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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정 순항 '제2공항·선거법재판'에 달렸다 ▶ 글 싣는 순서 ①제주특별자치도 17년…기초자치단체 부활할까 ②상장기업 20개 유치도, 워케이션 성지도 제주는 벅찬 꿈? ③우주산업·UAM 청사진에도 제주도민 체감은 낮아 ④'제주 15분 도시' '수소트램' 실현가능성과 경제타당성은 ⑤오영훈 제주도정 순항 '제2공항·선거법재판'에 달렸다 (계속)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입지로 선정된 이후 8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제주 제2공항 사업은 구체화되고 있다.   올해 3월 6일에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했다. 국토부가 2019년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이후 보완과 재보완, 반려 등의 절차가 거듭됐고 결국 3년 6개월만에 환경부 동의가 이뤄진 것이다.   환경부는 대신 행정계획 확정과 그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에 반영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또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조류 서식지 보호 대책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돼야 하고 항공소음 영향과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와 숨골 영향 등의 현황조사와 저감방안도 강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뒤 환경부 동의 이틀만에 곧바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제주도에 송부하고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정보 제공이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고 반발한 오영훈 제주도정은 기본계획 수립과정 등의 절차에서 도민의 알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지켜내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후 지난 3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주에선 4차례의 도민 경청회가 열렸고 도청 누리집을 비롯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서도 2만 5천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지역균형과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기존 공항 포화, 안전 등을 위해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난개발, 환경 훼손, 재산피해, 군사공항화 우려 등으로 제2공항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갈렸다.   오영훈 제주도정은 도민 의견을 종합해 당초 지난달까지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제출 시기를 미뤘다.   오 지사는 지난 달 27일 민선 8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주도의 의견으로 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제주도가 진행할 예정인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같은날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도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도지사의 법적권한은 없고 다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의견이 국토부에 제출되면 이를 반영한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이후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는데 협의기관은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이고 도의회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한 발언이다.   하지만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출됐다는 건 법적, 절차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도지사가 낸 것인데 도의원들이 개인 호불호에 따라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 지사의 발언이 도의회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라며 도의회에 책임을 떠넘겨선 안된다는 취지의 반박을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도 논평을 내고 오 지사가 결국 제주도의회에 공을 넘겼다며 8년간 고통을 겪어 온 도민들은 외면한 채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어질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라'는 무책임한 말을 쏟아냈다고 직격했다.   책임있는 도지사라면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에 대해 검증하고 국토부가 공동검증에 나서지 않으면 제2공항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적했다.   오 지사의 남은 임기도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관리해 나갈 지가 주요 과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오영훈 도정에게는 변수다.   오 지사는 지난해 4월 민주당내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다.   또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16일 A씨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A씨의 사단법인 자금 550만원으로 행사를 치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오 지사에 대한 재판은 검찰 기소후 6개월 이내인 지난 5월 1심 선고가 내려져야 했지만 관련 증인이 많아 지연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측과 피고인측 증인 30여 명에 대한 심문을 비롯해 피고인 심문까지 감안하면 올해 가을쯤 재판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입장인데 추석인 9월 29일 이후가 돼서야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모두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된다. 오영훈 지사측이 긴장하는 이유다. 1심에서라도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공직사회는 술렁일 것이고 오 지사의 주요 공약과 핵심 정책들은 추진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제주 제2공항 문제와 더불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재판은 오영훈 제주도정의 순항 여부를 판가름하는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2023.07.07 08:00

