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사과와 치유를 위하여'…법조계·정치권의 시각은? ▶ 글 싣는 순서 ①왜 우리를 공동묘지로? 무덤과 동거, 짓밟힌 인권 ②땅 준다며 내쫓더니…반세기 가까이 나몰라라 ③'밀어붙이기식 화전정리', 행정도 '우왕좌왕' ④'화전정리사업'의 빛과 그림자, 우려가 현실로 ⑤사과와 치유를 위하여, 정치권·법조계의 시각은? (끝) 옛 전북 김제군이 화전정리사업 과정에서 마을 주민을 공동 묘지에 내팽개친 채 그대로 철수해 버린 '공동묘지 강제 이주사건'. 이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커녕 기본권 침해 논란까지 불거진 이 사건을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먼저, 법조계에서는 "공동묘지로 주민들을 내쫓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석곤 변호사는 "당시 김제군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분들이 그 전 마을에서 생활할 때 누리고 있던 재산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호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시 법이 폐지되는 등 현행 법령상 마땅한 구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유효한 어떤 구제 수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법을 위한 방편의 하나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도 거론된다.   '권위주의 통치시기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간주되면 진실규명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사정리법'에 근거한 진실규명 대상 사건 접수 신청이 지난 연말께 마감돼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20년 12월 19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 2년 간 사건을 접수하고 마감했다. 정치권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현장에서 주민간담회를 갖는 등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화전정리법 시행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에서는 공동묘지 강제 이주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공동묘지에 주민들을 강제 이주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권 침해와 이로 인한 장기간의 고통을 감안할 때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공식 문제 제기는 지난해 12월 김제시의회 오승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오승경 의원은 "대부분 세상을 뜨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을  '村老'들에게 이제라도 김제군이 정당한 보상을 실시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시행 과정에서 인권이 짓밟히고 존엄마저 빼앗긴 주민들. 4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관련 법이 폐지되고 현재는 법으로부터 보호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러니 한 상황이다. 마을 주민을 대표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김창수(78)씨, 요즘 산림녹화사업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지켜보면서 착잡한 심경이다. 산림녹화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된 '화전정리법' 시행으로 자신들의 삶이 격랑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국가시책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묘지'에 버려진 사람들. 지난 13일 오후 이원택 국회의원과의 주민 간담회 자리에서 한 주민이 눈시울을 붉혔다. "국회의원이 마을을 직접 찾아와 자신들의 한 맺힌 사연을 귀담아 들어준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1976년 당시 공동묘지에 버려진 주민들은 24가구, 상당수가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거나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어 지금은 절반인 12가구 만 남았다. 47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 이들도 대부분 '村老'로 변했다. 국가가 사과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2023.05.19 09:47

'화전정리사업'의 빛과 그림자…우려가 현실로 ▶ 글 싣는 순서 ①왜 우리를 공동묘지로? 무덤과 동거, 짓밟힌 인권 ②땅 준다며 내쫓더니…반세기 가까이 나몰라라 ③'밀어붙이기식 화전정리', 행정도 '우왕좌왕' ④'화전정리사업'의 빛과 그림자, 우려가 현실로 ⑤사과와 치유를 위하여, 정치권·법조계의 시각은? 박정희 대통령의 관심 사업이기도 한 '화전정리사업'. 산림황폐화를 막고 산림녹화에 기여한 치적 사업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이주 화전민의 절반 가량이 지원을 호소하는 등 생계 어려움에 맞닥뜨린 것으로 당시 산림청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산림청이 1980년 발간한 화전정리사.   화전정리사업의 성패는 이주 이전 화전민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197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화전정리사업이 1978년 단 시일 내에 마무리돼 임정사(林政史)에 길이 남을 빛나는 업적이라는 자체 평가도 있다. 