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판매 제주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도 2천세대 공급
▶ 글 싣는 순서 ①삼다수 판매 제주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도 2천세대 공급
(계속)
제주도개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된다.
하나는 개발공사가 직접 주택을 지어 제주도민들에게 임대해주는 '건설형'이고, 또다른 하나는 기존 주택을 개발공사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형'이다.
건설형과 매입형을 합쳐 제주개발공사가 올해까지 확보한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2087세대다.
우선 건설형은 지난 201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이미 공급됐거나 사업승인이 난 임대주택이 771채다.
제주시 아라이동과 건입동, 삼도일동, 삼도이동, 월평동, 조천읍 함덕리, 한림읍 한림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와 남원읍 의귀리 등에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라는 명칭으로 367채가 공급됐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각각 착공과 완공을 거쳐 지금은 모두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또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도순동, 법환동, 대정읍 하모리 등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285가구가 지어지고 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복잡하게 공급되던 임대주택을 정부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한 주거 형태다.
제주에선 개발공사가 2022년 6월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시작했다. 특히 '마음에온 도순·신례 통합공공임대주택' 130채가 제주 첫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준공돼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있다.
건설형으로 사업 승인이 나 공사 예정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19채로, 제주시 일도2동과 연동에 조성된다.
결국 제주개발공사가 건설형으로 공급했거나 공급예정인 주택은 행복주택이 294채, 국민임대 73채이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은 404채다.
매입형 공급비중은 63%로, 건설형 37%에 비해 훨씬 크다. 설계와 사업승인, 착공, 준공 등의 복잡한 절차없이 기존 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을 거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되기 때문이다.
제주개발공사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18년간 모두 1316채를 매입했거나 매입 추진중이다.
이미 매입을 완료해 임대로 공급한 주택이 1254채이고 62채는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가 직접 지은 건설형 공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고령자 등에게 공급되는데 보증금은 3318만 원, 월 임대료는 15만 원이다. 입주기간은 청년과 대학생이 6년,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이다.
국민임대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일 때 들어갈 수 있는데 보증금 1433만 원에 월 임대료는 23만 원으로 30년 간 거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이 하나로 묶어진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551만 원에서 3591만 원까지 다양하고 월 임대료도 5만 원부터 33만 원까지 있다. 입주기간은 30년이다.
매입형 임대주택도 시중 임대료의 30%~80% 수준이다. 일반매입 임대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50%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는데 보증금 539만 원에 월 임대료는 13만 원이다.
청년매입 임대주택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고 보증금은 670만 원~1027만 원, 월 임대료는 11만 원~17만 원 수준이다.
신혼부부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은 1146만 원~1530만 원, 월 임대료는 20만 원~28만 원이다.
매입형 임대주택의 입주기간은 일반매입과 신혼부부매입은 20년이고, 청년매입은 6년간 거주할 수 있지만 입주후 결혼하면 20년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도 제주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20년간 입주할 수 있다. 자녀가 2명이상이면 보증금 922만원, 월 임대료 16만 원~24만 원 수준에서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또 무주택 중산층에게는 공공전세 형태로 주택을 공급한다. 개발공사가 방 3개 이상의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 80%~90% 수준의 전세가격으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한다는 것이다. 전세가격은 2억 원으로, 6년 동안 입주할 수 있다.
삼다수를 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가 도민 이익 환원차원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 사업이 기존 건물을 사들여 임대공급하는 매입형 방식에서 개발공사가 직접 주택을 짓는 건설형으로 진화하고 앞으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가로주택정비 등으로 다변화한다.
*본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2023.12.20 08:30