'제주 15분 도시' '수소트램' 실현가능성과 경제타당성은 ▶ 글 싣는 순서 ①제주특별자치도 17년…기초자치단체 부활할까 ②상장기업 20개 유치도, 워케이션 성지도 제주는 벅찬 꿈? ③우주산업·UAM 청사진에도 제주도민 체감은 낮아 ④'제주 15분 도시' '수소트램' 실현가능성과 경제타당성은 (계속) 15분 도시는 도보와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15분 안에 의료와 교육, 문화, 쇼핑 등의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공약으로 제시돼 올해 3월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이 시작됐고 내년 2월까지 15분 도시의 비전과 생활권 설정, 생활필수기능 공급 방안 등이 마련된다.   이달 말에는 용역 중간 보고회가 열리고 내년 1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적용될 15분 도시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이다.   용역에선 특히 15분 도시 시범지구 4곳이 선정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2군데씩 시범지구를 만드는데 양 행정시의 동지역 2곳과 읍면지역 2곳이 대상지다.   시범지구는 빠르면 다음달 선정되고 오는 2026년까지 15분 도시 생활기반이 조성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15분 도시 시범지구를 어떻게 바꿀지도 내년 2월에 마무리될 용역에서 다뤄진다며 실행계획을 적용해 2026년까지 15분 도시 생활이 가능한 시범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민 참여단도 205명 규모로 구성돼 지난 4월과 5월 12차례의 워크숍이 진행됐고 15분 도시 토론회도 4차례 열렸다.   워크숍에선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선호하는 생활서비스가 달랐다.   동지역 주민들은 아동과 노인 등 돌봄 시설이 필요하고 공영주차장과 공원이 더 많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읍면지역 주민들은 응급·민간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의료시설과 함께 학교와 평생교육센터 등의 교육시설이 절실하고 버스 노선 개편과 마을 순환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기반 확충을 바랐다.   동지역과 읍면지역 모두 선호하는 시설은 운동장과 수영장 등 생활스포츠를 비롯해 공연장과 생활문화센터 등의 생활문화 공간이었고 차량 중심 보행환경을 개선해 일방통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도민참여단 의견은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되고 오는 9월 예정인 '15분 도시 제주 국제컨퍼런스와 비전선포식' 등에서 발표된다.   제주도는 15분 도시 개념이 공공과 민간 생활 서비스를 15분 거리에서 누릴 수 있게 하는 건데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필요한 기능들은 추가하고 특히 읍면지역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5분 도시 제주의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나온다. 읍면지역이 많은 제주 특성상 농촌과 중산간 등에서도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안에 접근이 가능한 도시를 과연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황국 제주도의원(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은 15분 도시의 취지는 좋지만 제주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15분 도시의 필수 전제조건이 주거와 업무, 상업, 보건, 교육, 여가 시설이 밀집해 있어야 하고 특히 중국 상하이와 부산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인구밀도가 중요한데 제주의 읍면지역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 전체 평균 인구 밀도가 1㎢에 377명이고, 제주시는 ㎢당 518명이지만 서귀포시는 ㎢당 218명에 불과하다며 15분 도시가 과연 제주에서도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축이나 각종 개발 규제가 완화되면 개발 가속화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인 수소트램 도입은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중심축이다. 지난 4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제2회 제주형 수소트램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에선 수소트램 4개 노선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1노선은 제주공항~연동~노형동 5.77㎞이고 2노선안은 제주공항~용담동~제주항 5.97㎞구간이며 1노선과 2노선을 결합한 노형동~제주공항~제주항 11.74㎞도 제시됐다.   3노선은 제주공항~이도동~도련일동 9.87㎞이고 4노선안은 제주공항~오라이동~도련일동 10.48㎞ 구간이다.   제주시 도로 폭과 경사도 등을 감안할 때 트램 노선은 모두 동서 방향이고 남북 축은 경사로 인해 트램 건설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수소트램 운행 간격은 수송 수요에 따라 10분이나 15분, 운행 횟수는 편도 84회이고 노선별 소요시간은 10.9분~18.3분으로 속도는 시간당 30km 안팎이다.   제주도는 오는 9월까지 제주형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무리하고 최종 노선 등에 대한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소트램이 경제적 타당성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나온다. 과거에도 경제적 타당성 논란으로 트램 도입은 번번이 좌절됐다.   4개 노선을 공개한 용역진은 수소트램 도입 이후 하루 예상 이용객은 노선별로 3~4만 명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하면 트램의 노선별 교통분담률은 2~3% 수준이고 20% 안팎인 버스 교통분담률의 10분의 1수준이었다.   또 사업비는 노선 1km당 430억 원에서 45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버스의 10분의 1에 불과한 교통분담률로 과연 수소트램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3.07.06 08:30

