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명의를 주고받는 이들은 대부분 '합법적인 투자'였다는 논리를 펼치곤 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명의를 넘긴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원해서 도움을 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도움을 준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며 법망을 피해가려는 셈이다. 하지만 경찰은 "명의를 주고 받고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전세사기의 일종으로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명의를 주고 받는 행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서울시복지재단 전가영 변호사는 "부동산실명법상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 변호사는 또 "전체적인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 용인을 한 것이었다면 공범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 및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1.21 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