산림청이 전국 화전가구를 상대로 한 전수 조사(1976년 3월)에서 27만 7126가구의 5%만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주 화전민 9864 가구를 떼어 놓고 살펴보면 성공적이라는 평가에 의문 부호가 붙는다.   이주화전민의 42.3%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공동묘지로 내쫓긴 김제 금산사 뒤 옛 금동마을 주민을 포함해 화전정리법에 따라 이주 또는 이전 대상에 포함된 가구가 544가구에 이른다.   이들 전북지역 이주 화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조사에 응한 391가구 가운데 195가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설문 당시 절반 가량인 49.8%가 생계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전민으로 몰려 공동묘지로 쫓겨난 김창수(78)씨도 가족을 부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그 가운데 한 명이다.   김씨는 한동안 끼니 해결하기도 쉽지 않았다.   전북지역 화전민 집단 이주촌 가운데 한 곳인 김제 모악동에  거주하고 있는 홍학기(93)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당시 막노동을 전전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북 완주군 동상면에서 이주한 한 화전민은 막노동판을 전전하는 것을 보다 못한 자녀들에 의해 서울로 거처를 옮기기도 했다. 당시 지역 언론도 이주 화전민의 생계 대책을 우려하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잇따라 내보냈다. 화전정리법에는 화전경작지를 이주할 때에는 주택건축과 농경지 확보 비용 등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이 이는 대목이다.   1976년 농가 평균 연간 소득은 115만 6천 원(통계청,1995년)   당시 이주화전민에 대해서는 연간 농가 소득의 34.6% 그친 40만 원~50만 원의 보상비만 주어졌다.   이주보상비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은 1976년 11월 국회 내무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국회 내무위 소속 장동식 의원은 "40만 원의 이주 보상비로 어떻게 정착할 수 있냐?"며 "산림청이 아닌 정부 차원의 정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전민속 연구가인 세명대 이창식 교수(미디어문화학)는 "이주 화전민의 상당수가 품팔이 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창식 교수는 "보상비도 충분하지 않았고 일부에게 일굴 땅이 주어지기도 했지만 8~10명의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결국 품팔이에 나서는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의욕이 앞선 화전정리사업, 이주 화전민의 절반 가량이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1976년 당시 김제군 금동마을이 통째로 헐리고 공동 묘지로 강제 이주된 주민들은 현재도 화전정리사업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2023.05.18 10:12

'밀어붙이기식 화전정리', 행정도 '우왕좌왕' ▶ 글 싣는 순서 ①왜 우리를 공동묘지로? 무덤과 동거, 짓밟힌 인권 ②땅 준다며 내쫓더니…반세기 가까이 나몰라라 ③'밀어붙이기식 화전정리', 행정도 '우왕좌왕' ④'화전정리법'의 빛과 그림자, 우려가 현실로 ⑤사과와 치유을 위하여, 정치권·법조계의 시각은? 1970년대 화전정리사업 당시 국회에서도 화전민 생계대책 문제가 꾸준히 거론됐으나 예산 상의 이유로 번번이 묵살됐다는 사실을 CBS가 국회 속기록을 통해 확인했다. 또, 화전민 생계대책과 이주 문제는 당시 전북 김제군 뿐 아니라 완주와 남원 등 다른 지역에서도 불거졌다.   이주 화전민에 대한 예산 대책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당시 산림청은 화전정리사업을 밀어붙였다는 내용이 국회속기록에 담겨 있다. 1976년 11월 9일 당시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장동식 의원은 "40만 원의 이주보상비로 어떻게 정착할 수있냐?"며 묻고 산림청 소관을 넘어선 정부 차원의 정착 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주문했다.   하지만 당시 손수익 산림청장은 "완전한 대책 수립에 동의하지만 국가의 여러 여건이 이를 허용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또, "이주이주 화전민의 완전한 안착을 자신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1년 뒤인 1977년 11월 2일 국회 내무위원회.   문태갑 의원이 물가인상 등을 들어 '이주이전 보상비 인상'을 거론하자 손수익 산림청장은 "인상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정부 재정 형편상 현행대로 밀어보겠다"며 강행 의지를 내비췄다. 전북에서 이주 대상 화전민이 가장 많았던 완주군(235가구)의 경우 보상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이주를 못하고 있다는 당시 언론 보도가 있었다.   실제 완주군 운주면 김성근(61)씨는 "운주면 대궁동에 당시 이주 대상 화전민이 7가구였는데 주택 건축이 늦어져서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화전민 현황 파악의 착오도 문제를 일으켰다. 남원군에서는 이주 대상 화전민이 없다고 중앙에 보고했다가 뒤늦게 87가구를 이주 대상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국가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면서 뒤늦게 하천 부지나 군유지 개간 등 부랴 부랴 이주대책 수립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남원군이 독가촌을 중심으로 현지 조사를 한 뒤 이주 대상자가 없다고 보고하는 바람에 빚어진 일(전북신문 1975년 11월 26일자 보도)이다. 이같은 현장 조사의 착오로 인해 전라북도의 전체 현황 파악도 차질을 빚었다. 