우주산업·UAM 청사진에도 제주도민 체감은 낮아 ▶ 글 싣는 순서 ①제주특별자치도 17년…기초자치단체 부활할까 ②상장기업 20개 유치도, 워케이션 성지도 제주는 벅찬 꿈? ③우주산업·UAM 청사진에도 제주도민 체감은 낮아 (계속)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2월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과 우주체험 산업화 등의 5대 전략을 핵심으로 한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소형 위성 로켓을 발사하고 친환경 발사체를 만드는 등의 민간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해상에 바지선을 띄워 소형 위성을 쏘아 올리거나 최적지로 평가받는 제주도 남서쪽을 발사기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적도에 가까운 제주는 우주 개척에 가장 경제적이고 전파 간섭과 공역의 제한이 적어 우주산업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할 지리적 요충지라는 점을 제주도는 강조하고 있다.   제주는 전남 고흥의 2배 수준인 30도 발사 방위각 확보가 가능해 소형위성을 쏘는 데 유리하고 레이더나 인근 지역의 전파 간섭으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워 위성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데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활용해 우주관련 기업들을 대거 제주로 유치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달 27일 민선8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민간기업이 한림읍 상대리에 올해 하반기까지 100억 원 규모의 민간 위성 관제 시설을 준공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위성정보와 공간정보, 사물 인터넷이 결합한 플랫폼을 구축해 산림훼손과 단속 등의 공공영역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우주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민간협의체 등을 아우르고 각종 센터와 기업 유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주산업 단지도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제주시 구좌읍에 둥지를 튼 국가위성운영센터와 협력도 필수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분담해 시설과 장비를 구축한 국가위성센터는 위성 운영을 위한 종합관제실과 임무관제·정보수신·영상처리를 위한 데이터 서버, 안테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30년까지 70여 기의 국가 저궤도 인공위성을 운영하며 다양한 정보를 얻고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첨단 연구개발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우주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국가위성운영센터의 도움은 절실하다.   도심항공교통(UAM)은 오는 2025년 전국 첫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미래산업이다.   한라산과 바다를 볼 수 있는 관광형 UAM이 먼저 상용화되고 이후에는 교통형과 의료형으로도 다양화해 신교통수단과 긴급운송체계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공항에서 성산, 제주공항에서 중문을 오가는 2개 노선을 마련하고 K-UAM 드림팀(한국공항공사·SK텔레콤·한화시스템 컨소시엄)과 협의를 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9월 제주도와 K-UAM 드림팀은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형 UAM 실증과 운영 노선 설정, 제주형 UAM 운영 개념 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공모에 선정돼 제주도와 가파도를 오가는 30kg 이상 고중량 물류의 배송을 실험하고 있다.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도 오영훈 도정이 그리는 제주의 미래산업이다. 올해 5월에는 제주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고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는 지난달 3MW 그린수소 생산시설이 구축됐다.   하루에 수소 1톤을 생산하는데 트레일러를 통해 제주시 조천읍 함덕 버스 회차지에 준공된 충전소로 그린수소를 공급한다.   제주도는 수소 버스 9대를 구입해 조만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와 연동 한라수목원 노선에 투입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12.5MW의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시설도 준비중인데 올해 실증사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준공해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수소트램 도입도 추진하는 제주도는 4일 관련 정책포럼에서 제주공항과 연동, 노형동, 제주항, 이도동, 오라이동, 도련일동 등을 연결하는 4개 노선의 수소트램 도입 방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거래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도 제주도의 미래산업 과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제1호 특화지역에 선정되기 위해 제주도는 서명운동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나서고 있다.   지금은 한전이 화석연료 발전을 기반으로 전력망을 운영하며 전력거래를 하고 있는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되면 특례가 적용돼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국 전력을 거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오영훈 지사는 이처럼 각종 공약과 핵심 정책 발표를 통해 제주 미래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도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우주산업과 UAM 등 미래산업의 특성상 철저한 기반 마련과 생태계 구축이 우선돼야 하고 실현되기까지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이 치열한 점도 변수다. 우주산업과 도심항공교통은 다른 지방에서도 핵심 미래산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분산에너지 특구와 그린수소 특화단지를 노리는 지방자치단체도 많다.   국토부 등의 정부 지원이 절실한데 각종 실증 사업과 특구 지정에서 제외되면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다. 2023.07.05 08:30

