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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순화지구 인접 땅 매입하자, 뻥 뚫린 도로…군의원 개설 '압박'도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순창군 간부 공무원, 순화지구 개발 전 인접 땅 샀다 ②[단독]순화지구 인접 땅 산 간부 공무원, 의원·경찰도 쪼개기 매 ③경찰, 순화지구 옆 땅 산 '공무원·의원·경찰' 관련 조사 ④[르포]시골 공무원·군의원·경찰관의 '수상한 전원생활' ⑤[단독]순화지구 인접 땅 매입하자, 뻥 뚫린 도로… 군의원 개설 '압박'도 (계속) 순창군의원과 간부 공무원 그리고 경찰관이 순화지구 개발 소식이 발표되기 전 인접 땅을 매입해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6개월 만에 지지부진하던 도로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의 땅 매입 시점에 앞서 2015-2016년도 본예산에 해당 도로 사업 예산이 이미 편성됐고, 이후 땅을 매입한 군의원은 도로 개설을 놓고 회의를 통해 담당 과장을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순창군 간부 공무원 A씨와 필지를 나눠 매입한 순창군의원 B씨는 아내 명의로 2016년 5월 27일 순창군 순화리 토지 약 507.2㎡(153평)를 4865만 원에 매입했다. 이들이 땅을 살 당시 순지선 농어촌도로 포장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업의 진척은 없었다. 하지만 이들이 땅을 매입한 시점에서 6개월여가 지난 2016년 12월 15일, '순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고시됐다. A씨 등 3명은 순지선이 지나가는 필지의 토지주들이다. 순창군청 본예산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따르면 순지선 농어촌도로 예산은 2억 원 가량 책정됐다.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은 별도다. '순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맹지 인근에 도로를 개설해 차량 통행을 수월케 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토지 지가가 상승해 개발 호재로 분류된다. 특히 B씨가 아내를 통해 매입한 2016년 5월 B씨는 순창군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이면서 순창군의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었다. B씨는 2017년 9월에 진행된 '제7대 22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순지선은 언제 하실 겁니까?" 등 담당 과장에게 도로 개설을 수차례 압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B씨의 질의를 받은 담당 과장은 "많은 사업들을 해봤지만, 순지선에 편입된 토지주처럼 도로 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은 처음 봤다"며 "제가 가서 (토지주들에게)설득을 많이 했다. 왜냐하면 도로를 내고 나면 땅값이 두 배로 뛸 수도 있는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해관계가 엮인 군의원이 도로 개설을 압박한 가운데 행정을 두고 담당 공무원이 '땅값'을 직접 언급하며 의원의 말을 두둔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땅값 상승의 효과는 그대로 나타났다. 땅을 구매한 2016년 당시 ㎡당 1만 3500원이던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 3만 7천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 인근 주민은 "순지선이 깔린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최근에서야 도로가 깔렸다"며 "인근 논밭을 소유했던 토지주들은 재미 좀 봤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순지선은 옛날부터 예정이 돼 있었다"며 "우연히 도로가 개설됐고 순수하게 전원생활을 위해 구입한 땅이다"고 해명했다. 2023.04.18 06:30

[르포]시골 공무원·군의원·경찰관의 '수상한 전원생활' "거기(순화지구 인접 땅) 산 사람들은 재미 좀 봤을거여." 지난 12일 순창군 순화리의 한 논밭을 찾았다. 기자가 찾은 이 논밭은 순창군 순화지구 개발 구역과 불과 3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심지어 순화지구 개발제한구역도 절묘하게 피한 이 '노른자 땅'. 앞서 본지가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 시골 공무원·군의원·경찰관의 '수상한 전원생활'에 등장하는 필지다. 이 땅을 찾았을 때 제일 처음 반긴 것은 1시간 전에 작업을 마친 듯 반듯하고 윤기 나는 새 통행로였다. 인터넷 지도에서 찾은 과거 사진에는 차가 다니기 힘들 정도로 마모된 도로였지만, 이를 비웃듯 정갈한 도로가 순창군 순화리 초입을 담당했다. 반듯한 도로에 걸맞게 반듯이 주차를 한 후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필지를 찾았다. 필지에는 흡사 수박만 한 돌들이 뒤엉켜있었다. 무성한 잡초 사이에 방치된 묘목까지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땅이였으며, 연접한 땅에서 땀 흘려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마을 주민의 땅과 확연히 비교되는 모습이다. 