애초 중앙에 보고했던 전북지역 이주 대상 화전민은 57가구 그리고 이전 대상은 8가구 등 모두 65가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재조사 과정에서 이주‧ 이전대상 가구가 10배 가까이 늘었다. 1975년 당시 전북지역 화전실태조사에 따르면 1만 627ha의 화전 가운데 △산림 복구 대상 5022ha △농경지 조성 대상 5776ha이다.   또 화전 가구수가 50296가구에 이르는 가운데 △이주 대상 426가구 △이전 대상 128가구 등 이주 또는 이전 대상 화전 가구가 554가구에 달했다. 현장에서의 혼선은 실질적 화전민(독가촌)과 달리 '화전민 아닌 화전민', 다시 말해 법률적 화전민(경사도 20도 이상 거주 또는 경작)이 존재했고 이들이 휠씬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화전민 지원 방식의 차이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CBS가 화전민 집단 이주단지인 전북 김제 모악동 마을의 등기부 등본·토지대장을 살펴본 결과, 1973년 당시 김제군이 땅을 사서 주택을 지은 뒤 독가촌 26가구를 집단 이주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김제 모악동에는 현재도 2가구가 남아있는 데 이곳에 사는 홍학기(93)씨는 "당시 김제군에서 땅을 사서 주택을 신축·지원했다"고 말했다. 생계대책없이 공동묘지에 이주시킨 김제 금동마을 건과 대조적이어서 동일 행정구역 내 지원 방식에 차이는 논란거리일 수 밖에 없다.   화전정리법에는 국가가 이주이전 주민들을 위해 생계대책를 마련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당시 산림청장의 국회 발언처럼 예산 문제로 정부도 이를 자신하지 못했다.   지금은 폐지된 화전정리법, 당시 법 제정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주 또는 이전 화전민의 생활안정이었다.   화전정리사업이 국토의 산림녹화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과를 내는데 일조했지만 화전민의 생계대책은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2023.05.17 09:21

"땅 준다며 내쫓더니…" 임대료는 챙기면서 보상은 나몰라라? ▶ 글 싣는 순서 ①왜 우리를 공동묘지로? 무덤과 동거, 짓밟힌 인권 ②땅 준다며 내쫓더니…반세기 가까이 나몰라라 ③밀어붙이기식 화전정리, 행정도 우왕좌왕 ④'화전정리법'의 빛과 그림자, 우려가 현실로 ⑤사과와 치유을 위하여, 정치권·법조계의 시각은? 옛 김제군이 화전민으로 간주해 공동묘지로 내쫓은 당시 김제군 금산면 금동 마을 주민들에게 땅을 나눠준다는 공문서 등 관련 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CBS취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 김제시는 이같은 공식 문서를 확인하고서도 현행 법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시 주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1976년 1월 28일자 옛 김제군 공문, 이주 대상 주민들에게 관내 성덕면 군유림 2만 6천평을 대토 지원하기로 했다고 적시됐다. 그러면서 국가 시책에 순응하는 국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가옥을 자진 철거하고 김제군 성덕면 군유림에 이주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말이 군유림이지 당시 이곳은 묘지 340기가 자리하고 있는 김제군 공동묘지였다. 이처럼 공동묘지로 내쫒긴 금동마을 주민들은 한동안 움막살이를 하다 흙벽돌로 겨우 거처를 마련하며 모진 삶을 이어갔다.   주민들은 그동안 행정을 상대로 토지무상 불하와 주택신축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 김제시는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지와 밭 등에 대해 매년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옛 김제군이 대토 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오랜기간 방치했다는 정황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   1991년 작성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제군 문서(지목변경 등 논의 문건)에는 "군유림(공동묘지)을 화전면적 비율로 대토 분배 및 행정처리 이행을 약속 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문서에는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해결하지 않으면 집단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1976년과 1991년 작성된 김제군 문서를 비교 분석하면 김제군이 이주 당시 주민들에게 땅을 주기로 했지만 15년이 지나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당시 김제군이 주민에게 한 약속은 지역 언론에서도 그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전북신문(1975년 12월 11일자 현 전북일보)은 "김제군이 보상비 40만 원 외 군유림 10ha를 제공해 이주시킬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김제시는 당시 주민들에게 대토 지원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법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무상양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제시 소근섭 회계과장은 "그 시기에 대토지원 해서 해결했으면 좋은데 시일이 많이 흘러서 지금 현행법 상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살아있는 자들을 죽은 자의 공간인 공동묘지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몰고 시일이 흘러서 이제는 약속 이행이 불가하다는 행정의 논리를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더해 힘겹게 공동묘지 땅을 개간해서 터전을 일구자 '무단 점유자'라는 딱지까지 붙이려고 해서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였다는 주민의 넋두리도 안쓰럽다. 폭압적인 행정에 약속 파기 그리고 얌체 행정까지 더해져 주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는 셈.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공동묘지로 내쫓기고 거적대기로 겨우 자신의 보호막으로 삼았던 마을 주민은 철저하게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   공동묘지에 버려진 금동마을 사람들, 새롭게 일군 땅 '개미마을'에서 힘겹게 권리찾기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다. 2023.05.16 10:19