상장기업 20개 유치도, 워케이션 성지도 제주는 벅찬 꿈? ▶ 글 싣는 순서 ①제주특별자치도 17년…기초자치단체 부활할까 ②상장기업 20개 유치도, 워케이션 성지도 제주는 벅찬 꿈? (계속) 오영훈 제주지사의 주요공약인 상장기업 20개 유치와 육성은 탄탄한 기업들을 제주로 오게 하거나 제대로 키워 제주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코스피, 코스닥 등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장기업이 되면 내실있는 경영을 할 수 있고 기업 성장은 다시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근로자들의 소득이 전국 최하위인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방으로 떠나는 청년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점은 비상이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제주가 3419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 4024만원보다도 605만원이 적다.   오 지사의 상장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겠다는 공약은 바로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제주에 법인을 둔 상장기업은 9곳뿐이다. ㈜카카오와 롯데관광개발(주), ㈜제주항공, ㈜제주은행, ㈜쏘카, 바다로19호선박투자회사 등 6군데 기업은 코스피에 상장돼 있고 제주맥주(주)와 ㈜제주반도체는 코스닥에 올라 있다.   나머지 1곳인 피엔아이컴퍼니는 초기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코넥스에 상장된 상태다.    이처럼 제주지역 상장기업은 국내 전체 상장기업(2300여 개)의 0.3%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일부기업의 경우 제주보다는 수도권에 인력이 몰려 있다.     그렇다면 오영훈 도정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상장기업 유치.육성 공약은 지켜지고 있을까.    오 지사는 지난 달 27일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며 제주에 법인을 둔 10개 기업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해당 기업은 ▲(주)네이처모빌리티 ▲㈜메이크어베러 ▲㈜모노리스 ▲㈜미스터밀크 ▲㈜제농 S&T ▲㈜제우스 ▲㈜제이아이엔시스템 ▲(주)피앤아이컴퍼니 ▲㈜케어식스 ▲유씨엘㈜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제주도로부터 회계자문과 기술평가, 상장 컨설팅 등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회사들로 올해 안에 상장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이 가운데 3개 기업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쯤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3개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위해 증권사와 함께 관련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비심사청구는 상장의 마지막 단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나머지 7개 기업의 경우 오는 2026년까지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또다른 육성 프로그램 대상 기업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기업 육성과 더불어 제주도는 수도권 유망 기업 3곳이 본사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에 주소를 둔 기업의 상장 여부는 올해가 지나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상장기업을 제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아직까지는 눈에 띌 만한 성과가 없다.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병행하는 워케이션(Workation)의 선도지역으로 제주를 육성하겠다는 전략도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정책이다.    워케이션은 휴양지에서 일한다는 개념으로 젊은층의 업무환경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특히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 스타트업에선 보편화되는 추세다.   특히 워케이션 방문객은 주말과 휴일은 물론 주중에도 장기적으로 머물고 1회성 소비가 아닌 정기적인 소비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관광상품으로도 훌륭하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오피스 3곳을 운영해 수도권 ICT 기업 등에서 192명이 워케이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 서귀포시 복합혁신센터 내에 339㎡ 규모와 제주시 원도심에 395㎡ 규모의 워케이션 공유 오피스가 각각 올해 8월과 9월 조성된다.   지난 달 1일에는 경기도 판교 지역에서 '2023 제주 워케이션 설명회'를 열었는데 33개 기업에서 80여 명이 참여해 인프라와 지원책을 들었다고 한다. 특히 이들 기업 중 9곳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제주에서 워케이션 팸투어를 한다.   그러나 워케이션 참여 의향 기업들은 제주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길 주문하고 있다.    수도권 기업 관계자는 제주가 워케이션 최적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오히려 부산이나 강원도에 비해 소극적이라며 부산 등의 경우 1~2년 전부터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제주는 최근에서야 판교지역 설명회를 여는 등 행정의 대응이 뒤처진다는 느낌을 기업들에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2023.07.04 08:30