이후 인근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주민은 "순화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도로가 새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다"며 "주변에 논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미 좀 봤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말 이 땅을 통해 '재미' 좀 봤을까. 앞서 본지가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 대로 [단독]순화지구 인접 땅 산 간부 공무원 등에서 해당 공무원과 경찰관 그리고 군의원은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땅의 가치가 상승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지난 2016년 5월 9일 한날한시에 사들인 이 땅에 대해 전원생활을 위한 땅이라고 입을 모았다. 해당 필지를 삼등분해 매입한 이들은 오랫동안 막역한 사이로 은퇴 후 각자 집을 짓고 이웃으로 살아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6년에 매입한 그 땅을 두고 현재까지 그 누구도 집을 짓지 않았다. 경찰관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집을 짓지 못했다"고 설명하다 "코로나가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자잿값이 올라 집을 짓지 못했다"고 해명을 바꾸기도 했다. 한날한시에 전원생활을 꿈꾸고 한날한시에 땅을 매입했다는 아이러니 속에 매매 당시보다 개별공시지가가 3배 이상 뛴 그 척박한 땅은 비옥한 토지로 보일 정도였다. 이들이 땅을 매입한 후 1년이 지난 2017년 7월 26일 순창군은 전북개발공사와 '순창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 협약식'을 체결했다. 또 같은 해 12월 18일 순창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들의 땅은 개발행위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016년 당시 순창군청 농촌개발과장으로 재직해 사업을 포괄 담당했던 공무원, 땅을 소유하며 도로를 개설하도록 군청에 요구할 권한을 가진 순창군의회 부의장 그리고 전북 순창경찰서 정보과 경찰의 우연 넘치는 이 땅. 오늘도 가방을 둘러메고 일터로 출근하는 성실한 직장인들도 '재미 좀 보고 싶을' 이 땅에 대한 탐방기가 끝이 났다. 2023.04.15 06:30

경찰, 순화지구 옆 땅 산 '공무원·의원·경찰' 관련 조사 전북경찰청과 순창군이 순창 순화지구를 둘러싼 공무원·군의원·경찰의 투기 의혹을 취재한 CBS노컷뉴스 연속보도에 대해 각각 조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관계자는 14일 "CBS노컷뉴스 보도와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찾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관 3명을 순창군에 보내 순화지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자들이 토지 매입 이후 순화지구를 비롯해 각종 사업이 진행된 부분을 파악하고 이후 내부 정보의 사전 취득 여부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순창군도 관련 의혹 보도 이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순화지구 옆 땅을 구매한 의혹의 당사자인 간부 공무원에 대해 경위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군의원과 경찰은 순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니기에 자체 조사에 나설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순창군청 농촌개발과장 A씨와 순창군의회 부의장 B씨, 순창경찰서 정보과 경위 C씨가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9일 순화지구 옆 땅을 매입한 것을 취재해 보도했다. 당시 순화지구 개발 소식이 발표되기 약 1년 전이었다. 1필지의 땅을 쪼개 한날한시에 매입한 이들 3명 땅의 개별공시지가는 3배 가까이 올랐고, 이 중 A씨와 B씨는 아내 명의를 통한 차명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CBS노컷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모두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부인하면서 '전원생활'을 위해 땅을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3.04.14 17:33

[단독]순화지구 인접 땅 산 간부 공무원, 의원·경찰도 쪼개기 매입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순창군 간부 공무원, 순화지구 개발 전 인접 땅 샀다 ②[단독]순화지구 인접 땅 산 간부 공무원, 의원·경찰도 쪼개기 매입 (계속) 전북 순창군청 간부 공무원이 지인의 소개로 순화지구 개발 소식이 발표되기 전 인접 땅을 구매한 가운데 지인은 다름 아닌 당시 현직 군의원과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전(前) 주인으로부터 1필지의 땅을 쪼개 한날한시에 매입했는데, 이 중 군청 공무원과 군의원은 아내 명의를 통한 차명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순창군 간부 공무원 A씨와 같은 필지를 삼등분해 땅을 매입한 지인은 전 순창군의원 B씨와 전 순창경찰서 정보과 경찰 C씨로 확인됐다. 전 순창군의원 B씨는 2016년 5월 9일 순창군 순화리 토지 530㎡(160평)를 아내 명의로 4865만 원에 매입했다. 