왜 우리를 공동묘지로? …무덤과 동거, 짓밟힌 인권 ▶ 글 싣는 순서 ①왜 우리를 공동묘지로? 무덤과 동거, 짓밟힌 인권 ②땅 준다며 내쫓더니…반세기 가까이 나몰라라 ③밀어붙이기식 화전정리, 행정도 우왕좌왕 ④'화전정리법'의 빛과 그림자, 우려가 현실로 ⑤사과와 치유을 위하여, 정치권·법조계의 시각은?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동 마을 일대 주민 100여 명이 공동묘지로 내쫓긴 것은 1976년 3월.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제군은 금동마을 일대가 '화전정리에 관한 법(이하 화전정리법)' 규정에 따라 △경사도 30도 이상이고 △도립공원인 금산사 경관 저해 이유 등을 들어 철거 계고장을 잇따라 보내며 으름장을 놓았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역사가 100년이 넘고 뽕밭을 일구거나 약초를 재배하는 등 화전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주민은 "당시 김제군이 양잠을 장려하면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잠실을 마련하는 등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잠업에 종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 보상을 요구하며 철거 반대대책위원회를 이끌었던 주민 김창수(78)씨를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는 등 주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김제군은 '철거를 재고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와 호소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김제군은 트럭과 예비군을 동원해  동네 주민들을 서북쪽을 20km 가량 떨어진 김제군 성덕면에 내려놓은 뒤 그대로 떠나버렸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들 주민이 도착한 곳은 무덤 340기가 즐비한 공동묘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동묘지(김제군 군유지)로 내쫓긴 이들 주민은 당장 생존의 문제에 맞닥뜨렸다.   공동묘지 무덤 사이 빈 공간에 가마니 등을 이용해 움막을 짓고 추위, 더위와 싸웠고 식량 사정도 여의치 않아 어떤 때는 구걸할 수 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   당시 31세였던 마을 주민 김창수씨(78)는 "마을 주민들이 개, 돼지 취급을 받았다"면서 "식량과 땔감이 없어 가장 힘들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김제군에서 씨누에 생산단지로 지정하는 등 주로 양잠을 하면서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금동마을. 하지만 스스로를 '상거지중의 상거지'라고 말할 정도로 공동묘지로 집단 이주 후 마을 주민들의 삶은 한동안 말 그대로 피난민, 그 자체였다.   당시 국민학생이던 한 주민은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피난민'이라고 놀렸고 요즘 말로 왕따를 당하면서 피난민 소리가 가장 듣기 싫었다"고 회상했다. 또 다른 주민은 "밤에 무슨 소리가 나면 귀신 소리처럼 느켜져서 밖에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며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기구한 이들의 삶은 이웃한 마을 주민의 증언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당시 공동묘지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 살던 주민(현재 김제시 공무원)은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한센병 환자들이 사는 곳"이라며 "그 마을에 가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공동묘지로 쫓겨난 주민들은 새로운 터전이 된 공동묘지 마을을 '개미마을'이라고 불렀다. 주민 김창수씨는 "어떻게 든 개미처럼 서로 서로 힘을 모아 잘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977년부터 시작된 개미마을 공동 묘지 이전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지난 2018년, 무덤과의 기나긴 동거가 42년 만에 끝났다.   이들을 공동묘지로 집단 이주시킨 법적 근거는 '화전정리법' '산림황폐화를 막고 화전경작자의 삶을 안정하게 한다'는 것이 법 제정 취지였지만 이들 개미마을주민들에겐 허상에 불과했다. 대신 준다던 땅, 당시 김제군의 '대토' 지원 약속도 여태껏 감감무소식이고 정당한 보상 요구에 대해서도 역시 답이 없다. 특히 화전정리법을 들이대며 산 사람들을 공동묘지에 마치 짐짝처럼 내팽개친 폭압적인 공권력 집행 그리고 짓밟은 인권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공식적인 사과의 말 한마디가 없다. 1976년 철거 당했던 32가구 중 8가구는 당시 자녀 등 연고가 있는 타지로 거처를 옮겼고 갈 곳이 없어 공동묘지로 강제 이주 당한 24가구 가운데 절반이 마을을 떠났다. 한 맺힌 47년의 세월, 치유되지 않은 이들의 설움과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23.05.1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