제주특별자치도 17년…기초자치단체 부활할까 ▶ 글 싣는 순서 ①제주특별자치도 17년…기초자치단체 부활할까 (계속)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약으로 내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현행 제왕적 도지사 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4개 시군이 2개 행정시로 통폐합되고 시장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하나의 광역체계로 재편되면서 자율적 시정 운영은 사라지고 민원 불편은 더 커졌다고 생각하는 도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도가 지난 3월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민 인식조사에선 현행 행정시장 임명제의 문제점으로 도지사 권한 집중에 공감한 도민이 74.3%나 됐고 자율적 시정 운영 어려움(53.9%), 주민 행정 참여 곤란(41.8%)에도 많은 도민들이 공감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지난해 8월 15명으로 구성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출범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도 진행돼 중간보고회와 도민경청회, 전문가 토론회, 300명의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등 1차 공론화 작업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다.   2차, 3차, 4차 공론화에선 제주형 행정체제 계층구조와 행정구역의 대안이 제시된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와 숙의토의, 도민경청회, 도민토론회,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등이 오는 10월까지 이어진다.   올해 말까지는 행정체제 주민투표안이 제시되고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도 열린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최적안이 나오면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은 사실상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수순인데 기초자치단체 모형으로는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이 논의되고 있다.   기관통합형은 법인격이 있는 기초단체를 구성하되 기초의원만 주민들이 직접 뽑고 단체장은 의원들이 뽑는 반면 기관대립형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모두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과거 4개 시군이 존재했을 때의 방식이다.   이같은 계층구조와 함께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 크다.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된다면 3개 시로 개편할지, 과거처럼 4개 권역으로 운영할 지를 놓고 1차 공론화 과정에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나누자는 주장이 나왔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더해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를 추가하자는 의견, 인구가 많은 동지역은 독립적인 시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 산남과 산북으로 나누는 대신 동군과 서군으로 구분하자는 의견 등이 이어졌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선 정부나 국회의 도움도 절실한데 일단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다.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제주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제주특벌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는 경우, 즉 기초자치단체의 형태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 형태를 어떻게 할 지, 행정구역은 몇개로 할 지 등을 단일안으로 제시하면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내년 4월 총선을 전후로 예상되고 있는 주민투표에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할 지, 새로운 체제를 적용할지 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내년 1월로 예정된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제주도 입장에선 유리한 상황이다. 광역체계 일원화를 명분으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였다는 이유로 번번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한계를 보였지만 강원과 전북의 사례는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도입하려는 제주에는 더없이 좋은 모델이다.   그러나 과거 우근민, 원희룡 도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좌절되는 등 행정체제 개편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우근민 도정때인 2013년에는 제주도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고, 원희룡 도정 시절인 지난 2019년에는 정부가 '행정시장 직선제는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맞지 않고 도지사와 행정시장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조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제도개선 과제에서 제외했다.   오영훈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제 개편은 내외부의 상황이 그 어느때 보다 좋지만 과거의 사례처럼 언제 어디서 돌출 난제가 나올지 안심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과제를 한 번의 법 개정으로 일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는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7차례의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절반 가까이가 삭제된데다 핵심 이양 과제로 손꼽힌 재정특례와 자치권한 등은 정부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는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방과 외교, 사법을 제외한 모든 중앙 정부의 권한을 이양한다고 했지만 번번이 지역형평성 논리에 가로막혀 좌절됐다.   이런 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외롭게 단계별 제도개선으로 더디게 권한 이양을 받아온 제주도로선 천군만마가 될 수도 있다. 제주와 세종, 강원, 전북이 포괄적 권한 이양을 한목소리로 외칠 경우 정부와 국회를 움직일 수 있고 지역 형평성 논리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07.03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