전 전북 순창경찰서 정보과 경위였던 C씨는 같은 날 B씨의 토지와 맞닿은 순창군 순화리 토지 513㎡(155평)를 4955만 원에 사들였다. 이들이 사들인 땅은 앞서 본지가 지난 12일 보도한 [단독]순창군 간부 공무원, 순화지구 개발 전 인접 땅 샀다에서 확인된 간부 공무원 A씨가 차명으로 구입한 땅과 같은 필지다. 해당 필지를 삼등분해 각각 차명과 개인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세 명의 땅 구입이 모두 같은 날인 2016년 5월 9일에 이뤄졌다. 이 땅을 매입할 당시인 2016년 B씨는 순창군의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었으며, C씨는 당시 순창경찰서 정보과 경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 3명이 땅을 매입한 후 1년이 지난 2017년 7월 26일 순창군은 전북개발공사와 '순창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 협약식'을 체결했다. 또 같은 해 12월 18일 순창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A씨 등 3명의 땅은 이 개발행위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순창군은 지난 2019년 8월 개발사업지 9만 8866㎡를 대상으로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에 나섰지만, 구획선을 벗어난 A씨 등 3명의 땅은 수용되지 않았다. 실제 이들이 땅을 구매한 2016년 당시 ㎡당 1만 3500원이던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 3만 7천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 해당 필지를 최초 소유했던 땅 주인은 "돈이 필요해서 땅을 내놨는데, C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혼자 사기 땅이 커서 쪼개야 할 것 같다'고 (C씨가)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회상했다. A씨 등 3명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모두 C씨의 제안으로 땅을 사게 됐다"며 "땅 투기가 아닌 전원생활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B씨는 "(C씨가)같이 사보자고해서 땅을 매입하게 된 것은 맞지만, 전혀 투기가 아니다"며 "(A씨와 C씨) 모두 정직한 사람이다"고 설명했다. C씨는 "순창에서 30년 동안 경찰로 일하며 A씨‧B씨와 가까운 사이다"며 "해당 필지를 혼자 구매하기엔 자금 여력이 없어 같이 사자고 한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2023.04.14 06:30

[단독]순창군 간부 공무원, 순화지구 개발 전 인접 땅 샀다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순창군 간부 공무원, 순화지구 개발 전 인접 땅 샀다 (계속) 전북 순창군청 간부 공무원이 아내 명의로 순화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 인접한 땅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땅의 위치를 보면 사업 개발지구와 딱 붙어 있는 '노른자 땅'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1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순창군 간부 공무원 A씨는 지난 2016년 5월 9일 순창군 순화리 토지 474㎡(143평)를 아내 명의로 3600만 원에 매입했다. 아내 명의로 지목이 전(田)인 이 땅을 매입할 당시 A씨는 순창군청에서 재무과장을 거쳐 농촌개발과장을 맡고 있었다. 이듬해인 2017년 7월 26일 순창군은 전북개발공사와 '순창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 협약식'을 체결했다. 또 같은 해 12월 18일 순창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아내 명의 땅은 이 개발행위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위치가 절묘하게 개발행위제한구역과 딱 붙어 있다. 순창군이 2019년 8월 개발사업지 9만 8866㎡를 대상으로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에 나섰지만 구획선을 살짝 벗어난 A씨 아내 땅은 수용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땅 값 상승의 효과는 그대로 나타났다. 땅을 구매한 2016년 당시  ㎡당 1만3500원이던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 3만 7000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순화리 21번지 일대에 610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비롯해 순창읍사무소와 선거관리위원회, 상업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업 정보와 밀접한 사람이 사업 진행에 관여했거나, 이 과정에서 지인과 함께 땅을 샀다면 지인 역시 관계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땅을 매입할 당시 순화지구 관련 사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도 않았다"면서 "아는 지인이 땅을 사라고 권유했고, 당시 전원생활을 하고 싶었던 터라 함께 땅을 구매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2023.04.13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